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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EU, 브렉시트 ‘7월 연기’ 고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1.14  18:45:36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 부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브렉시트 발효 시한을 오는 7월로 연기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메이 총리가 15일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승부수를 띄웠지만, 의회 내 EU 잔류파와 강경파의 입장이 크게 엇갈려 부결 가능성이 커지자 메이 총리에게 여분의 시간을 주겠다는 것이다.

메이 총리는 지난해 12월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추진했지만, 압도적으로 부결될 것을 우려해 오는 15일로 표결을 미뤘다. 야당인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대표는 합의안 부결 시 메이 내각을 상태로 불신임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EU 관계자는 “메이 총리가 의회와의 싸움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올 경우 기술적으로 7월까지 논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EU의 헌법에 해당하는 리스본 조약은 제50조에서 회원국 탈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영국은 지난 2017년 3월 29일 EU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했으며, 리스본 조약에 따르면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탈퇴를 공식 통보한 후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EU에서 탈퇴하게 된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은 영국이 공식탈퇴 시일 연기를 요청할 경우 정상회담을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산하 연구기관인 EIU는 “시간이 흐르고 있다. 하원이 이달 15일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no deal)을 지지할 경우 브렉시트는 3월 29일 벌어진다”며 “그 어떤 경우에도 영국 정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우리는 EU가 벼랑 끝 상황을 피하고자 기꺼이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이 총리는 13일, “의원들은 브렉시트를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그렇게 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의 신뢰에 관해 큰 재앙이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위반이 될 것”이라고 의회의 합의안 승인을 촉구했다.

   
▲ EU 관계자는 “메이 총리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올 경우 기술적으로 7월까지 논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Full Fact

[미국]
■ 美 셧다운, 출구가 없다

-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그 해법도 점점 더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13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이 "안 된다" "동의 못 한다"는 자신의 입장만 강조하며 대안이나 타협안을 도출할 줄 모르는 특유의 고집스러움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

-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사우스캐롤라이나)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셧다운 종식을 위한 민주당과의 협상을 제안했지만, 그는 합의가 우선이라고 했다"면서 "대통령이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 미 연방정부 15개 부처 가운데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9곳은 올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이날까지 사상 최장인 23일째 셧다운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

-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국경장벽 건설 예산 57억 달러를 올 국토안보부 소관 예산에 포함시켜 달라고 의회에 요구했으나 민주당이 반대하며 국경 장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긴급지출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을 거부하며 셧다운이 시작돼.

■ 美, 중국 겨냥 전기·자율주행차에만 선택적 관세 부과?

- 미국이 현재 검토 중인 자동차 관세를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첨단 기술에만 부과하는 대안도 함께 준비하고 있다고 무역 전문 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Inside US Trade)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미 상무부가 작성 중인 자동차 보고서에는 대통령이 수입제한조치를 선택할 때 고려할 수 있는 3가지 방안이 포함돼 있다는 것.

- 첫째는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0~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당초 방안, 둘째는 자율주행차, 커넥티드카, 전기차, 차량공유서비스를 일컫는 'ACES'(Automated, Connected, Electrified, Shared) 관련 기술에만 선택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셋째는 전반적인 관세와 ACES 차량에 대한 선택적 관세를 절충한 안이 그것.

-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지난 7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매우 여러가지의 초안을 만들어 왔다"며 "계속해서 그림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어.

- 업계에서는 ACES 차량과 부품에 대한 선택적 관세 부과는 미국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를 줄이면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이라고 분석.

[중국]
■ 中, 시장개방 말로만? - 카드 업계는 여전히 '쇄국'  

- 지난해 더 많은 외국 기업들에게 시장 개방을 약속했던 중국이 미국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중국 진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4일(현지시간) 보도.

- 중국 인민은행이 지난 2017년에 비자 및 마스터카드가 신청한 은행카드 청산기관 설립 자격 신청서를 1년 넘게 방치하며 사실상 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 규정대로라면 인민은행은 개업 허가 여부를 신청서 제출 90일 내에 결정해야 해.

- 중국은 지난 2016년 이전만 하더라도 외국 카드사가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반드시 현지 협력사와 합작사를 세우고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요해 와.

- 그에 따라 중국 카드결제 시장은 국영기업이자 인민은행이 최대 주주로 있는 중국은련(유니온페이)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 세계무역기구(WTO)는 2012년에 중국의 이러한 제한이 WTO 규정 위반이라고 판정한 바 있어.

- 중국 정부는 WTO의 지적을 의식해 지난 2016년 6월에 외국 카드사의 단독 진출을 허가하기로 했고 이듬해 비자, 마스터카드, 아멕스 등이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규모가 가정 적은 아멕스만 합작 법인 형태로 허가를 받았을 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여전히 거부중이라고.

   
▲ 중국이 미국의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중국 진출 신청서를 1년 넘게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처= The Business Journals

■ 무역 전쟁에도 中 2018년 대미 무역흑자 13년래 최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무역전쟁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13년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CNBC가 14일 보도.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2018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3233억 달러로 집계. 이는 전년대비 17% 급증한 것이며, 2006년 이후 최고치.

- 2018년 중국의 대미수출은 11.3% 증가한데 비해 미국의 대중 수출은 0.7% 증가한데 그쳤다고.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에도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그만큼 공급체인이 서로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

- 이같은 통계를 보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무역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옹색해졌다고 전문가들은 평가.

- 그러나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는 3517억 달러로, 이는 2013년래 최저치를 기록. 2018년 중국의 수출은 9.9%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15.8% 증가한 것으로 집계.

■ 中 “폴란드, 미국의 앞잡이” vs. 폴란드 “화웨이 제품 배제 EU 공동 전선 구축”

- 폴란드가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간부를 스파이 혐의 체포하자 중국 매체가 폴란드 정부를 ‘미국의 앞잡이’라고 비난하면서 양국 갈등이 증폭.

-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14일 “폴란드 정보기관이 트위터를 통해 관련 소식을 전하고 이를 미국 중앙정보국(CIA), 연방수사국(FBI) 등이 리트윗을 했다”며 “이는 화웨이 간부 체포에 정치적 목적이 있다는 세간의 의심을 증명한 셈”이라고 주장.

- 환구시보는 또 “유럽 국가들의 4G망의 대부분은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만, 화웨이 장비가 유럽 국가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강조하고 “폴란드가 미군의 자국내 주둔을 위해 이번 체포 사태를 일으켰다”고 주장.

- 그러나 폴란드 정부는 화웨이 간부 직원 체포에 이어 화웨이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

- 요아힘 브루드진스키 폴란드 내무장관은 전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화웨이의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시장 진출을 배제할지 여부에 대해 공동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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