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정다희 기자] 전세계적 경제위기론이 대두되고 있다. 미·중 무역협정, 자국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보호무역 등으로 세계 경제가 불안정한 가운데, 세계 각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한민국도 그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는 의견이 연일 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특유의 역동성으로 이를 잘 해쳐나갈 것이라는 희망은 곳곳에서 싹트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가 가진 힘과 위기를 극복해낼 가능성을 담은 보고서 『2019년 한국 경제 희망요인 : 6+1』을 5일 발표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2018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됐다. OECD 국가 중 22번째이며, 인구 규모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중에 7번째다.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들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진입 전후 5년간 거시경제 지표를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 및 실업률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은 모습이다. 

더욱이 낮은 정부부채비율, 경상수지 흑자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 지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벨 중시 성향 확대 등의 계기로 개선될 것이 기대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양적, 질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투자 중심의 C․P․R(심폐소생술)

올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발표가 이어지고 있어 경제 활력을 되찾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설비 투자의 위축을 방지하고 시장과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핵심 플랫폼 구축(Core-Platform), 민간 투자 촉진(Promotion), 지역 경제 균형 발전(Re-Balance)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되살릴 수 있는 심폐소생술(CPR) 역할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인 투자 활력 제고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 저성장 고착화를 탈피해야한다.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슈퍼예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지출 예산 편성은 최근 침체 위기에 빠진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최근 국내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의 증가율(10.9%)로 예산을 확대했다. 이에 따른 전반적인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일자리 예산 확대를 통한 고용 부진의 타개, SOC예산 확충 등을 통한 건설경기의 경착륙 완화 등이 기대된다. 또한 R&D 및 산업부문 예산이 확대되면서 성장잠재력 확충 노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안정의 버팀목, 양호한 외환건전성

현재 한국은 역사상 가장 양호한 외환건전성을 보이고 있어 글로벌 금융불안이 국내로 쉽게 전염될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낮다. 경상수지 흑자 흐름, 대외채무, 외환보유고의 규모 등으로 점검한 국내 외환건전성은 신용등급이 유사한 다른 국가 및 과거 대비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경상수지는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달러 유입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사상 최대 수준인 순대외금융자산 잔액 및 축소세를 보이는 단기외채 비중 등을 고려하면 단기외화지급 능력도 양호하다. 특히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한 최후의 대외 지불 수단인 외환보유고가 대폭 확충되었다.

양호한 외환건전성은 금융불안의 버팀목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대외 리스크 조기경보시스템의 구축 및 실행능력 점검을 통해 해외 금융불안의 국내 전이가 보다 더 완벽히 차단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커의 귀환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 완화로 인해 2018년 유커(방한 중국인 관광객)는 479만 명에 달했으며, 2019년에는 사드 이전인 2014~2015년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다.

2017년 3월 사드보복 조치로 금지된 중국인의 한국 단체관광 규제가 2017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규제가 더 완화될 경우 유커 수 증가가 기대된다. 유커의 방한 목적 중 가장 큰 요인은 쇼핑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출 경비도 크게 나타나 향후 유커 수의 증가가 소비·유통 시장 규모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소비 트렌드 분석을 통한 유커 맞춤 서비스 마련, 문화, 음식 등 분야의 새로운 콘텐츠 개발 등 노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국제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전 세계 문화예술,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한국인들로 인해 국민들의 자긍심이 고취될 뿐만 아니라 한국경제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창동 영화감독은 최근 칸 국제영화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며 국내 영화의 저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의 리더십은 팀의승리를 이끌어 베트남 내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김종양 인터폴 총재의 당선으로 한국인의 국제기구 수장 배출은 역대 7번째를 기록했고,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보이밴드 방탄소년단은 연평균 약 5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글로벌 변화를 선도하는 뛰어난 개인들이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정부, 기업, 개인 개별주체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뿐만 아니라 주체들 간의 활발한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된다.

고조되는 남북경협 재개 기대감

2019년에도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북한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남북경협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남북경협 재개는 현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본격화하고,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 육로를 통한 대륙 진출 기반 조성, 남북간 ‘하나의 시장’ 구축을 통한 내수 시장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안정적인 남북경협 토대 구축을 위한 국내외 법, 제도 및 환경을 재정비하고 대외적으로도 남북경협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