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청와대에서 15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회장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서 “혁신성장을 주도할 때 3가지 정도의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실패에 대한 관용, 비용 감소 환경, 최고의 인력을 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최 회장은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라는데 사회가 용납을 못하면 이것을 용납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혁신성장의 산업화는 코스트(비용)의 문제”라면서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혁신성장의 조건에 대해 말하면서 최 회장은 “최고의 인력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모일 수 있는, 내부에서도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최 회장님께서 실패를 용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실패를 통해서 축적이 이루어져야 혁신이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했다고 말씀 드렸는데, 대체로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R&D가 이루어진다”면서 “단기에 성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위주로 가고 있는데 R&D도 보다 장기적 과제, 장기적인 과제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는 그런 과제”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 실패할 수도 있는 과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R&D 자금을 배분해서 실패를 통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실패해도 성실한 노력 끝에 그 결과로 실패한 것이라면 그것 자체를 하나의 성과로 인정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각별히 관심 가져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는 작년에 축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관련한 것들이 지금 하나하나 R&D 과제의 기획, 선정, 평가, 보상에 대한 프로세스를 법을 다 바꾼 바 있다. 그래서 현장에 빨리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3가지 제언 감사하고 잘 참고하겠다”면서 “사회적기업,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분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과제고, 현재 국회에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오랜 기간 묵혀있는데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혁신성장에는 창의가 중요한데 우리나라 법과 제도는 포지티브방식, 즉 ‘무엇 무엇이 되고, 다른 것은 안 된다’로 되어 있어서 창의성을 갖기 어렵다”면서 “이것을 ‘무엇 무엇은 안 된다’는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꾸고, 그 외의 것은 다 된다로 바꾸어야 창의성이 생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규제를 지금의 포지티브, 뭐만 할 수 있는 법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 외에는 할 수 없다고 해석되는 규제 체계를 거꾸로 네거티브 규제 체계로 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못하게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규제로 바꿔야 된다는 것은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 해당 지역에서는 제한적으로 그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과를 봐서 최대한 규제 체계를 바꿔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