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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이미 지난해 부활했다고?삼성생명 첫 검사說만 무성, "확정된 내용 없다 지켜볼뿐"
   
▲ 사진=이코노믹리뷰 DB

[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가 새롭게 다시 시작된다.

이를 놓고 금융회사 중 보험회사가, 보험회사 중 삼성생명이 첫 타깃이 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추측이 떠돌자 금감원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하는 것은 맞으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렇다면 금감원은 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종합검사를 올해 다시 부활시켰을까?

"종합검사 자체를 폐지한 것은 아냐"

금감원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중단한 것이지 종합검사 자체를 중단한 것은 아니"라며 "정확히 따져보면 이미 지난해 부활시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2월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 방향'을 발표하며 매 2년마다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뒤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회사의 경우 필요에 따라 종합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남겨뒀다.

즉 종합검사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종합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할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종합검사를 폐지한 것으로 해석했다.

종합검사에 대한 방침 명확화

그로부터 2년 뒤 2017년 8월 금감원은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을 갖춘 다수의 외부전문가로 이뤄진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를 구성했고,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에 이를 보고 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이 확정됐다.

이 권고안의 내용은 앞서 금감원이 종합검사에 대해 세운 방침과 같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 권고안을 바탕으로 2018년 2월 23일 '2018년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중점검사사항'을 발표했다.

'내부통제·리스크관리 수준이 낮아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이다.

종합검사, 사실상 2018년 상반기 부활

이후 5월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작으로 그 동안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사실상 재개했다.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종합검사 운영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금융회사의 경영이 소비자보호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별해 종합검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바탕으로 금감원은 2018년 4분기 본적적인 종합검사 제도의 부활을 알렸다.

금감원은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본격 시행에 앞서 2018년 9월 '부활한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 시범 실시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관행적 검사 대신 한정된 자원의 효율성 위해"

이처럼 금감원이 기존의 종합검사를 잠정적으로 폐지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유는 관행적인 종합검사에서 탈피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의 관행적·백화점식 종합검사에서 탈피해 한정된 감독·검사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도입한다"며 "금융회사들이 스스로 취약부문 개선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통해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는 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상선정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 목표의 이행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와 내부통제의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금융권역별 특성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업무의 다양성, 해당 금융권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형 금융회사 등 시장 영향력 측면도 함께 고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즉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은 대폭 완화하면서 검사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제고하는 방향으로 종합검사를 본격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현재 각 검사국마다, 금융업권별로 상황과 조건 등이 다른데다 올해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다. 정확한 내용은 이달 말쯤 확정될 것 같다는 게 관계자의 귀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종합검사의 첫 금융회사로 삼성생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며 "종합검사 대상이 확정되면 검사에 들어가기 한 달 전 해당 금융사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가 우려하는 수검부담 등의 완화를 위해 핵심리스크에 집중할 것"이라며 "올해의 검사계획을 수립 완료하면 금융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융업계에선 아직 금감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확정된 내용이 없는데다가 전체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제 막 해가 바뀐데다가 자신의 회사가 종합검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금감원의 결정 등을 일단은 지켜 보고 있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검사의 첫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삼성생명도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준비나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없다"며 "종합검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받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은 문제로 지금 나설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의 종합검사에 대한 모든 진행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강수지 기자  |  ksj87@econovill.com  |  승인 2019.01.08  11: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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