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동규 기자] 한국 국민들이 사회보험비용으로 지급한 총액이 10년만에 2배가 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23일 발표한 ‘2017년 사회보험비용 국민부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들은 5대 사회보험인 건강, 국민연금, 고용, 산재, 장기요양 비용으로 총 110조 694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0년 전인 2007년 51조 5474억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다.

항목별로 보면 건강보험이 50조 4168억원(45.5%)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국민연금이 41조 656억원(37.1%)의 비중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사회보험비용 중 기업(노사)이 부담한 사회보험 비용은 90조 8283억원으로 총액의 82.1%를 차지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사회보험 국민부담은 연평균 7.9% 증가했다. 같은 기간 GDP(연 5.2%), 물가(연 2.3%)등 다른 경제지표와 비교해보면 증가폭이 컸다.

경총은 “최근 대내외 경제상황과 고용여건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능력은 한계에 이르렀다”면서 “경제현실을 고려치 않은 사회보험료 인상은 근로소득 감소에 따른 내수 침체, 기업부담 증가에 따른 고용 투자여력 저하, 성장 잠재력과 글로벌 경쟁력 약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총에 따르면 2016년 한국 국민들의 사회보험 부담액은 GDP대비 6.9%로 OECD평균(9.2%)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었지만 유럽 복지선진국을 제외한 일본, 미국, 캐나다 등 비유럽 국가 중에서는 2위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6년간 사회보험 부담도 25.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OECD 평균인 3.5%, 일본(13.2%), 독일(2.6%), 미국(1.5%)등 주요 경쟁국의 증가 속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