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이끄는 정부가 16일(현지시간) 하원의 불신임 투표에서 찬성 306표, 반대 325표로 부결되며 살아남았다.

전날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하원 승인투표에서 영국 의회사상 최대 표차로 부결됐지만 정부 불신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더 우세했다.

집권 보수당내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메이 총리의 합의안에는 반대했지만, 정권이 제1야당인 노동당으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민주연합당(DUP)이 이에 가세했기 때문이다.

불신임 위기를 넘긴 메이 총리의 당면 과제는 이미 압도적 표차로 부결된 브렉시트 합의안을 대체할 '플랜 B'를 마련하는 것이다. 플랜 B는 이날로부터 3개회일 이내, 즉 오는 21일까지 제시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정부 불신임안 부결 직후 이날 밤부터 곧바로 야당 지도부와 대안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야당 지도부를 향해 건설적인 정신으로 임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는 (EU와) 협상 가능하고, 의회의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해법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가 마련할 플랜B의 핵심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에서 의회의 반발이 심했던 이른바 '백스톱(backstop)'안을 어떻게 수정하느냐에 달려있다.

백스톱은 아일랜드-북아일랜드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로, 2020년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 남아있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브렉시트 강경파들이 영국이 EU에 무기한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강력 비판한 부분이다.

[미국]
■ 빌 게이츠 "내 생애 최고 투자는 빈곤국 보건 지원"

- 세계 최고의 갑부이자 마이크로소프트 설립자 빌 게이츠는 16일(현지시간) 저개발 빈곤 국가들의 보건을 지원하는 것이 자신이 이제까지 한 최고의 투자라고 밝혀.

- 게이츠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기고한 '내 생애 최고의 투자'란 제목의 글에서, 첨단기술 개발에 투자하는 것보다 새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같은 보건 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성공률도 훨씬 높고 경제적 효과도 더 크다고 말해.

- 빈곤국가 정부들은 이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고 국제 보건 지원 단체들에 대한 기부가 충분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기부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촉구.

- 빌 앤 멜린다 재단을 통해 전 세계 빈곤국가들의 말라리아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질병 퇴치를 위한 공중보건 지원 사업을 계속해온 게이츠는 국제백신면역연합(GAVI) 지원으로 5살 이하 어린이들의 사망이 40%나 감소했고 아프리카 사하라사막 이남 지역에서 에이즈로 부모를 잃은 고아의 숫자도 2000년 이후 절반으로 줄었다고 덧붙여.

- 게이츠는 유럽의 극우 세력 득세로 서유럽 국가들의 보건 지원 기부가 줄어드는 것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해외 지원 예산 삭감을 에둘러 비판하기도.

■ 美 연준 베이지북 "기업들, 경기 전망 낙관론 줄어"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6일(현지시간)일 발간한 경기동향보고서 '베이지북(Beige Book)'에서 일부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철회하고 낙관 전망을 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 

- 이번 베이지북 보고서는 12개 연준 관할 지역에서 지난달부터 이달 7일까지의 경제상황을 평가한 것.

- 12개 지역 중 8곳은 대부분 지역에서 경제가 확대되고 있다고 전망했지만, 일부 분야에서는 해외에서의 상황 악화와 정치적 불확실성 증가 등을 이유로 성장 전망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 클리블랜드는 국제 무역 정책과 금융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올해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예측했고, 시카고는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농업 분야 정부 데이터 공개 지연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져 경기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고 지적.

- 보스턴은 올해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겠지만 무역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적. 댈러스는 유가 하락, 정치 및 무역 불확실성, 금리 인상, 증시 변동성 등으로 이전 보고보다 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고.

■ 美 연준, 학자금 대출로 24~32세 주택보급률 10년새 9%P↓

- 미 연준이 미국 젊은이들의 학자금 대출로 주택 구매를 젊은 층의 주택 점유율이 대폭 하락했다고 분석.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6일(현지시간), 연준의 보고서를 인용,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24~32세 젊은 층의 주택보유율이 45%에서 36%로 9% 포인트 하락했다고 보도. 

- 연준은 주택보유율 감소에는 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지만, 9%p 하락 중 2%p는 학생 부채와 직결됐다고 설명. 학자금 대출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10년간 40만명은 될 것이라고 추산. 

- 연준은 우선 많은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신용 한도 때문에 집 구매에 필요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고 지적. 또 신용에 문제가 없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

- 연준은 또 부채가 있는 학생들이 시골을 떠나 도시로 나가면서 시골 지역의 쇠퇴가 가속화됐다고 지적하기도.

[중국]
■ 中 짝퉁 명품 시장, SNS에 숨어서 기승

- 중국 정부가 올해부터 짝퉁 명품을 강력 단속하고 있지만, 업체들이 소셜미디어(SNS)로 숨으며 짝퉁 명품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은 올 1월 1일부터 온라인에서 짝퉁을 팔다 적발되는 업체들에게 200만위안(3억 3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키로 하는 등 단속에 나섰지만 짝퉁 업체들은 위챗, 인스타그램, 틱톡 등 SNS로 자리를 옮겨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 이같은 '개인대 개인' 거래에는 새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 짝퉁 업체들은 먼저 SNS에 명품 사진을 올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고. 게시물에는 메신저 아이디만 남겨 구매를 원하는 경우 따로 연락해 거래를 진행.

- 업체들은 이런 방식으로 3250 달러짜리 크리스찬 디올 가방을 10분의 1도 안되는 255달러에 팔고 있어. 짝퉁의 가죽 소재나 질감이 진짜 제품과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다고.

- 시장조사업체 프론티어 이코노믹스에 따르면 2013년 4610억달러 규모였던 전세계 작퉁 거래 규모는 2022년 9910억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 이중 대부분은 중국과 홍콩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 中, 230조원 정부채 춘절 앞두고 1월 조기 발행

- 경기 둔화 우려가 짙어지자 중국 지방 정부가 총 1조 3900억 위안(230조원) 규모의 조기 채권을 발행했다고 경제지 차이신(財新)이 17일 보도.

- 겉으로는 '대규모 부양'을 부인한 중국 중앙정부가 우회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

-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14일부터 100억 위안의 일반 채권 발행에 나섰고 허난성도 15일부터 165억 위안 규모의 일반 채권과 288억 위안 규모의 특수 목적 채권 발행을 시작.

- 원래 중국에서는 3월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예산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야 지방정부가 채권 발행에 나서지만, 지방 정부 채권 발행이 이처럼 빨라진 것은 지방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중앙 정부가 이를 묵시했기 때문이라는 것.

- 앞서 전인대는 지난달 상무위원회를 국무원에 지방정부 채권 발행량 중 일부를 전인대 연례회의의 승인 없이 먼저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위임한 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