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경제단체 "최저임금 인상 국회서 다뤄져야”

경총 대한상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17개 경제단체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에서 입법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공동 입장을 밝혀. 이들은 공동 입장문에서 "2019년 10.9%의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앞두고 ‘생존적 두려움’을 느낀다"며 "최저임금 산정기준 변경은 법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법적 문제이기 때문에 입법으로 다뤄야 할 사항임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지적.

◆오늘부터 불법촬영물 처벌 강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18일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자신이 찍은 영상물(속칭 셀프촬영)의 경우 다른 사람이 몰래 유포해도 처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처벌이 가능해져.불법촬영의 경우도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

◆오늘부터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처벌 강화

음주운전치사상죄 처벌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윤창호법’이 18일부터 시행돼. 이날부터는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 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학재, 바른미래당 탈당-한국당 복귀

인천 서구갑 3선인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18일 탈당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복당을 발표할 예정.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학재 의원 이후 5~6명 의원이 바른미래당 탈당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져. 보수 정당간 통합이 본격화될 듯.

◆감사원, MB 제2롯데월드 허가 의혹 "문제없다" 결론

감사원은 17일 이명박 정부가 2009년 성남 서울공항 안전문제를 무시한 채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내줬다는 특혜의혹과 관련, ‘근거가 없다'고 발표. 앞서 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주도로 일부 시민이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비행 안전성 등이 저해됐다’는 국민 감사 청구서를 내자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감사.

◆VOA "웜비어 가족, 에 1조2천억원 징벌적 배상청구"

미국의소리(VOA) 온라인판은 18일(한국시간) 오토 웜비어 가족이 아들의 죽음에 책임 있는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조2400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보도. 변호인은 청구액의 상당부분이 북한의 '극악무도한 행위'에 대한 징벌적 배상 성격이라고 밝혀. 북한관련 재판(증거청문심리)은 오는 19일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열릴 예정. 미국 대학생 웜비어는 2016년 1월 북한 관광길에 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17개월간 억류됐다가 2017년 6월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지만 엿새 만에 숨져.

◆유엔총회, 北 인권결의안 채택…”강제수용소 즉각 폐쇄하라”

유엔총회는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 간의 합의)로 채택. 북한 정권 차원의 잔혹한 인권침해가 김정은 집권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14년째 채택된 것. 유엔총회는 “북한에 오랜 기간 그리고 현재도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침해가 진행되고 있다”며 ▶강제수용소의 즉각 폐쇄와 모든 정치범 석방 ▶인권침해에 책임 있는 자들에 대한 책임규명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