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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日 "공무원 정년 65세, 급여는 70%"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9.01.09  18:15:43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일본이 국가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를 줄이면서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자구책이다.

일본 정부는 국가 공무원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국가 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연내 발의할 예정이다. 2021년 4월부터 법령을 시행해 공무원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법안에 따르면 2021년에 정년을 61세로 연장하고 그 이후부터 2년에 1년씩 연장해 2029년에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공무원은 60세 이전에 받던 임금의 70%만 받게 된다. 이는 민간기업의 급여 수준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일본 노동정책 연구·연수기구 자료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 대기업에서는 61세부터 기존 받던 임금의 60%를 받는 경우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일본 정부는 60세가 넘는 직원의 ‘단시간 근무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개인의 체력과 사정에 맞춘 다양한 근무 형태를 만들어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희망하는 사람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재임용 제도는 65세로 정년이 완전히 연장되면 없앨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인력 부족과 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이다. 니혼게이자이는 "정부가 직접 이런 법안을 마련하면서 인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지방 공무원과 민간기업에도 파급될 수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5세가 정년인 기업 비율은 20% 정도로, 고령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일본이 국가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출처= 구글 사이트

[미·중]
■ 美·中, 베이징 무역협상 마무리 “협상 잘됐다”

- 미국과 중국의 차관급 무역협상이 9일 마무리. 지난 7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 수입을 늘리고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견해 차를 좁힌 것으로 알려져.

- 미국 측 협상단 일원인 테드 매키니 농무부 통상·해외농업담당 차관은 "회의는 이제 끝났다"며 "그들(중국)은 잘 해왔다. 우리에겐 좋은 일이었다"고 언급. 다만 상세한 결과는 설명하지 않아.

- 미국 대표단이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한 만큼 양국이 일부 쟁점에서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지 않았겠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 미·중은 이번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 후속 협상에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 장관급 이상이 참석할 전망.

- 그러나 미국이 강력히 주장해 온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 기술 이전, 중국의 약속 이행을 보장 장치에 대한 합의 여부는 알려지지 않아.

[미국]
■ 트럼프 대국민연설, '국경 싸움'만 격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의 당위성을 강조한 대국민연설로 민주당과의 싸움을  격화시키고 공화당 내 분열만 초래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8일(현지시간) 보도.

- 트럼프 대통령은 주요 방송사 황금시간대를 할애해 국경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을 하면서 "미국인들이 얼마나 더 피를 흘려야 하느냐"며 민주당을 압박.

- 그러나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국민을 인질로 잡는 행위, 위기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는 업무를 재개하라"고 촉구.

- 특히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시사하며 일부 국방 예산을 국경 장벽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을 보인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

- 중립적 성향의 리사 머코스키 공화당 의원도 "나는 줄곧 셧다운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강조해 왔다"며 "우리는 안보와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의회다운 일을 해야한다"고 주장.
 
[유럽]
■ 독일도 성장 둔화 암운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유럽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

- 독일 연방통계청은 지난해 11월 자국 산업 생산이 전월 대비 1.9%나 떨어졌다고 발표.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진 수치. 전날 발표된 독일의 11월 해외 산업 주문도 전달보다 3.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 오스트럼 자산 관리회사의 필리프 웨히터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3분기 독일 국내총생산(GDP)이 떨어졌고, 산업 생산도 줄어들면서 4분기 GDP도 떨어질 것”이라며, “독일 경기의 악화는 유로존에 영향을 미치면서 성장 전망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 WSJ에 따르면 2분기 연속 산업생산이 줄어들 경우 ‘기술적인 경기침체’에 빠진 것으로 이해한다고. 유로존 경제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독일 산업생산 감소는 유로존 경제에 대한 공포로 이어지고 있어.

- IHS 마켓의 크리스 윌리엄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무역전쟁과 중국의 경기 하강, 최고점을 지난 몇몇의 징후들이 경제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

   
▲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로 유럽 경제의 심장 역할을 하는 독일의 산업 생산이 급감하고 있다.   출처= Daily Express

[중국]
■ 중국기업 CES 참가 전년 대비 22% 줄어

- 세계 최대의 가전·IT 전시회로 꼽히는 'CES'에서는 올해 중국 기업들의 참여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1.9% 줄었다고.

- CES를 주최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에 따르면 8~11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19'에 참가한 4500여 기업 중 중국 기업은 1211개.

- 이는 지난해 1551개에 비해 21.9% 감소한 것으로, 중국이 2011년 이후 매년 CES 참여업체를 늘려가며 기술분야 영향력을 과시해왔던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

- 기조연설자 명단에서도 중국 기업가의 이름은 찾아보기 힘들어. 지난해만 해도 화웨이의 최고경영자(CEO)가 2년 연속 연단에 올랐고, 바이두의 루치 최고운영책임자(COO)도 기조연설자로 나섰지만 올해는 단 한 명도 기조연설에 참여하지 않아.

- CES 현장에서 만난 한 중국기업 관계자는 "미국과의 마찰로 중국 업체들이 규모를 줄이거나 불참했다"며 "CES 행사비용을 줄이고, 다른 행사를 선택하는 기업들도 있다"고 말해.

[일본]
■ 日, 약물로 기억력 회복 효과 - 치매 치료법 개발 가능성 열려

- 일본 도쿄(東京)대학 및 홋카이도(北海道)대학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약물 복용을 통해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주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9일 보도.

- 연구진은 건강한 20대 남녀 38명을 대상으로 100매 정도의 사진을 보여주고 1주일 후 사진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지 실험을 실시.

- 연구진은 피실험자에게 메니에르병 등 강한 어지럼증 치료에 사용되는 베타히스틴 메실레이트를 복용해, 해당 약물이 사진 내용 기억에 어느정도 기여하는지 실험했다고.

- 실험 결과 메실레이트를 복용하자 1주일 전 본 사진 내용을 기억해내는 정답률이 최대 약 2배 가까이 상승했다고. 베타히스틴이 뇌의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이 대량으로 만들어 잃어버린 기억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가 기억력 회복 구조를 밝혀내, 알츠하이머 등 치매 치료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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