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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매도 사후규제 강화로 자본시장 신뢰회복 나서야
고영훈 기자  |  gyh@econovill.com  |  승인 2018.12.08  11:15:00
   
 

[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법규를 위반한 외국 증권사 골드만삭스에게 75억480만원이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 같은 철퇴는 정부의 공매도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보여 고무적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주문을 내는 것을 말한다. 주가 하락 시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 방법이며, 주식을 미리 빌려 놓지 않은 상황에서 매도 주문을 넣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앞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신설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기대만큼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공매도 잔고 보고와 공시 기한 단축 등의 방안도 도입됐지만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지 못했다. 사전 규제에 대한 한계점이 통감되는 부분이다.

이번 골드만삭스를 제외하고도 최근 5년간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건수는 71곳이다. 이 중 45곳은 당국으로부터 주의를 받았고 나머지 과태료 처분도 6000만원이 최대였다.

국내에서 공매도를 보는 시각은 상반된다. 개인투자자들이 느끼는 공매도 폐해에 비해 금융당국의 공매도 위반에 대한 조치는 단순착오에 의한 누락 정도로 판단해 왔다. 금융당국의 시각은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가격발견 기능 저해와 유동성 저하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배경훈 한양대 교수는 지난 4일 여의도 거래소에서 있었던 건전증시포럼에서 “공매도가 주가를 하락시키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만 더 큰 문제는 주식가격과 펀더멘탈과의 큰 괴리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공매도를 통해 적정주가를 찾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김지현 한림대학교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 불공정거래와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유·무상증자, 최대주주변경, 단일판매공급 계약해지, 손익구조변경, 감자 등 공매도거래자가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입수할 경우 불공정 거래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규제가 필요한 것은 시장교란과 주가조작을 야기하는 공매도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주가에 정보가 반영되게 하는 공매도와 구분할 필요는 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제재와 함께 이를 근절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은 필요하다고 본다. 일각에선 불법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증권 주식배당 사고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본연의 기능의 긍정적 평가를 위해서라도 공매도를 악용한 사례에 대해선 적발과 함께 적극적인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삼성증권과 골드만삭스의 사례에서 보듯 무차입 공매도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천건의 공매도 폐지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최근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차입 공매도까지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지난 11월 주식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코스피 하락 국면에도 공매도는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다. 조 의원은 코스피 급락 시 공매도로 인한 추가적인 하락 위험을 안고 있어 현 공매도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했다. 공매도가 늘어날수록 실제 주식가격도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지난 8월 기준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17조원의 공매도 잔고를 보유하고 있는 데 반해 개인은 겨우 40억원 수준이다. 공매도 공시 제도 역시 외국계 투자은행(IB)들에게 공매도를 대행하면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금융권에 관심이 많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달 내로 무차입공매도의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매도의 사전 규제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인다.

현재 공매도를 존속할 수밖에 없다면 불법을 저질렀을 경우 처벌 수준을 높여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제 개인투자자들도 불법 공매도로부터 보호해야 할 방안을 제시하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해 추락한 자본시장 신뢰도를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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