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영국의 운명의 걸린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가 15일 의회서 치러진다. 합의안이 부결될 경우 영국 내 정치 상황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원은 15일 오후 7시(한국시간 16일 오전 4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가디언이 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투표 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정리했다.
메이 총리의 승리
가능성이 매우 낮다.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원의원 650명 중 하원 의장 등 표결권이 없는 의원을 제외한 639명의 과반인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합의안이 의회 승인을 얻으면 영국은 EU 헌법 격인 '리스본 조약'에 따라, 오는 3월 29일 EU를 자동적으로 탈퇴한다. 영국은 이후 2년간의 과도기를 거치며 관세, 거주권 등과 관련해 EU와 추가적인 협상을 하게 된다.
재협상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부결돼 메이 총리가 백스톱(backstop) 재협상을 선언할 수도 있다. 백스톱이란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간 '하드보더(Hard Border)'를 피하기 위해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국을 일정 기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는 안전장치다.
리스본 조약 50조 연장
EU는 메이 총리의 요청이 있으면 '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시한을 오는 7월까지 연기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어떤 합의도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고 메이 총리가 영국 정치권을 설득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조치다.
총리 교체
메이 총리는 지난달 열린 신임투표에서 승리하면서 총리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췄지만 승인 투표가 부결되고 내각에서 메이 총리 사퇴를 요구하면 진퇴양난에 빠질 수도 있다.
제2국민투표
보수당 및 야당인 노동당의 상당수의 의원들은 제2국민투표에 찬성하고 있지만 메이 총리는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인들의 다수는 제2국민투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가 12일 BMG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제2 국민투표에 대한 찬성률이 46%를 기록했다. 28%는 제2국민투표에 반대했고, 2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노딜 브렉시트
노딜 브렉시트는 영국과 EU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되면 영국과 EU가 새 합의안을 만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면 영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미국]
■ 美 셧다운에 요리사 없어 백악관 '패스트푸드 뷔페'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학 풋볼 우승팀을 초청했지만 백악관 요리사가 없어 햄버거 등이 차려진 패스트푸드 파티를 열었다고.
- 트럼프 대통령이 대학풋볼 챔피언십 우승팀 '클렘슨 타이거스' 초청 축하연에 내놓은 음식은 피자와 햄버거. 맥도날드, 웬디스, 버거킹 등에서 공수한 햄버거 300개와 컵에든 감자튀김 및 피자 박스는 테이블 위에 뷔페식으로 차려졌다고.
- 백악관 파티에는 장소에 걸맞은 우아한 음식들이 차려지지만, 연방정부가 셧다운에 들어가면서 요리사들이 출근하지 않아 패스트푸드를 주문할 수밖에 없었다고.
- 트럼프 대통령은 음식들을 보며 "위대한 미국 음식"이라며 "우리가 모두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치켜세우기도.
- 초대받은 선수들은 신기한 듯 음식을 촬영하기도 하고 음식을 접시에 담으며 즐거워했다고.
■ 옐런 "지난해 금리 인상 주기 끝났을 수 있다"
- 재닛 옐런 전(前) 미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지난해 연준의 금리 인상 주기가 끝났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CNBC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옐런 전 의장은 뉴욕에서 열린 전미소매업협회의 행사에 참석해 "세계 경제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었고 그 영향이 미국에도 미친다면, 우리는 이번에 마지막 금리 인상을 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 연준은 옐런 전 의장 체제 하에서 2015년 12월, 금융위기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올렸고, 옐런의 뒤를 이은 제롬 파월 현 연준 의장이 지난해 4차례 추가 인상.
- 옐런 전 의장은 "아마도 한 두번의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 있지만,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연준이 경제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쉬어갈 것으로 본다"고 전망.
- 옐런 전 의장은 또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계획과 관련해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파월 의장이 재고하겠지만, 지금은 그럴 근거가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
[중국]
■ 中, 무역전쟁에도 지난해 외자유치 '사상 최대'
- 중국 상무부가 14일, 2018년 외국인직접투자(FDI)가 1350억달러로 전년 대비 3% 증가하며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발표.
- 하지만 지난해 중국의 외자유치액(달러기준) 증가율 3%는 전년 보다 1%포인트 떨어진 수준. 2016년 0.2% 감소한 뒤 2017년에는 4% 반등.
- 상무부는 그러나 제조업에 대한 외자유치가 20.1% 증가해 전체 외자유치액의 30.6%를 차지했다고 밝혀. 특히 첨단기술 제조업 분야 외자유치가 35.1% 급증했다고 강조.
- 상무부는 또 5000만달러 이상의 대형 프로젝트가 1700건으로 23.3% 증가했으며, 인수합병(M&A)형식으로 투자한 외자도 28.4% 늘었다고 설명.
- 그러나 지난해 외자유치액 증가율은 3%였지만 투자 기업수로는 6만 533개사로 69.8%나 증가해 기업당 평균 투자규모가 223만 달러로 급감. 2013년(516만달러)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 中, 소비 진작 위해 '금요일 오전 근무'?
-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주말을 2.5일로 늘려 소비를 활성화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
- 중국 허베이(河北)성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지침에서 성내 각 지역 정부가 올해와 내년의 소비 진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공지.
- 여기에는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을 2.5일로 늘리는 방안, 유연한 근무시간 제도 채택, 공휴일이나 휴가철이 아닌 시기의 휴가 사용 장려 등이 포함.
- 중국 관영 매체 인민일보도 이를 지지하고 나서. 인민일보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잘 쉴 필요가 있다"며 "여론을 잘 살펴 시행한다면 2.5일 주말 연장, 휴가 사용 장려 등의 정책은 더 나은 노동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
- 그러나 주말이 2.5일로 늘어나면 공무원에 대한 특혜로 끝날 것이며 그로 인한 공공 서비스 이용 불편에 대한 우려도 높아. 중국 저장대학의 야오샹궈 교수는 "주말을 연장하기 전에 이 정책이 노동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일침.
[일본]
■ 의료인력 부족 일본 - AI가 환자상담, 로봇이 약품 운반
- 저출산·고령화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이 심각한 일본에서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의료진을 돕도록 하는 기술 개발이 활발하다고 아사히신문이 15일 보도.
-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의 성(聖)마리안나 의과대학 병원은 지난 11일까지 한 달간 환자의 검체나 약품 등을 운반하는 로봇 '릴레이(Relay)'를 도입. 이 로봇은 이미 호텔 등에서 객실 비품을 운반하는 데 활용된 바 있어.
- 일본 파나소닉도 병원에서 약품을 운반하는 로봇 '호스피'를 개발해 현재 일본 전국 병원에서 15대가 활약하고 있다고.
- 후지쓰(富士通)연구소는 의료에 특화된 AI가 의료진과 환자의 대화를 듣고 분석하는 단말기를 개발. 이 단말기를 의사와 간호사가 가슴에 찬 채 환자와 대화를 나누면 단말기가 대화에 기초해 환자의 체온이나 상태 등을 기록한다고.
- 일본 후생노동성의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전국에서 3만~13만명의 간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 의사 부족 현상도 심각해 일본 정부는 월 초과 근무 시간을 45시간으로 제한하는 '일하는 방식 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도 예외적으로 의사의 초과 근무는 연간 2천시간까지 인정하기로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