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기범 기자] 자금조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적재산권(IP),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에 대한 2번의 금융위원회 지원책 발표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의 자금 조달 방식으로 대출 받기 어려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금융·세제 지원을 받았던 업종 중 '한국의 현재'가 된 사업들이 있기에 이번 발표는 더욱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에는 '기업투자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방안을, 지난 21일에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후속조치로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도입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기존의 대출 방식뿐만 아니라 산업은행이 주식·사모사채·주식관련채권 등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들은 담보 물건이 적어 필요한 수준의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블록체인 기업의 한 재무담당자는 "지식재산권, 기술 등 무형자산 중심의 회사들은 대출받기 너무 어렵다"며 "미래 이익을 담보로 구조화 상품을 만드는 등 우회하는 방식이 최근에 각광받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마트화·신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10조 원, 환경·안전 부문에 5조 원씩 지원한다.

해당 재원은 3대 전략투자(△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 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자동차 △드론 △바이오헬스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에너지신산업 △핀테크)에 설비·기술투자 및  R&D 등 기술개발·도입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금융위는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를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모중개회사는 완화된 별도의 진입경로를 신설하고 규제도 간소화한다.

탄력적인 입법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별도의 장(章)을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회사는 △사모 및 비상장 증권 중개 업무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 자문 △M&A 관련 가치평가 △증권발행 자문 등을 수행한다.

무형자산 가치의 부상, 지식재산 가치 반영 신용평가...IP 금융 활성화 필요

미국의 기업가치를 형성하는 중심축은 완연하게 유형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이동했다. 1975년도에 17%에 불과했던 무형자산 투자비중이 2015년에는 87%까지 확대됐다. 즉, 산업의 중심이 전통적인 굴뚝산업에서 지식재산 집약산업으로 변화했다.

우리나라도 GDP 대비 지식재산 집약산업 비중이 37.2%(366.3조 원, 2014년)로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식기반 서비스업이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고용효과 또한 증가하고 있다. 

양질의 무형자산(IP, 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아야 사업화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 특히 선제적인 재산화가 중요하다.

권리를 조속히 인정받는다면 자금 조달, 사업화까지 단계가 대폭 줄어든다. 즉, 급격한 기술발전 환경 속에서 연구개발만큼 중요한 것은 발명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해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지영 서울신용평가 연구원은 "기업의 무형자산 중 IP의 중요성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술간 융ㆍ복합을 통해 새로운 산업과 사업 모델들이 등장하고, IP 분쟁 가능성 또한 증가함에 따라 발명의 이른 재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무정보에만 의존하는 평가로는 무형자산 특히 IP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및 사업모델의 구조적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을 빅데이터로 활용 새로운 정보원천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연구원은 "IP 빅데이터를 기업평가를 위한 새로운 정보원천으로 활용하자"며 "AI와 같은 데이터 분석 기법과 접목시켜 기업의 성과(매출성장률, 부도확률 등)를 예측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