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황진중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새해 국정연설에서 불법이민‧정치화합‧무역전쟁 등에 대해 발표하면서 후기 행정부를 이끌어 나갈 의제를 제시했다.

“국경장벽 예산 통과 필요…남부국경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국경장벽 건설 자금이 포함된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해야 남부 국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 국정연설 생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을 건설해 마약밀매업자와 인신매매업자가 (미국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불법이민 문제에 의회가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인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할 이민 시스템을 구축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불법이민으로 서민층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임금이 떨어지고, 학군밀도가 높아지고, 병원 침상이 모자라고,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복지망도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경고한 주장에 따르면 국경 지대에서 미성년자가 범죄 도구로 전락하고 여성의 3분의 1이 성폭력 희생자가 되고, 인신매매 피해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개 이상의 주에서 남부국경을 통해 들어온 갱단이 활보하고 있다”면서 “이들에 의해 많은 미국인이 살해당하고 있으며, 국경 단속을 강화하기 전까진 갱단이 계속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제도에 대해 “우리는 시민들의 생명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이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도덕적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불법이민보다도 더 미국의 노동자 계층과 정치권을 갈라놓는 문제는 없다”면서 “부유한 정치인 등이 자신들은 벽과 문, 경호 요원들의 ‘등 뒤’에 숨어 삶을 누리면서 열린 국경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 통합, 함께 가능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의회 하원 회의장에서 연두교서를 발표하면서 “오늘밤 제시할 의제는 공화당의 의제도 민주당의 의제도 아니다. 이는 미국 국민의 의제다”면서 “우리는 함께 수십 년간 이어져온 정치적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20세기에 자유를 구했고, 과학을 변화시켰고,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재정의했다”면서 “이제 우리는 대담하고 용감하게 이 위대한 미국 모험의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삶의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오래된 분열을 해소하고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상한 약속을 실현해갈 수 있다. 결정은 우리의 몫”이라고 발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2년 동안 행정부는 수십년간 두 정당의 지도자들이 방치했던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움직여왔다”면서 “지난 2년 동안의 빠른 진전을 거쳐 우리 경제는 세계적 부러움의 대상이 됐다. 우리 군대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미국은 날마다 승리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는 “우리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한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경제 우선순위, 재앙 초래한 무역 정책 바꿔야”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경제적 성공을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수십년 동안 재앙을 불러온 무역 정책을 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끝내고, 우리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를 줄이는 등 미국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중하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 중국과 새로운 무역 협상을 체결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단은 중국에 우리의 산업을 위협하고, 지식재산권을 훔치는 등 미국의 일자리와 부를 빼앗는 일은 끝났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최근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재무부는 수십억달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전쟁의 화살을 내부로 돌렸다. 그는 “그러나 나는 중국이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면서 “과거 미국의 지도자들이 이런 추악한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둔 것을 비난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미국이 세계 제일의 석유‧천연가스 생산국이 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 "우리는 자유를 향한 베네수엘라 국민의 고결한 목표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나는 대선 후보로서 새로운 접근법을 약속했다. 위대한 나라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싸움을 지속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국 국민을 향해 죽음을 연호하는 정권과 유대인에 대한 집단학살을 위협하는 정권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가 인하, 소아암 치료제 개발 지원 법안 제출 예정”

바이오시밀러액션플랜(BAP) 등 지속해서 미국의 약가 인하와 의약품 부문 공정 경쟁을 강조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새해 연설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은 처방 의약품에 더 많은 돈(1인당 연간 약 1200달러)을 지불하고 있다. 높은 약물 비용은 결국 보험료와 세금으로 미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면서 “이 같은 불공정한 부분은 당장 중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환자들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 시키겠다”면서 “제약사는 물론 병원들도 비용을 낮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천성면역결핍증(ADIS, 에이즈) 퇴치와 소아암 등 아동에 대한 치료 접근성 강화 의지도 밝혔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에이즈는 많은 의학과 과학에서의 연구로 완치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면서 “미국은 10년 안에 에이즈를 없앨 수 있다. 모두 함께 에이즈 퇴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발표에 따르면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소아암 분야 치료제 개발을 위해 10년 동안 총 5억달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