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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브렉시트 ‘운명의 한주’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협상을 마무리 짓고 비준 국면에 들어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번주에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내년 3월 30일 0시로 예정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111일 남겨 놓은 9일까지 영국이 끝내 EU를 떠나게 될지, 어떤 모양새로 EU를 떠나가게 될지 여전히 전망을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향후 브렉시트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일정이 이번 주에 잇따라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우선 주목되는 것은 10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판결. ECJ는 스코틀랜드법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EU 탈퇴를 통보한 영국이 일방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리를 벌여왔는데, "영국의 브렉시트 일방적 취소 가능”으로 판결했다고 가디언 등이 10일 속보로 전했다.

이어 오는 11일에는 영국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놓고 표결할 예정이다. 그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의 전망은 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 비준 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문에 규정된 대로 내년 3월 30일부터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적용되는 등 질서 있게 EU를 탈퇴하게 된다. 반면에 의회가 비준동의를 거부하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를 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영국 언론들은, 각료들이 오는 11일 예정된 투표를 연기하고 EU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도록 메이 총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오는 13, 14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인 EU 정상회의도 브렉시트의 흐름을 좌우할 중대 행사다. EU 정상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지는 전적으로 영국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영국 의회에서 부결될 경우 영국을 제외한 EU 27개 회원국의 정상들은 그냥 '노딜 브렉시트'로 가느냐, 재협상을 통해 한 번 더 절충점을 찾을 것이냐를 놓고 고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일 영국이 의회 표결을 연기한 이후 제2 국민투표를 선택할 경우 EU로선 영국이 브렉시트를 번복하고 잔류를 선택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영국이 재협상을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서부터 향후 협상 대책까지 모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번주에 중대 분수령을 맞는다. 출처= The Conversation

[미국]
■ 골드만삭스 "내년 3월 금리 인상 가능성 50% 미만"

- 글로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내년 3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50% 미만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연준이 올해 12월 금리를 인상하고 내년 3월에는 동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 그는 미국과 중국의 90일 간의 무역 휴전이 3월 초에 끝날 예정이기 때문에 연준이 시장 상황이 불안한 기간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적다는 것.

- 다만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발표하는 점도표에 주목해야 한다며 "3월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2019년 점도표 중간값이 3회에서 2회로 낮아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언급.

-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2019년에도 실업률 하락과 임금·물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결국 연준이 긴축 기조를 지속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

■ "하루 7시간 이상 스마트기기사용, 대뇌피질 빨리 얇아져"

- 스마트폰, 태블릿PC, 비디오 게임 등에 하루 7시간 이상 노출된 아동들의 대뇌피질이 정상보다 빨리 얇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BS가 9일(현지시간) 보도.

- 미 국립보건원의 가야 다울링 박사는 미국 내 21개 지역에서 아동 총 1만 100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사용 시간인 이른바 '스크린 타임'(screen time)의 영향을 10년 단위로 조사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 다울링 박사는 '스크린타임'이 하루 7시간 이상인 9~10세 아동의 대뇌피질은 정상보다 빨리 얇아지며 사고와 언어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대뇌피질은 감각·운동기능을 비롯해 언어 이해 등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 다만 다울링 박사는 대뇌피질 변화가 "나쁜 결과인지는 아직 알 수 없다"며 초기 연구인 만큼 대뇌피질 변화 속도만으로 실제 '스크린타임'이 뇌에 미치는 영향을 예단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입장.

- 이번 발표는 '스크린타임'이 아동의 물리적 뇌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3억달러 규모의 연구 과정에서 처음으로 나온 결과로, 4500명의 두뇌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결과를 토대로 도출됐다고.

[유럽]
■ 마크롱 퇴진까지 번진 노란 조끼 - "4분기 성장률 0.1% 하락"

- 파리·리옹·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역에서 주말 동안 동시다발로 진행된 4차 '노란 조끼'(Gilets jaunes) 시위가 마무리됐지만, 사태가 좀처럼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 사태를 촉발했던 유류세 인상은 철회됐지만, 현장에서는 부유세 부활과 최저임금 인상, 대입제도 개편 반대에 이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퇴진 요구까지 등장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는 모습.

- 이번 시위 이면에는 소수 기득권 엘리트 계층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심화하는 불평등 등 다양한 사회모순이 깔려 있다는 분석.

- 작년 5월 취임 직후 50∼60%를 넘나들던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은 노란 조끼 시위 조사에서 20%대까지 추락하며 취임 2년도 안 돼 최대 정치적 위기에 봉착.

- 브뤼노 르메르 경제장관은 10일(현지시간) 오전 RTL 라디오에 출연 "이번 사태로 프랑스의 4분기 성장률이 0.1%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위는 (경제) 번영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말해.

[중국]
■ 중국, 개혁개방 40년 동안 7억명 빈곤상태서 벗어나

-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지 40년 동안 7억명이 빈곤 상태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가 10일 국무원 빈곤퇴치 개발영도 소조 판공실 류융푸(劉永富) 주임의 말을 인용 보도.

- 류융푸 주임은 중국 빈곤퇴치 개혁 40주년 기념 좌담회에 참석해 "개혁개방 40년간 중국 농촌에선 7억명 이상의 인구가 빈곤에서 탈피했으며 빈곤 발생률이 1978년 97.5%에서 3.1%까지 급감했다"고 밝혀.

- 중국청년망(中國靑年網)은 지난 40년 동안 중국이 개발 방식의 빈곤자 지원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면서 발전을 통해 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고 평가.

- 정부와 시장, 사회의 상호 작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전문 프로젝트, 업계와 사회에 의한 빈곤 지원의 연동의 큰 틀을 만들었다고 분석.

- 아울러 적극적인 국제 교류에 참여해 해외의 빈곤 퇴치 경험을 배우고 그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개혁을 추진한 결과 중국만의 빈곤 탈피의 길을 걷을 수 있었다고 평가.

[일본]
■ 日, 내년 사회보장 예산 340조원대 - 사상최대 전망

-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내년도 정부예산 중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34조엔 대에 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0일 보도.

- 내년 예산안에서 의료, 개호(돌봄) 등 사회보장 관련 비용이 지난 해(32조 9732억엔)보다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 일본 정부 전체 예산에서 사회보장 관련 비용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비용은 2016년부터 해마다 5000억엔씩 증가하는 추세.

- 또 내년 소비세 인상에 따른 세수 가운데 약 1.7조엔은 유아교육 무상화에, 약 1.1조엔은 저소득층 연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급부금으로 사용된다고.

- 내년 일본 정부 예산은 사회보장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기 둔화 완화 대책 비용도 추가돼 처음으로 100조엔 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요미우리는 설명.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2.10  18: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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