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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트럼프, 셧다운 협상 안되면 국가비상사태 선포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폭스뉴스의 인터뷰에서 "만약 의회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나는 국가비상사태를 발표할 수밖에 없다. 나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을 갖고 있다. 법은 100% 내 편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는 10일로 21일째 접어들었다. 이번 주말까지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역대 최장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의 21일(1995년 12월 16일 ~ 1996년 1월 5일)을 넘어서게 된다. 

현재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무보수로 일하거나 무급 휴가를 떠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급을 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 100% 내 편이다. 그들도 이번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국가비상사태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 등 비상 상황이 닥쳤을 때 행정부가 위기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선포할 수 있다. 1976년 만들어진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은 비상 상황 하에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률 전문가와 민주당은 현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현재 국경에서의 상황이 비상사태로 분류될 수 있는지 이견이 있어,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친 소송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미 정부는 지난해 재난 복구를 위해 배정한 139억 달러 중 미사용된 군 예산을 장벽 건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검토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둘러싼 민주당과의 협상이 틀어질 경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Uudis.eu

[미·중]
■ WSJ "류허 中 부총리, 30~31일 워싱턴 방문"

-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오는 30~31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무역협상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1일(현지시간) 보도.

- 앞서 므누신 장관도 10일, "류허 부총리가 이달 후반에 워싱턴으로 와서 우리를 만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언급하지 않아.

- WSJ은 다만 워싱턴 DC에서 열릴 장관급 무역협상 일정이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여.

- 그러나 므누신 장관은 류허 부총리의 워싱턴 방문이 "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미국과 중국은 지난 7~9일 베이징에서 차관급 무역 협상을 갖고 미국산 상품 구매 및 시장 개방과 관련해 진전이 있기는 했지만, 지적재산권과 강제기술이전 등 핵심 이슈에서는 타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미국]
■ 월가 "올해는 금·은이 좋다” - 금값 6년래 최고치 예상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금값이 2013년 이후 가장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

- 제프리 큐리를 비롯한 골드만삭스의 애널리스트들은 향후 12개월 내에 금값이 온스당 1425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는 지난 5년여 간 볼 수 없었던 수준.

- 골드만삭스는 또 3개월과 6개월 금값 전망치도 1250달러와 1300달러에서 각각 1325달러와 1375달러로 상향 조정.

- 애널리스트들은 "지정학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중앙은행의 금 매수에 불이 붙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도 촉발됐다"고 설명.

- 미국 투자은행 캔터피츠제럴드의 마이크 코자크 애널리스트도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와 정도는 줄었지만 금의 인플레이션 헤지 매력이 올해 금값을 결정할 것"이라며 "올해 금과 은이 좋아 보인다"고 말해.

[유럽]
■ 포드, 유럽서 대규모 구조조정 - "수 천명 감원"

- 미국 자동차업체 포드가 적자를 내고 있는 유럽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현지시간) 보도.

-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업계의 대세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이동함에 따라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 비용을 대폭 절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 포드는 14억 달러 규모의 글로벌 비용 절감 계획에 따라 유럽 전역에서 차량 라인업을 축소하고 수천명을 감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 포드는 유럽 지역 15개의 공장에서 5만 3000명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재 모든 유럽 사업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 특히 영국에 있는 2곳의 공장의 경우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EU)을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감원이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아시아]
■ 홍콩 부동산의 끝없는 추락 - 50억 계약금 날리고 구매 포기

-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홍콩의 부동산 가격이 지난해 중순부터 꺾이기 시작하더니 최근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

- 홍콩의 주택가격은 1997년 홍콩 주권반환 이후 중국 본토의 막대한 자금이 홍콩에 유입되면서 2003년 이후 400% 넘게 상승해 아파트 가격이 평(3.3㎡)당 1억원이 넘어.

-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강에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8월부터 홍콩 부동산 가격은 약세로 돌아섰고, 최근엔 가격을 크게 낮춘 급매물마저 속출.

-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에 차압당하는 주택의 수가 늘어나고, 불황을 견디다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부동산 개발업체도 늘고 있다고.

- 최근 홍콩의 한 투자자는 홍콩 최고의 고급 주택인 마운트 니컬슨 단지의 아파트 한 채(7억 2188만 홍콩달러, 1027억원)의 구매 계약을 했다가 3609만 홍콩달러(52억원)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구매를 취소하는 등 올들어 9일 동안 9건의 구매 취소가 발생했다고.

[중국]
■ 중국의 해외투자 안전도 평가서 미국 '4위→14위' 추락

- 무역전쟁 발발 후 미국이 중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중국 투자자들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

-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산하 세계경제정치연구소는 10일 '2019년 중국의 해외투자국 위험등급 평가' 보고서를 공개.

-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투자환경 순위는 지난해 전체 57개 조사 대상국 가운데 4위였으나, 미·중 무역전쟁을 겪으며 10계단이나 하락해 올해에는 14위를 기록.

- 미국의 투자안전 등급도 'A'에 그쳐. 이는 위험 수준이 중간 단계란 의미로, A 등급을 받은 국가는 폴란드, 러시아 등이 포함돼.

- 보고서는 "중국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투자환경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 자본의 미국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대미 투자 전망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고 평가.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1.11  18: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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