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
에어비앤비 숙박공유 법안 "강하게 추진할 것"서명 1만3000명 확보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12.05  10:37:44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에어비앤비가 숙박공유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한 달 반동안 단행해 총 1만3000명의 동의를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에어비앤비는 여세를 몰아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제안하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실,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정부와 국회에 4일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10월 중순 내국인에게도 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숙박공유 법안 도입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한 바 있다.

목표는 숙박공유 법안 도입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2011년 12월에 도입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신의 집을 외국인에게만 공유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으며, 내국인의 이용은 제한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 전격적인 허용을 통해 외연을 확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 에어비앤비가 확보한 서명인 명단. 출처=에어비앤비

이상현 에어비앤비 코리아 정책총괄 대표는 “법이나 규정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여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한다. 1만 3,000명에 이르는 서명은 내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숙박공유 법안을 원하는 강한 열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은 국민들의 요구를 청원서에 담아 정부와 국회에 보내 공유민박 도입 법안 통과를 요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국에서도 내국인들이 숙박공유의 혜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제는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가 원하는 숙박공유 법안을 두고 기존 숙박 사업자를 중심으로 강한 불만이 감지된다.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 숙박업 사업자와 달리 에어비앤비 호스트는 소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에어비앤비의 실력행사에 시선이 집중되는 이유다.

최진홍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태그]

#이코노믹리뷰, #최진홍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전문가 칼럼
여백
여백
동영상
PREV NEXT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회사소개채용정보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인터넷신문위원회 바로가기 YOU TUBE  |  경제M  |  PLAY G  |  ER TV  |  ZZIM
RSS HOME 버튼 뒤로가기 버튼 위로가기 버튼
이코노믹리뷰 로고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4 10F (운니동, 가든타워)  |  대표전화 : 02-6321-3000  |  팩스 02-6321-3001  |  기사문의 : 02-6321-3042   |  광고문의 02-6321-3012
등록번호 : 서울,아03560  |  등록일자 :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겸 편집국장 : 임관호  |  편집인 : 주태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진혁
Copyright © 2018 이코노믹리뷰.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