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강수지 기자] 해외의 어린이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귀한 생명 값을 인정받아 보호받고 있다. 상법에 막혀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국내와는 다른 현실이다.

물론 해외 선진국의 경우 이를 악용할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을 상대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내와 비교했을 때 매우 크긴 하다.

이에 국내에서도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사망보험금 지급되는 일본 어린이

국내와 가까운 일본의 경우도 반쯤은 선진국과 내용을 같이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본은 단체보험이나 여행자보험, 일시납 종신보험일 때 어린이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모럴해저드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니면 가입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가입금액 한도를 1억원 정도로 제한하며 더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 일시납이 아닌 분납의 경우도 제한하고 있다.

국내와 같이 법을 통해 어린이의 사망보험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도 않다.

보험회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보험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도 일본과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며 “이는 일본에서 가져온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어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험이 공통점은 많으나 어린이의 사망보험금 부분만은 크게 다르다”고 덧붙였다.

국내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당연히 종신보험도 가입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주 계약으로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종신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심지어 일본도 이는 마찬가지다.

종신보험을 이용해 부를 누리는 유대인

종신보험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경우는 부를 세습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예를 들면 종신보험을 통해 1대의 재산이 1000만원이었다면 3대에는 1억원, 5대에는 10억원, 7대에는 100억원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유대인들은 손자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출생선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켜 주는 관습이 있다.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던 경험으로 인해 소유한 재산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며 “다른 재산이 아닌 종신보험을 통해 미래를 미리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가 손자의 종신보험을 일시납으로 가입해주고, 그 손자는 그것을 다시 자신의 손자에게 상속해주는 식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종신보험을 이용해 대를 이어 부를 축적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일이다.

해외 현지 보험 가입 딱히 좋진 않아

따라서 해외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을 가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품을 수도 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은 해당 나라의 법, 제도 등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지에서 가입해야 한다”며 “여행자보험 같은 경우는 해외 보험회사의 해외 상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외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매우 비싸며 인수심사 등의 절차에 들어가는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그의 조언이다.

즉, 여행을 가서 여행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여행이 끝날 때쯤 보험 가입이 완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가입에 필요한 서류도 많아서 실제 해외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이들의 경우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리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만큼 보험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싼 곳은 없다”며 “어린이사망 보장만을 위해 해외에 나가 보험 상품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