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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前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석방 가능성은?
김윤정 기자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9.02.07  21:16:56
   
▲ ⓒ YTN


[이코노믹리뷰=김윤정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이번이 세 번째 구속 기간 갱신으로 마지막이 될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상고심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구속 기간을 4월 16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마지막 갱신으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전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심리에 집중할 방침이지만 기한 내 마무리는 사실상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의견이 많다

구속 기간을 넘도록 대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은 없다. 앞서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석방이 아닌 4월 17일부터는 수형자 신분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총 774억원 상당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1심은 18개 중 16개를 유죄 및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2심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높였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은 지난해 9월 대법원으로 넘겨졌으며 5개월째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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