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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슈]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 시민단체 손혜원·서영교 고발, 코스피·코스닥 일제히 상승, 최저임금 ‘경제에 부정적' 52%, 동물학대 처벌 강화
   

◆올해 최저임금, 경제에 부정적 52%...긍정적 24%

한국갤럽이 지난 15∼17일 조사한 결과,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부정적'이라는 예상한 응답이 52%로 '긍정적'이라는 응답(24%)보다 2배 이상 많아. 문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7%로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44%. 특히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전체의 26%)은 부정 평가(60%)가 긍정평가(24%)보다 많아.

◆’미중 무역협상 풀리나’ 코스피·코스닥 일제히 상승

18일 코스피는 17.22포인트(0.82%) 오른 2124.28에 마감. 개인은 2105억원 순매도.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108억원, 1036억원어치 매수우위. 미중 무역협상 기대감 등으로 올라. 코스닥도 9.99포인트(1.46%) 상승한 696.34로 마쳐.

◆반려동물 학대·유기 제재 강화…'애니멀 호딩'도 처벌

정부는 앞으로 동물을 학대해 죽게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지금보다 처벌을 강화하기로. '동물 학대'의 범위가 유기·유실동물 판매,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까지로 확대되며, 특히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동물을 기르는 '애니멀 호딩'도 동물학대에 포함시킬 방침.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일 예정.

◆법원, ‘37시간 연착’ 이스타항공에 “승객 1인당 90만원 배상"…’기체결함 탓’

부산지법 민사1부는 기체 결함으로 37시간 해외서 발이 묶인 승객 119명이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와 피고 항소를 모두 기각. 이에 항공사가 성인 승객 1인당 90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유지돼.

檢, 양승태 구속영장 청구…”대법원장 영장 청구 사상 처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8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양 전 대법원장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등 40여 개 혐의 적용.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초.

◆시민단체들, 손혜원·서영교 의원 잇따라 고발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자유연대는 18일 각각 손혜원·서영교 의원을 검찰에 고발. 손 의원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는 직권남용 혐의로, 자유연대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 서 의원에 대해선 각각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장 제출.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9.01.18  18: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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