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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규제 ‘승인’공정위 김상조 위원장 “출점은 신중하게, 희망폐업은 쉽게”
박정훈 기자  |  pjh5701@econovill.com  |  승인 2018.12.04  08:30:00
   
▲ 편의점 업계가 제안한 자율규약을 공정위가 승인하면서 앞으로 편의점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100m 간격 중복 출점에 제한을 받는다. 출처= 뉴시스

[이코노믹리뷰=박정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편의점 신규 출점 시 점포 간 거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계의 자율규약 안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편의점들은 브랜드를 막론하고 담배소매점 지정 거리기준인 100m 내에 점포의 동시 출점에 제한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지난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소속)가 편의점 업계의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편의점업계의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업계 최초의 사례다.

이는 가맹사업법 제15조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단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자율규약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음” 조항에 근거한 결정이다. 

규약에 참여한 6개 가맹본부는 승인된 편의점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규약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 위원장에게 직접 전달했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이마트24(이마트24)도 편의점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에 공감해 자율규약에 함께 참여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업계가 출점거리 제한에 국한하지 않고 과밀화 해소와 편의점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규약에 반영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출점·운영·폐점 등 전 단계에서 자율준수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주길 당부하고,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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