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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가격공시] 서울 13.87% 상승, 2007년이후 최고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일문일답
김진후 기자  |  jinhook@econovill.com  |  승인 2019.02.12  13:23:14
   
▲ 국토부가 12일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서울 13.87%로 오를 전망이다.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표준지의 공시가격이 전국 약 9.42%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 변동지역은 서울시 강남구로 23.13% 오른 반면 전북 군산시는 –1.13% 하락하면서 최저 변동지역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지가 현실화를 골자로 한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했다. 가격이 급등하거나 시세와 격차가 큰 토지를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전체 표준지 가운데 0.4%에 해당하는 고가의 토지는 약 20.05% 상승하는데 반해, 나머지 99.6%인 일반토지의 변동률은 7.29%로 나타났다.

표준지란 전국 공시대상의 토지 약 3309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50만필지를 의미한다.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토지들의 가격 산정과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난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6.02%였지만, 올해는 약 3.4%포인트 상승해 9.42%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지난해 62.6%에서 2.2%포인트 오른 64.8%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아파트 토지의 현실화율은 지난해 68.1%였다.

이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도 9.42% 오른 표준지에 비례해 오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입지와 시세가 차등 적용돼 약 10~20% 수준일 것이란 예상이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6.28%, 서울 6.84%, 경기도 3.99% 등의 변동률을 보였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3.41%에서 꾸준히 오르고 있고, 지난해 아파트 가격이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면서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져왔다. 국토부는 조세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목적 아래 현실화율의 점진 인상을 추진할 것이라 말하면서도, 이로 인해 토지 보유자가 세입자·임차인에게 세부담을 전가하거나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관련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보완을 거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시가격 상승이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대상 부동산의 유형과 지형, 가격대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표준단독주택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Q : 고가토지 전체 0.3% 필지수로 환산하면 몇 필지인가? 전체토지 현실화율은 68%대인데 고가토지는 70%대로 맞춘 것인가?

A : 고가토지는 2000필지 정도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갖고 고가토지를 책정한 건 없고 시세 변동분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Q : 서울이 13.87% 올랐는데 이는 얼마만의 상승인가?

A :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추이를 밝혀두었다. 서울은 2007년 기록인 15.43%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Q : 지난해와 비교해 일반토지, 고가토지 현실화율 변동 얼마나 큰가?

A : 고가토지는 이번에 표준지공시지가 책정할 때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반영률이 낮은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고가토지의 현실화율은 일반토지보다 낮다. 그동안 개별적인 건에 대해서는 현실화율 공개를 하지 않아왔다. 향후 공동주택에 대한 발표에서도 지난해 현실화율 평균치를 어떻게 개선할 건지 예정된 부분이 있지만 가격대별, 유형별 구체적인 현실화율은 따로 정리하지 않았다.

Q : 고가토지 대상이 0.4%라는 것은 시세 기준인 것인가?

A : 고가토지는 추정시세를 기준으로 한다. 가격수준별 분포에 따르면 2000만원 이상의 대상지는 872필지로 약 0.2% 수준이다. 공시가격 2000만원 이상이지만 실제 시세로는 3000만원 이상인 점을 감안했다.

Q : 지자체 의견 반영 후 하향 조정된 사례도 있는가?

A : 의견 제출을 신청받은 결과 3106건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1014건 반영됐다. 반영된 의견 중 상향조정된 내용은 372건이고 하향조정된 곳은 642건이었다. 의견제출에 대한 검토 당시 소유자나 지자체의 이견이 있었다. 해당 부분은 담당평가사가 지역이나 개별 특성을 반영하고, 인근 실거래가와 평가 선례 등 다양한 가격자료를 분석해 조정했다.

Q : 지난해 의견접수는 어느 정도 양이었나?

A : 지난해 총 2027건을 접수했고 914건을 반영했다.

Q : 추정시세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 추정시세는 공시지가 산출작업을 하는 동시에 평가사의 시세분석에 따라 책정된 것이다.

Q : 공동주택과 관련해, 올해 1월 아파트 시세가 급락한 곳도 있는데, 공시가격 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가? 새해들어 하락한 부분 반영되는가?

A : 올해 1월 1일 가격을 기준으로 공시를 한다. 다만 가격의 추세 등은 담당 전문가인 한국감정원 측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인다.

Q : 정부 공시지가 공시가격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그동안 혼란도 많았고 그에 대한 추측성 보도도 많았는데, 향후 추진 방향은? 고가토지 같은 경우 현실화율을 다른 토지에 비해 많이 올린 것인지, 아니면 평균에 맞추기 위해 고가토지 표준지가를 끌어올린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달라.

A : 현실화율에 관한 전체적인 공시제도 방향에 대해서는 지난번 표준단독주택 발표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대비 격차가 심한 지역을 우선해 빠른 속도로 현실화를 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현실화 로드맵이나 수치는 전반적으로 서민층 부담을 감안해 점진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별토지 영역으로 옮겨가면 모두 제각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요건에 따라 인상률도 차등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똑같은 고가토지에 속한다고 해도 지가 상승률이 낮았다면 공시지가 인상률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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