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한 달간 계속된 ‘노란 조끼’ 시위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전기·가스요금 동결,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강화 유예, 유류세의 내년 인상 계획 백지화 등에 이어 새롭게 강력한 여론 진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조치들은 그가 집권 후 추진해온 국정과제의 상당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노란 조끼 시위로 분출된 저소득층과 농어촌 지역민들의 요구에 사실상 ‘굴복’한 것에 가까워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을 월 100유로 인상하기로 한 것은 9%에 달하는 프랑스의 높은 실업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부유세(ISF)의 원상복구 요구는 끝내 거부했다. 노란 조끼 시위가 이어질 ‘불씨’가 남아있는셈이다. 마크롱 정부는 부유층과 외국 투자자들의 투자 촉진을 내세워 기존의 부유세를 부동산자산세(IFI)로 축소 개편하면서 사실상 부유세를 폐지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신의 단점으로 지적돼 온 훈계조의 직설화법에 대해서도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려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이른바 ‘노란 조끼’ 시위가 본격화한 뒤 전국에 들불처럼 번진 이후 마크롱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한 것은 한 달 만에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대국민 담화에 대해 시위대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프랑스 정가에서는 마크롱이 사실상 항복에 가까울 정도로 양보를 한 만큼 시위 동력이 크게 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집회인 지난 8일 전국에서는 총 13만 6000명 모인 것으로 집계돼 첫 전국 시위였던 지난달 17일의 29만명보다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시위 규모는 감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정치 분석가 도미니크 무아시는 AP에 휴가철이 다가오고 마크롱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적 차원의 토론이 시작되면 노란조끼 시위도 끝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저녁 8시 생방송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최저임금 인상, 저소득 은퇴자의 사회보장세 인상 철회 등의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출처= Daily Express 캡처

[미·중]
■ 미중, 무역협상-화웨이 분리대응 수습 돌입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최고재무책임자(CFO)의 체포로 미중 양국이 극한의 충돌로 치닫을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자 두 나라 모두 무역협상과 화웨이 사건을 분리해 대응하려는 모습.

- 중국 상무부는 11일 "중미 무역협상을 이끄는 류허 부총리가 미국의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일 오전 전화 통화를 하고 양국이 정상회담의 공통 인식 실천, 다음 무역협상을 추진을 위한 일정표와 로드맵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혀.

- 미셸 람 소시에테제네랄 중화권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미중 양측의 이날 통화는 멍의 체포와 관련한 갈등에도 무역협상에 관한 작업이 진전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해석.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미국이 계속 접촉하고 있다면서 "양측이 양국 정상의 중요한 공통 인식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해.

- 중국은 지난 주말 중국 주재 캐나다와 미국 대사를 잇달아 초치했을 때도 캐나다는 직접 공격하면서도 미국에 대한 위협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유럽]
■ 브렉시트 합의안 英의회 표결 연기 - 향후 시나리오는?

- 영국 정부가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 합의안의 의회투표를 공식 연기한 가운데 향후 정국이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가디언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

- 테리사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연기한 가장 주요한 이유는 의회 내에서 지속되는 아일랜드 '안전장치(backstop)' 논란 때문. 

- 메이 총리는 EU 지도부와 11일에 만나 안전장치의 변화를 모색하고 의회의 비준을 위해 애쓰겠다는 입장이지만, 하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

- 야당은 메이 총리의 투표 연기 발표 이후 곧바로 총리 사임을 요구.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는 "사안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 완전한 혼란을 빚고 있다"며 메이 총리를 공격.

- 현재 가장 큰 탄력을 받고 있는 방안은 '제2국민투표' 실시.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국에서 이번 주 메이 총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브렉시트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 만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가디언은 보도.

[오대양]
■ 호주서 비행기 탈 때 기내 수하물 7kg 넘으면 안돼

- 호주 항공사 버진오스트레일리아(Virgin Australia)가 10일(현지 시각)부터 호주 국내선 기내에 반입할 수 있는 수하물 무게를 7kg으로 제한하고 엄중하게 단속한다고 발표.

- 이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항공사 콴타스(Qantas)를 포함해, 모든 호주 국내선에 ‘기내 수하물 7kg 규정’이 도입.

- 폴 우스남 버진오스트레일리아 지상 관리자는 "승객들의 과도한 수하물로 인해 운항 지연이 일어나고,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의 안전도 위협한다"고 제도 도입 이유를 설명.

- 호주 민간비행 안전당국도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하물이 항공기에 반입되는 것을 막는 건 지상 및 기내 직원의 중요한 안전 역할"이라며 호주 항공사들의 결정을 지지.

- 우스남 지상 관리자는 1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는 일년 중 공항이 가장 바쁜 시간"이라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제시간에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휴대물품 허용량 제한에 익숙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중국]
■ 중국, 2035년까지 공항 450개로 두배 증설

- 중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내 가동 공항 수를 현재보다 거의 두 배인 450곳으로 확충할 방침이라고 신화망(新華網) 등이 11일 보도.

- 중국 민용항공국(CAAC)은 10월 말 현재 234곳인 민용 공항 수를 216곳 추가로 늘려 급증하는 항공운송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혀.

- 중국에서는 중산층 확대와 정부의 업계 지원을 배경으로 항공운송과 공항 건설 수요가 크게 증대. 이런 추세로 가면 향후 10년 내로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항공시장으로 부상할 전망.

- 민용항공국 통계로는 11월 말 현재 중국의 종합 항공운송사는 60개이며 3588대의 각종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고, 전문 항공운송사는 414개로 항공기 2378대를 보유하고 있어.

- 2017년 중국 전국 234개 공항은 총 5억 5200만명의 여객을 처리했고 2020년까지 7억 20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민용항공국은 예상.

[일본]
■ 소프트뱅크, 알리바바 이어 역대 2위 IPO

- 오는 19일 도쿄증시에 상장하는 소프트뱅크그룹 자회사 소프트뱅크의 공모가가 주당 1500엔으로 정해졌다고 로이터통신이 10일(현지시간) 보도.

- 발행주식 수는 17억 6000만주로 총발행액은 일본 역사상 최고 금액인 2조 6500억엔. 기존 최고 기록은 지난 1987년 NTT의 2조 3000억엔이었다고.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 뉴욕증시에 상장한 알리바바(25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 소프트뱅크는 소프트뱅크모바일·와이모바일·소프트뱅크BB·소프트뱅크텔레콤이 합병한 통신 자회사. 이미 도쿄증시에 상장된 소프트뱅크그룹은 이번 IPO에서 소프트뱅크 지분 약 37%를 매각해 해외 정보기술(IT) 투자 속도를 높일 계획.

- CNN은 “손정의 회장이 IPO로 수십억 달러의 자금을 확보해 더 많은 기업 사냥에 쏟아 부을 것”이라고 예상.

- 다만 시장에서는 일본 이동통신요금 인하경쟁 심화와,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밀접한 관계로 인해 소프트뱅크의 5G 사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