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백
> INVEST > 재테크
[세법 시행령] 산후조리원 비용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기재부 2019년 적용 세법개정안 발표,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2년 100% 적용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직장인(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의 경우 산후조리원에서 지불한 비용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배우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팔 때 최초 증여자인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추가된다.

7일 기획재정부는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시행령 개정안 요약 내용을 살펴보면

   

▲면세점에서 쓴 신용카드 사용분 소득공제 대상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은 별도 매출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세원 양성화’라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생산직 야간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 생산직 야간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월정액 급여기준을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대상 직종을 돌봄서비스, 미용 관련서비스, 숙박시설 서비스도 추가된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 확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최초 증여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재산정해 양도소득세를 계산(이월과세)하되 그 대상에 분양권 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까지 추가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 = 과세대상에 코스닥150선물·옵션 등 모든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까지 확대 추가된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단계별로 조정 =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2022년 100% 등으로 연도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R&D 비용·5G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연구개발(R&D)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블록체인 신기술, 전기차용 초고속 고효율 무선충전시스템 기술, 양자컴퓨터 기술, 증강현실(AR) 디바이스 제조기술 등 16개를 추가하고,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의 범위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기술, 메모리 반도체 제조기술, 5G 스위치 기술, 극한성능 액정섬유 등 제조기술로 확대 시행한다.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 세액공제 = 내년부터 5G 기술이 적용된 기지국 장비 구입 비용의 2%+α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전년 대비 고용증가율의 20% 범위내에서 최대 1%의 추가 세액공제를 실시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하만 세액 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세액 감면이 된다. 따라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으려면 내년부터 임차보증금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가능하다.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85㎡ 넘어도 월세 세액공제 = 올해부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85㎡)를 초과하더라도 임차 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성실 사업자 등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임대료 인상률 연 3% 이내· 5년 이상 상가 임대 경우 세액감면 = 상가 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게 세액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인상률 한도를 연 3% 이내로 규정한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동일인에게 5년 이상 상가를 계속 임대해야 하며 임대인은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이 연 7500만원 이하인 내국인에 한한다.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 면세점 판매 물품의 경우 매출 관리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면세점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령 19∼34세 = 총급여 3000만원(종합소득 2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에게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 자격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한정한다. 가입기한은 2021년 12월31일이므로 이전 가입계좌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 복귀 대기업 관세 감면 = 해외 진출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때 관세 감면 혜택 대상에 대기업을 추가하고, 감면 한도는 완전 복귀 시 4억원, 부분복귀 시 2억원이었는데 한도를 폐지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외 범위 조정 = 특수관계 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초과하는 경우 지배주주 등에게 증여세 과세한다. 수혜법인이 규격·품질 등 기술적 특성상 전후방 연관 관계가 있는 특수관계 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 등을 거래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허보유 등에 따른 불가피한 거래가 이에 해당된다.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강화 =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 조항 중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실적에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계열회사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는 반영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공시집단 소속 회사 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을 제한하려는 목적이다.

▲특수관계인 범위 합리화 = 기업집단 소속 임원은 퇴직 후 5년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됐지만 3년으로 단축 합리화했다. 다만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 기업의 퇴직 임원은 5년 그대로 유지한다.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추가한다.

▲국외 사업자의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 범위 규정 =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중 중개용역의 범위를 국내에서 물품·장소 등을 대여해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과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매매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등 두 가지로 규정했다.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한 조항으로 하반기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세기본법·개별소비세법에 의한 납부·환급 불성실·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1일 0.03%에서 1일 0.025%로 인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 = 신고 의무자에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외국법인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100% 소유한 거주자 추가하고, 퇴직연금계좌는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범위 조정 = 열병합용·직수입 자가발전용 LNG도 일반 발전용 LNG와 동일하게 전기 생산에 사용되므로 발전용 개소세인 12원/kg 적용한다. 이중 에너지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열병합용 LNG 등은 30% 경감 적용한다.

▲개소세(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유흥장소 범위 규정 =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이 허용된 일반주점이 유흥 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으면 개소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악천후 등으로 골프 중단하면 개소세 환급 = 골프장에 입장한 뒤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골프 행위 중단하면 개소세를 환급한다.

▲소규모 주류제조 면허에 과실주 추가 = 시설기준 담금 저장조 1∼5㎘ 기준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발급 대상 주종에 과실주 추가한다. 소규모 주류 창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목적이다.

▲특정 주류도매업의 유통 가능 주류에 중소기업 맥주 추가 = 오는 4월 1일 출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중소기업 맥주의 판로 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목적이다.

▲면세점 특허 갱신 개선 = 면세점 특허 기간 만료 시 갱신 1회 추가 허용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면세점은 2회까지 가능하며, 갱신 신청서류에 기존 사업계획서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사업계획서 추가해야 한다.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 관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3%, 연 10.95%에서 1일 0.025%, 연 9.125%로 인하한다. 국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율 인하에 따라 관세도 같은 수준으로 인하 조치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통고처분 때 벌금 상당액 부과기준 신설 = 해외금융계좌정보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때 벌금액을 1차는 1000만원, 2차는 2000만원,3차 이상은 3000만원 각각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때 부과하는 벌금은 1차 때 위반금액의 13%, 2차 16%, 3차 20%를 각각 부과한다.

진종식 기자  |  godmind55@econovill.com  |  승인 2019.01.07  17:42:12
진종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진종식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SPONSORED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대표전화 : 02-6321-3000 팩스 02-6321-3001 기사문의 : 02-6321-3042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발행인 겸 편집국장 : 임관호 편집인 : 주태산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9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