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민편의시설 확충,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 등 5대 원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서울시가 기존 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약 8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에 알려진 내용 외에도 도로 위 인공대지를 통한 공급 등 ‘공급혁신방안’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26일 국토부와 함께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세부 내용으로 ‘주택공급혁신방안과 세부공급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존 부지활용, 도심형 주택 공급, 저층주거지 활성화 등으로 총 7만9680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한 것은 도심형 공공주택이다. 시는 상업·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완화해 1만6810가구, 역세권 활성화로 1만7600가구의 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주민편의와 미래혁신 인프라를 함께 조성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을 실현 ▲도시공간 재창조 ▲입주자 유형 다양화 ▲디자인 혁신 등을 골자로 한 '5대 혁신방안'에 기반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선진 도시와 견줄 수 있도록, 또한 시장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공공성을 띈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공시지가 현실화 등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질의에 답변 중인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국장. 사진=이코노믹리뷰 김진후 기자.

다음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류훈 주택건축국장 등과 나눈 일문일답.

Q. 얼마 전 정부의 수도권 대책이 나왔고 오늘 서울시 세부대책이 나왔는데, 공급혁신대책이 인상적이다. 정부와 서울시 대책 사이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지, 공급확대 외에 서울시의 정책 목표가 또 있다면 어떤 것인가?

A. 무엇보다도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있다. 국토부가 1·2차 발표한 내용 중에 서울시 2만5000가구가 포함돼 있다. 사실 서울시는 추가로 공공주택 포함해서 공급할 수 있는 여력 꼼꼼하게 찾아냈고 약 5만5000가구 더 찾아낸 것이 오늘의 발표 내용이다. 여기에 서울시내 노른자위 땅 까지도 포함시켜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아이디어와 노력을 기울였다. 이 부분은 정부의 방향성과 완전히 일치한다.

그러나 주택만 공급하는 것 외에도 서울시 미래발전을 위한 서울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기 위한 혁신적 방안 5가지를 발표했다. 분양은 민간에 맡기고, 도시는 전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겠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심각하다. 주거와 부동산이 그 핵심이다. 중앙정부도 강력히 요청한 것처럼, 크게 보면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 방점이 찍혀있다. 주택공급율은 96.3%인데, 자가보유율은 46% 밖에 안 돼 심각한 차이가 있다. 부동산 세제 환수하는 정책이 실패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오늘의 발표는 서울의 미래를 내다보고 재창조를 품은 혁신적인 대책으로 봐주십사 한다.

Q. 지난 주 내용에 그린벨트 해제 내용 언급 없었는데, 어느 정도 갈등해소 됐는지? 또한 해당 부지에 1000~2000가구 들어가면 교통·학교 문제 불거질 텐데, 대안은 어떤 고민하고 있는지?

A. 서울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그린벨트는 맞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민의 여론조사에도 그런 내용이 반영돼 있다. 그린벨트는 시민 삶의 질에 필수불가결하고, 한 번 개발되면 불가역적인 특성이 있다. 서울시는 주택 공급하겠다는 혁신 방안에 대해서 위치와 장소, 공급규모까지 정확히 밝혔다는 것은 공급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주민 반대도 있겠지만 다양한 지역 현안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혁신 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오히려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주민의 니즈가 해결되는 방안이다. 이런 점에 관해서 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했고, 당초 그린벨트 포함하는 국토부의 원칙도 수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택 공급해서 투기 막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였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에 당연히 정부로서도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

예에서 보다시피 다양한 공급방법이 있는데, 대량 공급되는 지역은 생활SOC, 주민 커뮤니티시설도 함께 해결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주택을 먼저 짓고 보자는 태도가 아니라, 처음부터 고민을 하고 해결 방안을 반영해 추진할 것이다.

Q. 강남구 등에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는데, 일부에서 편견이 있다. 또한 지역 랜드마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누구나 편견 없이 살 수 있게끔 공급하는 계획은 무엇인지?

A. 선진도시일수록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가장 훌륭한 시설을 배치한다. 주택도 마찬가지다. 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마찬가지다. 오늘 발표한 주택공급 5대원칙, 비전이 그런 것을 담보하고 있다. 주거권, 쾌적한 집에 살 권리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가 공급하는 주택은 최상급으로 공급할 것이다. 지금 현재의 임대주택으로 따지면 주민들로서도 자존심을 낮게 만들고, 주변 주민들도 기피하게 되는 현상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짓는 공공임대는 최상급으로 지어 자존감을 보장하고 주변에서도 환영하는 획기적인 공급방안을 선보이겠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수, 비중을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폴은 공공주택 비율이 72%, 비엔나 41%다. 공공임대주택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제권, 영향력이 생길 수 있다. 이번 유치원 횡령 사태도 일어나지 않는다. 압도적 다수가 뒷받침하는 공공성을 갖출 것이다.

Q. 2022년까지 8만가구 추가 공급인데 계획에 맞춰 기한 안에 공급될 수 있나?

A. 그 중 2만5000가구는 이미 부지를 갖고 있다. 시유지거나 사용 가능하다. 나머지 5만5000가구는 민간을 활용하거나 신축 매입, 빈집 매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는 2022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 수색역세권 부지나, 사전협상 부지 등은 조금 늦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부지에 대한 계획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더라도 공급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자가보유율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데 공급되는 주택 대부분이 임대주택이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A. 공공임대주택은 소유를 넘어선 개념이다. 세계 선진 도시들, 삶의 질이 높은 도시일수록 공공비율이 높다. 지금까지는 분양 위주로 정책을 펴왔는데, 전체 공급량을 중시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우선이기 때문이다. 매주 회의하면서 현실적으로 공급 가능한지, 떳떳하게 밝힐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 그러나 오늘 공급위치와 공급량을 밝혔듯이 계획대로 이행하는 게 가능하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Q. 세부계획 가운데 가장 고심한 것, 가장 방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

A. 여러 가지 고민이 많았다. 서울시는 정부와 빈틈없이 협의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면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서 그린벨트 등 시민들 초유의 관심사를 어떻게 합의해야 하는지도 생각했다. 자체적으로도 서울시라는 세계 첨단 도시의 미래를 계획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는 사실을 숙고했다. 직주근접이 가능한 미래주택을 도심에 공급하면서 동시에 도심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고민 중 하나였다. 여러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임에도 공급대책과 관련된 협의가 끝난 후 만족할 수 있었다.

Q. 지난 19일 발표한 공급 관련내용 가운데, 서울시 시행이 2만5000가구, LH 시행이 4000가구 정도였는데 LH 시행 부분은 오늘 발표에서 제외된 것인가?

A. 제외됐다. 1차 발표 1만가구, 2차 1만5000가구를 더한 2만5000가구다.

Q.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조례개정안은 3년 시행 중인데, 그 이후에도 연장될 수 있나?

A.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병원 등 상업시설 활용 내용도 있다.

Q. 정비사업구역 내에서 기부채납 비율 줄이고, 임대주택 비중 늘이기로 했는데, 그에 대한 비율이 있는 것인지? 또 현금기부채납 지금까지 시에서 많이 추진했는데, 조합들이 반대하게 된다면?

A. 아파트 지구는 단지별로 기부채납 비율이 정해져있다. 그 비율 속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넣는다. 공원, 복지시설 등이 그 대상이지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넣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의하는 것이 도시계획결정과정이기 때문에 법정 상한을 만들면서 일정 부분 반영되기도 하고, 또 공적인 내용 감안해서 꼭 해야 한다는 생각.

Q. 북부간선도로 등 인조대지 조성해 만든다고 했는데,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많다. 반대는 어떻게 수렴할 것이고, 또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있는 곳인데 인공대지 설치하는 동안 어떻게 대처?

A. 일본, 네덜란드, 독일 등 도로 위에 짓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 모르기도 한다. 서울시도 기존 시가지 활용에 필요하다. 부지 선정에 있어서, 주택지 소음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약 500m 구간. 오히려 소음 없어지고 공원 조성되고, 편의시설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체증은 기술적인 문제긴 한데, 분당-수서 고속도로를 다녀보면 다 덮고 있지만 교통 문제는 못 느꼈다. 가운데 부분에 기둥을 설치하고 공사하는 것이다. 추후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Q. 기존 역세권 청년주택과 사업 방식이 다른 것인지?

A. 기존 역세권 주택은 용도지역 상향 등 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번 내용은 지역에 필요한 여러 편의시설과 기반시설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도시계획적인 공급방안이다. 기존 사업에선 미달된 수요 부분이 있었는데, 변화된 계획을 통해 상승작용이 일어나게끔 지원하겠다.

Q. 국토부는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네 곳을 활용한다고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계획 없는지?

A. 전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