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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중과, 정부 예상 반대로 '초과' 세수 견인기재부 중심 세수추계 통합 TF로 개편

[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지난해 4월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이는 정책의 전·후 효과를 정부는 세수 감소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나와 예상보다 양도세가 75.3% 더 걷혔다.

작년 예산을 크게 잘못 잡은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했던 세수추계를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는 발표한 '2018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지난해 국세수입은 293.6조원을 기록, 정부 예상인 268.1조원보다 25.4조원(9.5%) 더 걷혔다. 이는 전년(2017년)과 비교해 28.2조원, 10.6% 더 걷힌 수치다.

   
▲ 기획재정부 MI. 출처=기재부 홈페이지

 

눈길을 끈 세목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이다.

특히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18.0조원이 걷혀 전년(2017년) 15.1조원보다 2.9조원 더 걷혀 세수가 19.1% 증가했다. 예상인 10.3조원보다는 7.7조원 더 걷혔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전 작년 양도소득세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점이 눈길을 끈다.

지난해 예상 양도소득세를 15.1조원보다 4.8조원 줄어든 10.3조원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작년 양도소득세는 예상보다 75% 이상 더 걷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4월 다주택자 중과 시행 전 부동산 거래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재산세제인 상속세 및 증여세 역시 정부는 작년에 전년(2017년)보다 8% 줄어든 0.6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로 0.6조원 더 걷혀 양도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

증권거래세 역시 예상과 반대로 움직였다.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50%더 걷혔다. 기재부는 지난해 증권거래세를 전년(2017년)보다 0.5조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으나, 1.7조원 더 걷혔다. 그 결과 예상보다 56.1% 더 걷혀 6.2조원 세입을 기록했다.
 
기재부는 "부동산·주식시장 등 자산시장 호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 세목별 예산과 결과. 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 세계잉여금은 15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발생했다.

한편 총세입은 385조원, 총세출은 364.5조원, 차액인 결산상잉여금은 16.5조원 남았다. 올해로 이월한 3.3조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13.2조원 흑자를 기록했다.

반대로 예산.. 정부 세수추계 시스템 개선 모색

작년 예산을 크게 잘못잡은 정부는 기획재정부가 전담했던 세수추계를 기재부, 관세청, 국세청, 조세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향후 KDI 등 참여기관이 확대될 수 있다.

세수추계 모형도 개선한다. 조세연구원과 협업해 현행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할 계획이다.

거시지표 모형을 바탕으로 예산을 잡는 기존 방식에서 국세청 신고자료를 기반으로 개인별 소득·과세표준·공제액 등 세부사항을 추계한 후 전체 세수로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즉, Top-down에서 Down-top 방식으로 바뀐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개선을 위해 조세총괄정책관의 성과평가 과제로 추진한다. 또한 전문 연구직 등 세수추계 전담인력 보강한다.

아울러 세수추계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반성적 성찰도 엿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때 세수를 추계한 전제, 전년도 세수추계 오차원인 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공개한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  partner@econovill.com  |  승인 2019.02.10  20: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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