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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관세 폭탄에도 美 10월 무역적자 10년來 최대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2.07  18:56:07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의 10월 무역적자가 555억 달러(62조 2400억원)에 달해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6일 미 상무부의 발표를 인용 보도했다.

특히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중 무역적자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인 431억 달러를 기록하고 1~10월 누적규모도 5000억 달러를 넘어 무역전쟁에도 불구하고 불균형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미 상무부는 6일, 지난 10월 상품·서비스 수지 적자가 9월 546억 달러보다 1.7% 증가한 555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 전망치인 550억 달러를 웃도는 수치로 2008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무역전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CNBC는 “관세 부과 조치가 별 효력이 없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록적 무역적자는 무역전쟁 여파로 대두(콩), 항공기·부품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고용 호조, 임금 상승 등과 맞물린 내수소비 증가로 약품 등 소비재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10월 수출은 2110억 달러로 0.1% 감소했다. 대두 전체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던 중국시장 수출이 크게 줄면서 대두 수출액이 8억 달러 줄었다. 달러화 강세 역시 수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상품·서비스 수입액은 0.2% 늘어난 266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약품 수입이 15억 달러 늘어나는 등 소비재 수입 규모가 20억 달러 증가한 574억 달러를 기록했다.

   
▲ 미국의 무역적자는 6월 이후 5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며 무역전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출처= IndustryWeek

[미국]
■ 볼턴, "화웨이 외에 對이란 제재 위반 中기업 더 있어"

-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6일(현지시간) 중국 통신장비 생산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은 대(對)이란 제재 위반보다 지적재산권 도용과 관련이 있다고 말해.

- 미국 정부가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 업체의 핵심 인물을 전격 체포하도록 한 것은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뿐 아니라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도용해 큰 돈을 벌고 있는 중국의 기술 기업들을 겨냥한 강력한 경고로 볼 수 있는 대목.

- 볼턴 보좌관은 "이번에 특정인이 체포된 것은 유감스럽지만 화웨이는 우리가 우려해온 회사 중 하나이고, 그 밖에 다른 회사들도 있다"고 밝혀.

- 볼턴 보좌관은 멍 CFO가 지난 1일 체포된다는 것을 대통령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법무부를 통해 미리 알고 있었지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애매하게 대답.

- 멍 CFO가 체포된 지난 1일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개최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날이어서트럼프 대통령이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한다면 외교적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 거꾸로 가는 美 환경보호국,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제 완화

- 미 환경보호국(EPA)이 새로 건설될 석탄발전소 운영을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6일(현지시간) 발표.

- 앤드루 휠러 EPA 청장대행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도입됐던 신설 석탄발전소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장치 설치 의무를 앞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혀. 저감장치의 가격이 너무 높아 새로 설립된 석탄발전소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 환경보호단체인 천연자연보호회의 데이비드 도니거 정책 감독관은 이번 EPA의 발표는 기후 변화가 심각한 위기라는 사실을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

- 그러나 전국석탄협회 애슐리 버크 대변인은 효율성이 더욱 높아진 석탄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양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

- 워싱턴포스트(WP)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지구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을 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운행을 멈추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도.

[유럽]
■ 유류세 인상안 철회에도 ‘노란조끼’ 분노 가라앉지 않아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가 주말에도 집회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고조.

- 영국 BBC방송 등은 7일(현지시간), 이번 주말 동안 8만 9000여명의 경찰이 프랑스 곳곳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전해. 또 파리의 상징 에펠탑이 문을 닫는 한편 경찰은 샹젤리제 거리의 상점, 레스토랑, 박물관에 주말 동안 운영하지 말 것을 권고하기도.

- 오페라 가르니에, 오페라 바스티유 등 파리 중심가의 유서 깊은 주요 공연장들도 시위 격화 우려에 이날 하루 공연 스케줄을 모두 취소하고 환불 조치. 8일 오후 4시 파리생제르맹(PSG)의 홈구장인 파리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PSG와 몽펠리에의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1 경기도 경찰의 요청에 따라 연기.

- 시위대는 지난 주 유류세 인상 철회 발표가 나온 뒤에도 프랑스 정부에 40가지 요구사항을 전달. 여기에는 세금 체계 전반을 개혁하고 최저 연금과 은퇴 연령의 재조정을 요구하는 등 민감한 이슈가 다수 포함.

- BBC는 “노란 조끼 운동은 SNS를 매개로 극좌에서 극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이런 특성이 시위를 지속시키는 힘이 되고 있다”고 전해.

   
▲ 프랑스 정부가 유류세 인상 철회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에 반대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는 멈출 줄 모른다.    출처= France 24

[중동]
■ OPEC 내년 수장될 베네수엘라 석유장관 향한 불안한 시선

- 미국의 압박과 회원 이탈로 안팎에서 시련을 겪고 있는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내년에는 더욱 극심한 논란에 휘말릴 전망.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6일(현지시간), 내년에 OPEC 총회 의장을 맡는 마누엘 케베도 베네수엘라 석유장관이 석유 시장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분석.

- OPEC 회원국들은 1년씩 돌아가며 총회 의장국이 되며 의례적으로 해당 국가의 에너지 부문 장관이 의장직을 맡게 되어 있어. 올해 의장국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였고, 내년에는 베네수엘라 차례.

- 차기 의장으로 예정된 케베도 장관은 원래 석유와 관련이 없던 인물로 베네수엘라 국가수비대 소장을 지낸 전직 군인. 그는 2014년에 발생한 반정부 시위대를 강경 진압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눈에 띄어 지난해 11월 석유장관에 임명돼.

- WSJ는 회원국들의 유가 결정을 중개해야 할 자리에 정치군인이 앉으면서 미국과의 관계 악화 우려와 분열된 OPEC을 추수를 지도력이 있느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일본]
■ 日도 ‘화웨이·ZTE 배제’ ? 中 ‘공정 경쟁’ 촉구

- 일본 정부가 정부 부처와 자위대 등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에서 화웨이와 ZTE 제품을 배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7일 보도.

-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의 통신회선과 컴퓨터 등에 대한 조달 내규를 개정해 낙찰자 결정 기준에 '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위험 감소' 조항을 새로 넣어 기밀정보 유출과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업체를 제외하기로 했다고.

- 일본 정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배제 대상 업체는 화웨이와 ZTE 두 곳뿐"이라고 설명.

- 중국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중국기업 제품의 사용제한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정보통신 기기 조달에 관한 신 지침에 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해치는 지침”이라며 경계.

- 겅솽 대변인은 "화웨이와 ZTE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펼쳐왔다"며 "해외의 중국기업에 대해 현지 법률을 존중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중일 경제협력의 본질은 윈윈이다"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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