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美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최종 보고서 검토를 2월 17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무부의 검토가 끝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 관세 부과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여전히 (보고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입차 관세 부과 결정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은 융통성과 완전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무역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입차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했고 지난 11월 보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에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된 차량을 제외한 모든 수입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관세 카드로 타깃으로 삼은 국가는 독일을 비롯한 EU, 일본 등이 꼽힌다. 자동차관세를 지렛대로 삼아 이들 국가와의 양자무역협정을 미국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의도다. 한국도, 지난 9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관세 면제를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다만 FT는 이 같은 수입차 관세카드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과정에서 EU, 일본과의 외교적 결속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유럽]
■ 英 공항 드론사태 용의자 '무혐의' - 드론 애초부터 없었다?

- 영국 개트윅공항 드론 출몰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경찰에 체포된 부부가 무혐의로 풀려나면서 수사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가디언 등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애초부터 공항에 드론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 경찰은 공항에서 파손된 드론을 발견해 정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우천으로 증거가 씻겨 나갔을 가능성이 크고, 드론이 출몰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 그러나 경찰은 "19~21일 사이 드론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67건이 접수돼 조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해.

- 히스로공항에 이어 영국에서 두 번째로 큰 개트윅 공항에서 지난 19일 드론 2대가 출몰하는 사건이 발생해 약 32시간 동안 3차례 공항이 폐쇄되고 14만명의 승객들의 발이 공항에 묶이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어.

[중동]
■ OPEC, 유가 반등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것

-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합의한 6개월 감산 약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일부 회원국들이 벌써부터 연장 또는 추가 감산을 제안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

-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석유장관 수하일 알 마즈루에이는 쿠웨이트에서 열린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 회의 후 “감산안을 면밀히 연구했으며 만약 효과가 없다면 추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말해.

- 그는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합의로 내년 상반기에 재고 문제가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6개월 추가 연장이 필요하면 할 것이며 시장 균형을 위해 감산 규모도 더 늘릴 수 있다”고 덧붙여.

- OPEC와 비회원국인 러시아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들인 'OPEC+'는 이달 초 회의에서 하루 12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지만, 지난주 석유 시장은 2016년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여.

- 블룸버그는 이같은 감산 연장 또는 규모 추가 조정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유가를 반등 시키기 위해 산유국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

[아시아]
■ 北, 대중 수출 1년 만에 1/10토막

- 북한의 가장 큰 외화 수입 창구인 대중 수출의 올해 지난 해에 비해 1/10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중국 해관총서가 24일 밝혀.

-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억 9175만 달러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8.6%나 감소했으며, 중국의 대북 수출도 20억 100만 달러로 지난해 보다 33% 줄었다고.

- 유엔 안보리의 지속적인 대북제재 효과라는 분석.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18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북한의 외화 사정은 더욱 힘들어지게 돼.

-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측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 때까지 북한의 제재를 풀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 대북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중국은 북한이 핵 실험장 폭파,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지 등 가시적인 조치를 보인 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어 대북제재는 지속하고 있는 상황.

[중국]
■ 中 “집값 너무 올랐다, 런던 도쿄 수준" - 투자 자제해야

- 중국 당국의 강력한 규제에도 가격 상승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이 급속하게 늘면서 중국 집 값의 투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4일 보도.

- 티엔 궈리 중국건설은행 회장은 23일, 베이징대학교 광화경영대학원 신년 연설에서 "지금 (중국에서)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없다"며 "만약 지금 집을 산다면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이라고 말해.

- 중국 당국은 최근 몇 년 동안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를 억제하고 채무 규모를 줄이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 그러나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 최근 베이징과 상하이 지역의 집값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비싼 영국 런던이나 일본 도쿄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 티엔 회장은 과거 미국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를 겪을 당시 미국의 주택 공실율이 10% 정도였지만, 현재 중국의 공실율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추정.

■ 중국 로켓 발사 올들어 35건 ‘세계 1위’

- 첨단 과학기술의 척도로 간주되는 로켓 발사에서 중국이 올들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섰다고 레코드 차이나가 24일 보도.

- 레코드 차이나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이 격월로 발행하는 과학기술 전문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 최신호의 기사를 인용, 2018년 1월 1일~12월20일 사이에 중국이 35차례 각종 로켓을 성공리에 쏘아 올렸다고 전해.

- 미국은 30건 남짓. 러시아도 로켓 발사에서 미국과 오랫동안 선두를 다퉜지만 2016년 이후 뒤쳐지기 시작했다고.

- 중국이 로켓 발사에서 이 같이 약진한 배경에는 2014년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에도 상용 로켓 개발을 자유화한 데 따른 것.

- 중국 정부가 민영기업에 상용 로켓 개발을 개방하면서 란젠항천(藍箭航天), 싱지룽야오(星際榮耀 i스페이스), 링이쿵젠(零壹空間 원스페이스) 등 민영기업들이 위성 궤도투입을 위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