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중국과 미국이 잇따른 물밑 접촉을 통해 내년 1월 본격 무역협상을 위한 의제와 일정 조율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이 지적해 온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수입품 관세를 인하하는 개혁·개방 조치들을 발표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지재권 보호와 강제 기술이전 금지

우선, 23일 시작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7차 회의에 외상투자법 개정 초안이 제출됐다. 이 초안은 29일까지 검토작업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강화하고 상업적인 규칙에 따라 기술 협력을 권장하지만 기술이전을 강제하는 행정수단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또 외국인 지분구조 및 합자 형태에 따라 3가지로 분리돼 있던 외국인 투자법을 하나로 단일화해 외국인 투자를 더욱 강화한다. 여기에는 중국 파트너들은 외국계 기업들과 맺은 모든 정책적 약속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외국계 기업들에게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또 특허 침해 배상을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 초안도 심의했다.

중국은 90일간 무역전쟁 휴전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해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탕원홍 중국 상무부 외자사 사장은 "새 개정안은 2019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발효될 예정"이라며 "지금의 개혁 개방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모든 법률, 규칙, 규범은 폐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입품 700여개 품목 관세 인하 및 철폐

중국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수입품 700여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국 재정부는 24일, 1월 1일부터 70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를 낮추거나 폐지하고, 잠정 관세율을 매기게 된다고 밝혔다. 잠정관세율은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결정한다.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깻묵, 일부 의약품 및 망간 부스러기 등 4가지 고형 폐기물의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고, 면화와 일부 모피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며, 염화티오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용 리튬 이온 전지의 관세 부과를 중단해 최혜국 세율을 회복하고, 항공엔진,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로봇 등 설비, 천연사료, 천연우라늄 등에 대해 비교적 낮은 세율을 지속 적용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제도 개혁의 필요에 따라 1월 1일부터 화학비료, 철광석, 인회석, 광재, 석탄타르, 펄프 등 94개의 수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2019년부터 한국, 뉴질랜드, 호주, 스위스 등 23개국 제품의 관세를 낮추는 방안을 관련국들과 협의 중”이라면서 “홍콩과 마카오와는 물류협정을 체결해 수입 관세를 0%로 낮출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의 최혜국 대우 세율도 조정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298개 정보통신기술 제품의 관세도 ‘최혜국 대우’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21일에도 중국과 미국 양측이 부부장(차관)급 통화를 했다"면서 "공동 관심사인 무역 균형,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문제에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다음 통화와 상호 방문 계획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양국이 지난 19일에도 차관급 통화를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