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경기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 정부가 종합 소비 부양책을 발표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9일 웹사이트에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등 10개부처 공동으로 마련한 ‘공급고도화를 통한 소비의 평온한 성장과 강대한 국내시장 형성 촉진 실시 방안(2019년)’을 발표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지난해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공헌도는 76.2%로, 전년 대비 18.6%포인트 상승했다. 중국 소비의 변화가 전체 경제 성장의 흐름을 좌우할 정도로 커졌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주민들의 소비 진작을 위해 공급을 더 고도화하고, 인민 군중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며 강대한 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위해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둔화됐던 10년전 농촌에 보조금을 주는 형식으로 시행한 자동차 및 가전하향(下鄕, 고향에 가전제품 사주기)과 이구환신(以舊換新, 새 것으로 교체하면 보조금 지급)정책 등이 부활했다.

모두 24개 조치를 담은 이번 소비부양책은 자동차 소비 촉진, 도시소비 공급부족 보완, 농촌 소비 질 상향, 신제품 소비 유도, 우수 제품과 서비스 공급 확대, 정책 보완을 통한 소비시장 환경 고도화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오염배출 수준이 높은 자동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매할 경우 적절한 보조금을 주고 신에너지차 판매를 지지하는데 더 많은 보조금을 쓰기로 했다. 오래된 주거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추가하는 등 거주환경 개선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도시로 이주해온 농촌 주민을 위한 부동산 임대시장 활성화, 지방정부의 토지 제공 및 임대료 감면 등도 포함됐다.

중서부 지역 등의 빈곤지역 정부와 전자상거래업체가 협력해 현지 특색 농산물을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팔때 보조금을 주기로 하고, 유기농 인증을 적극 장려해 식품 농산물의 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절감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가 뚜렷한 녹색 지능화 가전제품을 구매하거나 오래된 가전제품을 신제품으로 교체할 때도 보조금을 제공한다.

5G 이동통신 상용 라이센스를 조속히 발급하고, 초고화질 동영상 콘텐츠 공급을 늘리며, 농촌 및 변방, 도서 지역의 기초 통신 시설을 보완하고, 물류, 신에너지차 충전소 등 부족한 시설 보완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 중국 정부가 29일, 공업신식화부 상무부 등 10개부처 공동으로 종합 소비 부양책을 발표했다.    출처= YUAN TALKS

[미국]
■ 백악관 "미중 무역협상, 라이트하이저 주축으로 진행"

- 백악관이 미중 장관급 무역협상이 30~31일(현지시간) 이틀동안 진행된다고 공식 발표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

-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는 30일과 31일,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하는 중국 대표단을 환영한다”고 발표.

- 백악관은 “미국 측에서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주축으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이 참석할 예정이며 USTR, 농무부,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 등의 고위 관리들도 무역협상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해. 

-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31일 류허 부총리를 접견한다고 밝혀.

- 이날 미 법무부가 화웨이를 정식 기소한 것도 미국 정부의 대중 압박 카드로 보는 시각이 많아.

■ 美 CBO, 올 경제성장률 2.3%·재정적자 1004조원 전망

- 미 의회예산국(CBO)이 28일 새로 펴낸 보고서에서 미국의 재정적자가 8970억 달러(약 1004조원)에 달하고 미국의 경제성장은 2.3%로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

- 보고서는, 지난해 7790억 달러였던 미국의 재정적자가 올해 1180억 달러 증가하고 지난해 3.1%였던 경제성장률은 0.8%P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

- CBO는 또, 10년 간 기업 및 개인들에게 1조 9000억 달러(2126조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한 2017년 감세법안이 지난해 미국 경제의 높은 성장에 도움이 됐지만, 올해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지면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으로 내다봐.

- 그러나 CBO는 연방정부의 셧다운이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생각보다 미미할 것으로 추정. 셧다운으로 인해 올해 1분기 미국 경제 성장이 2.1%로 0.4%P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나머지 기간 중 이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영구적으로 입을 타격은 약 30억 달러(3조 3500억원)로 미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럽]
■ 드라기 ECB 총재 “경기 악화시 양적완화 재개할 수도”

-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 경기회복을 위해 지난해 말 종료한 양적완화(QE)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

- 드라기 총재는 “최근 유로존에서 경제지표와 각종 설문 결과 등이 예상보다 약하게 나오고 있다”며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ECB 정책 결정기구인) 집행의사회의 목표치를 향해 계속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해.

- 지난해 12월 유로존의 물가는 1.6%로 전달과 비교해 0.4%포인트 추락하며 ECB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아. 이는 시장 전망치보다도 0.1%포인트 하락한 것.

- 드라기 총재는 지난해 말 종료된 ECB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의 재개 가능성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 공구함의 도구들을 다시 꺼낼 수 있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어.

- 앞서 ECB는 경기 부양을 위해 4년 가까이 2조 6000억유로(3326조원)에 달하는 국채와 회사채를 사들이는 방식의 QE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가 지난해 말로 종료.

■ 식품업체들 英 의회에 "노딜 브렉시트로 가면 가격·품질 유지 어려워"

- 맥도날드, KFC 등 식품 공급 업체들이 '노딜 브렉시트'가 되면 영국에서 품질과 가격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서한을 영국 의회에 전달했다고 CNN이 28일(현지시간) 보도.

- 맥도날드와 KFC 등 패스트푸드 업체 뿐만 아니라 미국 슈퍼마켓 체인들과 영국 소매업계 단체들도 이 서한에 서명했다고.

- 기업들은 유럽연합(EU) 탈퇴시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며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식품 가격에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우려.

- 이들은 "가능한 한 재고를 비축해 두고, 비상 시를 대비해 공급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지만 모든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

- 다른 업종의 기업들도 브렉시트와 관련한 우려를 잇따라 제기. 에어버스는 영국이 EU에서 이탈할 경우 미래 투자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고, 포드는 브렉시트 현실화시 올해 8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

▲ 일본 경기회복이 이달까지 7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어 전후 최장 경기 확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출처= YouTube

[일본]
■ 日 74개월 연속 경기 확장 - 전후 최장기록
  

- 2012년 12월 시작된 경기회복이 이달까지 74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어 전후 최장 경기 확장세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9일 보도.

-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정재생상은 '1월 월례 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경기 기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판단을 13개월째 유지하고 2012년 12월부터 현재까지 74개월 연속 이어져 "전후 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표명.

- 이와 같은 지속적 경기 회복 배경에는 금융완화로 대표되는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 이로 인한 엔화 약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실적 개선, 미국 경기 호조에 따른 수출 증대 및 설비투자 확대 등이 꼽혀.

-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최장기간 경기 확대기는 2002년 2월~2008년 2월까지 73개월.

- 그러나 과거에 비해 이번 경기회복기는 성장률이 낮다는 분석. 이번 경기회복기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2%로, 2002년~2008년까지 이어진 경기회복기의 성장률(1.6%), 1965~1970년의 호황기 성장률(11.5%)보다 낮아 경기 회복에 대해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