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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슈] 제주에 첫 영리병원,대만 ‘탈원전 정책’ 사실상 폐기, 코스닥·코스피 이틀째 하락,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내년 1월1일부터 항공마일리지 소멸, '여의도 116배' 군시설 보호구역 해제
온라인뉴스팀  |  online@econovill.com  |  승인 2018.12.05  17:53:08
   

◆ 뉴욕증시 급락에 코스피·코스닥 일제히 하락

5일 코스피는 13.04포인트(0.62%) 내린 2101.31에 장 마감. 미중 무역협상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미국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뉴욕증시 주요 지수가 3%대로 하락한 영향받아 이틀째 하락. 외국인이 1972억원어치 순매도.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3억원과 929억원 순매수. 코스닥도 7.51포인트(1.06%) 내린 701.12로 마쳐.

◆ 제주에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 허가…"외국인 대상, 내국인 진료 금지"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조건부 허가했다고 밝혀. 외국인 의료관광객 전용 병원으로 내국인 진료는 금지. 진료과목은 성형외과,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 중국 녹지그룹이 100% 투자해 지난 8월 완공. 내년 1월 개원 예정.

◆ 국세청 법대응 강화·추적부서 노력에 고액·상습체납자 급감

국세청이 5일 2억원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7158명의 명단을 공개. 총 체납액은 5조2440억원.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법정대응 강화와 재산추적 전담부서의 징수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체납자수는 1만4245명, 체납금액은 6조2257억원 각각 감소.

◆ 내년 1월 1일부터 2008년 이후 적립 항공마일리지 소멸.

국토교통부는 유효기간 10년이 만료되는 마일리지를 보유한 소비자들에게 기한내 사용을 당부. 내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2008년 7~12월 적립분 ▲아시아나항공 2008년 10~12월 적립분.

◆ 당정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민주당과 정부는 5일 전국 21개 지역에서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여의도 면적의 116배 규모. 강원지역이 4개 시·군 2억1202만㎡,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

◆ 대만 국민 55% ‘탈원전 반대’ 투표

대만 차이잉원 정부가 원전 가동중단의 시한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탈원전 정책을 폐기. 5일 뉴시스에 의하면, 대만 경제부는 전기사업법 95조1항이 지난 2일자로 법적 효력을 잃었다고 발표. 해당 조항은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내용. 차이잉원 정부는 작년 1월 이 조항을 근거로 과감하게 원전 6기 중 4기를 가동 중단했다가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폭염 때 정전 등 심각한 전력부족 사태를 초래. 이 때문에 지난 11월 국민투표에서 약 55%가 탈원전 정책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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