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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자율주행·전기차 등 기술제한 관세 부과할 수도"외신 “美상무부, 제한관세 방안도 제안”
장영성 기자  |  runforrest@econovill.com  |  승인 2019.01.14  10:17:35
   
▲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부회장의 아이오닉 일렉트릭 자율주행차 시승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미국의 수입자동차 관세 부과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기술을 겨냥한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미국 내 경제단체부터 자동차 업계에서 광범위한 자동차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제한적인 관세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 역시 기술부분 관세를 언급한 바 있어 제한관세로 방향이 쏠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20~25%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상무부에 수입관련 국가 안보 영향 문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을 때부터 거론되던 방안이다.

다른 방안은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하는 것이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파악된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백악관은 지난해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수정 보완을 지시하기도 했다.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그동안 상무부가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지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관세 범위를 ACES로 한정하는 이유는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경제단체는 물론 자동차 업계조차 광범위한 자동차 관세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인 관세가 좀 더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경제계와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작년 5월 23일 조사 개시를 알리는 보도자료에서 미국 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생산 감소가 커넥티드 차량 시스템,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전기모터와 저장 장치, 선진 제조기법, 기타 최첨단 기술 관련 연구개발과 일자리 위축을 초래했는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완성차 업계에선 전체 대미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제한적인 관세가 더 유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신 중대형 모델은 일정 부분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 관세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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