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정부가 내놓은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축소로 돌아왔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악화가 예상되자 카드사는 신용카드 혜택 축소로 대응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정부 정책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들이 무이자할부 서비스 중단, 통신요금 할인 등을 담은 제휴카드 신규발급을 중단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며,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단행했다. 2018년 11월 2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구간을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고비용 마케팅 구조 개선을 내용으로 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후 지난 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위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카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국은 카드사의 마케팅비를 줄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제살깎기식 경쟁을 펼치고 있다며 마케팅비 감축을 권고했다. 1회성 마케팅 증가 등 업계 경쟁심화로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어났다는 진단에서다.

카드 업계는 마케팅비용은 회원을 유치하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케팅비를 축소하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대부분은 카드상품에 탑재된 할인이나 혜택 등 부가서비스에 사용되고 있다. 총 마케팅비용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카드 수수료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실제로 소비자에게 돌아가던 신용카드 혜택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는 여신기능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한다. 그러나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신용카드 혜택 감소로 이어지면서 소비자의 소비심리를 위축하고, 카드사 수익성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이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올해는 광범위한 무이자할부 프로모션은 자제하고, 시기에 따라 가맹점별로 전략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개별 업체별로 제휴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현대카드는 통신사와의 제휴를 연장하지 않고 ‘KT-현대카드M 에디션2’, ‘LG U+-현대카드M 에디션2’의 신규발급, 교체, 개신 등을 중단했다. 삼성카드는 항공 마일리지 추가적립 등을 제공하는 ‘더오 카드’의 신규발급을 종료했으며, KB국민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역시 기존 제공하던 혜택과 신규발급 등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예상되는 수익악화에 대한 카드사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럴 거면 왜…”

소비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없다면 신용카드를 굳이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온다. 직장인 A씨는 “현재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자주 방문하는 곳에서 할인과 적립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혜택이 없다면 굳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정책이 소상공인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탁상공론만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직장인 B씨는 “기존에 받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소비를 잘 하지 않게 될 것 같다”면서 “국민이 소비를 해야 소상공인들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인데, 서로에게 부담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