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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큐레이션] 카카오 카풀 반대, 택시업계가 가고 싶은 신세계힘겨루기 확장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내부문건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지만 택시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참담한 심정과 함께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면서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 택시업계의 카카오 반대 동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택시업계는 “국토부는 주무부처로써 사태해결을 위한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직무유기를 넘어 주무부처의 횡포로 내부 매뉴얼을 만들어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조작을 주도하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택시업계 참여를 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택시업계의 분열을 조장하고 여론조작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면서 “카풀문제가 야기된 이후 카풀업계에 유리한 언론보도가 지속되고 사실관계와 다른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는 것을 보면서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어 100만 택시가족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싸고 일부 언론 보도가 택시업계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그 배후에 국토부와 같은 정부가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택시업계는 최근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여론을 전달하는 언론에 대해 크게 불신하고 있으며, 그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번진 바 있다. 근거가 희박한 주장이지만, 택시업계는 이러한 분열전략을 삼성 노조와해에 비교하며 김현미 장관의 즉각 사퇴,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택시업계는 마지막으로 국회는 국토교통위원회를 즉각 소집하여 여론조작 진상을 규명해야 하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카카오 카풀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해 숨진 임 모 기사의 장례일정도 연기하며 끝장투쟁을 선언했다.

업계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 우버와 디디추싱 등 글로벌 모빌리티 플레이어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상태에서 택시업계의 반발이 길어질수록 국내 모빌리티의 첫 관문인 카풀 상용화는 동력을 상실할 수 밖에 없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물론 타다의 VCNC, 최근 서비스 출시 소식을 알린 차차 크리에이션 등 ICT 업계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 택시업계의 카카오 반대 동력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기자

그들이 원하는 신세계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 목소리가 커지며 시민들 사이에서는 “택시업계의 대안은 무엇이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카카오 카풀을 몰아내고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ICT, 온디맨드 플랫폼의 가능성까지 걷어낸다면 택시업계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택시업계가 가고자 했던 신세계는 무엇일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제공한 ‘택시 기반 중심 국민 이동편의성 확보 방안 보고서’에 힌트가 있다.

보고서는 공유경제의 가치를 수익창출이 아닌 협동과 나눔으로 보고 카카오 모빌리티 등 ICT 기업들은 공유경제 기업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이다. 공유경제는 플랫폼이 존재한 상태에서 수수료 비용과 같은 재화의 창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에 방점을 찍는다. 현재 모바일 플랫폼 기반의 호출 서비스는 모두 온디맨드 플랫폼이며, 공유경제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온디맨드 플랫폼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수퍼갑이 되며, 이를 통해 노동의 경직성을 불러올 것이라는 분석도 타당하다는 평가다. 택시업계가 제대로 간파했다.

보고서는 또 “카풀 플랫폼이 혁신성장인가?”라고 질문하며 “실체가 없다”고 단언한다. 우버 또는 카카오가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네트워크 기술은 최근 시대에 사용하는 일상적인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 택시를 중심으로 혁신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출처=갈무리

기술 자체로 보면 타당한 지적이지만 핵심을 파고들지 못했다. 카풀 플랫폼이 온디맨드 플랫폼으로 작동하며 그 자체로 획기적인 기술력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택시업계의 주장은 다소 편협한 지적이다. 카풀과 같은 모빌리티 기술은 강력한 데이터의 확보 창구이자 다양한 파생 서비스의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클라우드라는 기술이 이종 기술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융합될 수 있도록 돕는 순간 혁신의 대명사가 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카풀은 모빌리티의 일부이자 처음이며, 이를 중심으로 이동의 플랫폼 전략이 가동되면 자율주행차에 이르는 기술의 발전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다. 이동의 플랫폼은 ‘이동의 라스트 마일’ 전략까지 아우르는 대단위 플랫폼 인프라로 변할 수 있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한다. A라는 사람이 카카오 택시나 카풀을 통해 서울 종로구를 자주 찾는다면, 카풀 업체가 올리는 수수료 수익 외 종로구 편의점의 할인쿠폰을 A에게 전달하는 마케팅 전략까지 가능하다. 연결의 가치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가치를 보여준다.

택시업계는 카풀 업계가 주장하는 큰 파이 이론도 부정한다. 택시업계에 ICT가 접목되면 시장의 크기가 커져 모두가 윤택해질 수 있다는 논리를 거부하는 셈이다. 택시업계는 카카오와 우버가 성장해도 서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초토화된다고 주장한다.

허황된 논리는 아니지만 역시 편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카카오만 봐도 한 때 골목상권 논란에 휘말린 바 있으나, 최근에는 카카오 위드 파트너스 프로그램에서 알 수 있듯이 소상공인, 골목상권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네이버도 소상공인을 위한 프로젝트 꽃을 통해 오프라인 중심의 생태계에 온라인 에너지를 연결하고 있다.

강력한 플랫폼이 존재한 상태에서 ICT 기업은 상생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빅데이터 확보 등을 추구할 수 있고, 소상공인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증명됐다. 당장의 대결 프레임보다 멀리 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 택시업계에게 카카오 카풀은 있을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출처=갈무리

카풀이 교통체증을 악화하고 전체 교통질서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정도 맞는 말이지만 택시기사를 둘러싼 범죄 상황은 더 심각하다. 최근 시민들이 택시업계의 카카오 카풀 반대 동력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질 낮은 서비스에 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보고서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진단한 대목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정부의 일관성없는 정책, 이에 따른 과잉 규제를 언급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택시를 고급 교통수단으로 분류하고, 현행 법령상 대중교통 수단에서 제외 하고 있음에도, 요금조정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면서 “각종 선거때마다 지자체의 선심성 정책으로 인해 택시 과잉공급 결과만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택시산업의 경우 면허 기준대수부터 차고지, 택시요금, 외부표시, 운전자 자격요건 등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한 규제와 통제를 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각종 이슈가 생길 때 마다 현실성이 부족한 땜질식 대안 마련에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택시업계를 넘어 ICT 업계도 일부 동의하고 있다. 다만 해결방법을 두고는 온도차이가 느껴진다.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논란을 기점으로 택시업계의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완화만 주장하고 있으나, ICT 업계는 자기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 택시업계는 ICT 업계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들이 ICT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논리까지 전개하고 있다.

여기에서 ICT 업계와 일반 시민들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보지만, 택시업계는 이와 관련해 뚜렷한 의견합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즉 ‘택시업계에는 과도한 규제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다’는 현상을 두고 택시업계는 ‘카카오 카풀 때문에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 우리가 ICT를 접목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며 ICT 업계는 ‘우리와 함께 해내야 한다, 사납금 등의 고질적인 문제도 개선하자’고 말하는 셈이다.

   
▲ 출처=갈무리

보고서는 택시업계의 나아갈 방향, 그들의 신세계도 타진하고 있다. 택시업계는 “자체 해결 가능한 문제들의 해결책 모색보다 즉각적인 대체재 투입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시급하고 타당한가?”와 “택시가 가진 본래의 경쟁력과 개선 가능성, 사회적 기여분을 충분히 평가 했는가? 이를 위협하면서까지 카풀의 도입이 불요불급한가?”라는 두 개의 질문을 던지며 후자에 대한 상황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보고서는 또 “카풀의 장점과 혁신기술을 일반 승용차가 아닌 제도권 승용차 택시에 적용하면 피크시간대 공급 부족 해결 및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서 택시 서비스 제고, 복합 목적 모빌리티 서비스, 대당 수송분담율 제고, 공급차량 확대, 공급 지역편차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 출처=갈무리

택시 기반의 모빌리티 혁명을 주장한 셈이다. 여기에는 전기택시, 수소택시 등 친환경 차량 도입 통한 서비스 제고와 펫택시, 자녀 안심택시 등 전문 서비스 영역 신고제 및 다양한 수요 가능 모델 개발이 담겼다. 또 택시 기반의 헤일링, 셰어링, 데이터 활용 스타트업 지원과 권역단위 셔틀형 중장거리 운송, 교통관련 공공 DB 오픈 및 민관 합동 데이터 가공으로 전략적 운수사업 전개 뒷받침, 심야 취약지역 / 시간대 운행에 대한 탄력요금제 및 인센티브 방안 강구도 있다.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9.01.14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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