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장영성 기자] 정부는 17일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집중적으로 점검·관리할 과제들이 주를 이룬다.

16대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4개 카테고리로 나뉜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빅 프로젝트(Big Project, 대규모 프로젝트) ▲빅 딜(Big Deal, 사회적 대화와 타협) ▲빅 이노베이션(Big Innovation, 산업부문 혁신) ▲빅 트러스트(Big Trust, 포용성 강화)로 구분했다.

빅 프로젝트, 현대차 GBC 중심 대규모 사업 추진

‘빅 프로젝트’에는 6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투자가 들어간다. 3조7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와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등이다. 정부는 상반기 중으로 행정절차 처리와 이해관계 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6조4000억원 이상의 대형 민자사업도 속도를 낸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는 61%다.

대규모 민간 프로젝트 지원의 대표 주자는 현대차 GBC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계획이 내년 1월 인허가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주 수도권정비위원회 내 실무위원회에서 허가를 받고 내년 1월 수도권정비위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사실상 내년 1월 인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GBC 건설 투자 규모는 3조7000억원에 달한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사로 참여했다”면서 “그룹 전사적으로 참여해 이번 건설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조6000억원 규모의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2000억원 규모의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4㎞ 안팎 길이의 직선 주행시험로, 5000억원 규모의 서울 창동 케이팝(K-Pop) 공연장 투자도 내년 상반기 중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공공시설 등에 대한 민간투자도 사업 대상 확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6조4000억원 가량 끌어내겠다고 발표했다. 완충저류시설, 공공폐수관 등이 1조5000억원, 항만개발,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이 4조9000억원 규모다. 이로 인해 위례-신사선 철도(1조4892억원), 오산-용인 고속도로(9714억원), 승학터널(5110억원) 공사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을 현재 도로, 철도 등 53종에서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법을 내년 상반기 개정할 방침이다.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의 민간 제안사업은 비용편익 분석을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도 맡을 수 있도록 해 민자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민자사업에 대한 비용·편익(B/C) 분석도 덜 까다로워진다. 현재는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은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B/C 분석을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은 국토연구원이나 교통연구원 등 다른 전문기관에 B/C 분석 권한을 이양할 계획이다.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 사업이나 도심지 하수처리 현대화, 대도시권 교통사업 등은 신속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된 투자만 4조9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지원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해 기업이 사업을 재편하고 환경·안전 투자를 늘리는 것을 돕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하는데, 우정사업본부가 4000억원, 민간·기관투자자가 8000억원을 출자하게 된다. 또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조속히 가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북 군산시 등 전국 9개 위기지역 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공제율은 중소기업은 3%에서 10%로, 중견기업은 1~2%에서 5%로 확대한다. 또 해외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면 외에 농어촌특별세까지 비과세해주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 목표치는 61%다. 역대 최고 수준의 조기집행이다. 최근 5년간 평균 상반기 집행률은 58.2%였다. 올해 조기집행 관리대상사업 규모는 280조2000억원이었으며, 내년에는 290조원가량이 될 것이라고 정부는 내다봤다. 특히 이중 일자리와 SOC 사업 예산은 상반기에 각각 65.0%, 59.8%를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5%에서 3.5%로 인하하는 기간을 올해 연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한다.

빅 딜, 차고지 규제 완화...임금체계 직무급 중심으로 재편

‘빅 딜’은 규제개선 과제다. 숙박공유,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상생형 일자리 모델 발굴, 혁신형 고용안정모델 구축 등이 담겼다. 카셰어링과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은 이번 달 중으로 발표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세종과 부산 등 스마트시티 시범지구에서 대여·반납에 제한이 없는 카셰어링(Car sharing)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빅 딜의 핵심은 차고지 규제 완화다. 현재 렌터카 사업은 차고지 규제를 받는다. 이에 따라 유동성 카셰어링 서비스 출시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는 유동식 카셰어링 도입할 방침이다. 유동식 카셰어링은 주차가 가능한 아무 곳에서나 차량을 반납하면, 해당 장소에서 다음 이용자가 대여하는 방식이다. 대여·반납 구역에 제한이 없어지면서 사업자는 빠른 렌터카 순환 구조를 갖고, 소비자는 간편하게 차를 대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도시법을 개정, 스마트시티 시범지구 내 유동식 카셰어링 서비스를 도입한다.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로 선정됐다.

숙박공유도 확대 계획도 눈에 띈다. 먼저 외국인 대상으로만 허용해온 도시지역 내 숙박 공유를 연간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으로도 확대 허용하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엔 관련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이렇게 되면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공유가 내년부터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게 된다. 지금은 농어촌 지역만 내·외국인 모두에게 숙박 공유가 허용되고 있다.

혈압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비대면 모니터링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 1년 동안 최대 2만3000원 수준의 비용으로 동네의원에서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1차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환과 생활습관 등을 평가해 ‘맞춤형 케어플랜(관리계획)’을 세운다. 특히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환자 상태를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한다. 환자는 혈압과 혈당계를 이용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혈압과 혈당 정보를 전송한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를 보고 전화상담 등에 나서게 된다. 동네의원은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의사 등과 팀을 이뤄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내년 1분기에는 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노사민정 합의에 기반한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노사합의를 통해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모델 마련 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도 마련된다. 지역별 다양한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도 논의하고 발굴에 박차를 가한다.

임금 체계는 앞서 정부가 언급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한다. 연공급 위주에서 직무급 중심으로 전환을 위해 정부는 공공기관 보수체게 개편을 우선 추진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위해 임금 정보를 확대하고 업종별 직무분석 평가 매뉴얼 보급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빅 이노베이션, 4대 주력사업 경쟁력 키운다

‘빅 이노베이션’은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 서비스산업 육성 전략, 중소·벤처 생태계 보강, 스마트공장 등 4대 신산업 집중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최근 자금경색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계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장기 운영·시설자금을 제공하고, 신·기보 우대보증과 GM 협력업체 대상 만기연장·특례보증 등에도 나선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현재 9710억원 규모의 친환경차(xEV) 산업 육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자율주행 융합 신산업 육성사업'도 예타를 추진한다.

조선업은 2025년까지 공공 40척, 민간 100척 등 총 140척의 LNG연료추진선을 발주한다. 총 1조원 규모다. 관공선은 2020년 이후 LNG 등 친환경 연료선박으로 발주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영선은 25년 이상 노후선박을 LNG연료선으로 전환을 지원한다.

수소연료 선박과 자율운항선박은 R&D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에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에는 1조7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만기연장과 제작금융 보증 등의 방식이다.

투명·플렉서블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내년부터 2025년까지 5281억원 규모의 R&D 투자에 나선다. 2023년까지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도 조성한다. 대산지역 용수공급 안정화를 위해 해수담수화 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8월까지인 기업활력법 일몰을 2024년 8월까지 연장한다. 과잉공급업종에 한정해 적용하는 대상도 확대를 추진한다.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조기 집행하고 필요할 경우 약 5000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한다.

빅 트러스트, 취약계층 지원 다각화

‘빅 트러스트’는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서민·영세자영업자 소득증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최저임금 결정구조 및 탄력적 근로시간제 보완 등의 과제다. 특히 최저임금 제도개편과 탄력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입법은 내년 2월 중 마무리한다.

정부는 자녀에게 창업 목적으로 자금을 증여할 때 적용하는 증여세 과세 특례를 여관업이나 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과 부동산업을 제외한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예산과 지원대상은 올해 3417억 원, 9만명에서 내년 6745억 원, 18만8000명으로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올해 15만5천 명에서 내년 25만5천 명으로,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올해 4만 명에서 내년 8만 명으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격려와 인센티브도 지속해서 실시하고 안전·여가 등 2단계 사회서비스 일자리 17만개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여성에 대해서는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1만8000개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대기업은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경력단절 인정 사유에 결혼·자녀교육을 추가한다.

퇴직한 어르신에게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2만개 신설 등 노인 일자리 올해 51만 개보다 10만 개 늘어난 61만 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신중년을 대상으로 경력형 일자리 2천500개를 새로 만들고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을 올해 3천 명에서 내년 5천 명으로 확대한다.

지역사회의 노사민정이 함께 하는 상생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제공하면 지역사회가 육아, 교통, 주거 등 정주인프라를 제공해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빈곤층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기반도 다듬는다. 실업부조는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음에도 취직하지 못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예술인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들도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 시행을 목표로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도입기반을 내년엔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한다.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재산 기준도 가구당 1억4000만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2000만원 미만 ▲홑벌이 2100만원→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근로소득자에게 연 1회 지급하던 장려금은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반기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실효성 제고 차원에서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체납액 충당(30% 한도) 후 환급된 금액의 일정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아동수당 지원 대상도 키운다. 내년 1～8월까지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월 10만원이 지원된다.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도 같은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현재 약 220만명 수준인 지원대상이 내년 1월부터는 234만명, 9월부터는 24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결제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 도입한다. 정부는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소상공인페이를 내년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이용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결제수수료(신용카드→소상공인페이)는 ▲매출 3억원 이하 0.8→0% ▲매출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3%→0.3% ▲매출 5억원 초과 2.5→0.5%로 낮아진다. 소상공인페이는 카드 대신 충전 결제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전산 운용 시스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내년 상반기 지정한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생계형 적합업종은 대기업 진출 등으로 소상공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뜻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 동안 대기업의 진입·확장은 제한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재기할 수 있게 소액·장기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하거나 나눠 내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방안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외에 내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승용차 구입 때 5%에서 3.5%로 인하했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또 내년 12월까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신차 구입에 따른 개별소비세 인하와 함께 100만 원 한도 내에서 70%의 개별소비세를 추가로 인하해 주기로 했다.

최저임금 구조 다듬는다

내년 2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 2년 연속 10% 넘게 오르는 최저임금,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는 조치다.

최저임금 결정구조는 개편해 2020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도 보완여지도 남겼다. 현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소득 분배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물가, 경제성장률, 고용률 등을 결정 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을 올릴 때 경제 상황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탄력근로제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맞추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땐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대신 적을 땐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다. 현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최대 3개월이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을 충족하면 위법이 아니다. 재계는 단위기간을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한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위반 처벌 유예기한을 올해 말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전까지 늘릴지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확정될 때까지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