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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사이드] 금리인상 의지와 구조적 소비불황의 시작
김주신 한국경제교육원 이사  |  expert@econovill.com  |  승인 2018.12.03  06:50:03
   

한국은행은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25bp 인상했다. 지난 10월 금통위에서 금융불균형 누적에 대응해 다수의 금통위원이 금리인상이나 완화기조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반영된 결과이다. 11월 금리인상 효과나 대내외 여건의 추가적인 확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내년도 2%중반에 그칠 성장률 전망을 감안하면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안정보다 경기에 더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 연준의 12월 금리인상 전망 등 점진적인 금리인상 기조를 고려하면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은 다시 완화될 것이다. 다만 11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미국 연방기금금리와의 격차가 50bp로 축소되었다. 내년도 금리인상과 관련한 논란 등으로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심리가 약화되면서 미국채 금리도 하락했다. 미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금리인상이 아니라면 한·미 금리 역전에 따른 통화정책 부담은 크게 완화됐다.

금리인상에도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수준을 하회해 통화정책 기조가 완화적이라 판단했지만, 금리인상은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다.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무역분쟁, 고용 부진 등 대내외 하방리스크도 높다.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금리인상 의지를 피력했으나, 국내 경기둔화가 부담이다. 11월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완화 정도(저금리)의 추가 조정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한국은행은 향후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작년 11월 이후 기준치를 하회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올해 7월에 기준치 이하로 내려가며 국내경기의 위축국면 진입을 시사했다. 이러한 국내 경기둔화 상황은 기준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요인이며, 경기여건 악화로 인해 내년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통계청에서 분기에 한번씩 발표하는 가계동향조사에 보면 비소비지출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3분기 22.4%를 기록, 지난 몇 년간 유지되었던 18%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이 증가하면 당연히 가처분 소득은 감소한다.

비소비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상조세와 가구간 이전지출 항목이다. 즉 세금을 많이 내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돌볼 가족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세금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가장 빠르게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세금이 비소비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13.4%에서 2018년 3분기 23.7%까지 올라갔다. 한편 가계 소득에서 세금과 이자비용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5.9%를 기록하면서 가계 가처분소득 감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 감소와 가계자산 정체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은 가계의 부담을 늘리는 효과를 가져 온다.

이미 시행된 대출규제와 더불어 이번에 단행된 금리인상으로 2019년 가계는 연간 2~3조원의 추가 부담을 안게 될 것이다. 물론 이자비용이 본원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절대적으로 낮다. 그러나 과거처럼 가계순자산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이자비용 부담이 같이 늘어나는 것과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가처분소득이 감소하면서 가계자산의 증식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자비용 추가부담은 소비감소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가계가 소비를 할 때 보유 자산의 수준은 매우 중요하다. 통상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할 때 가계는 미래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그에 따라 저축보다는 소비를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반대로 가계 순자산이 정체 내지 감소국면이 되면 가계는 미래에 대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비보다는 저축을 선호하게 된다. 현재 한국의 가계 순자산은 가처분 소득 대비 4.8배 수준까지 상승했으나 올해 들어 정체 국면이다. 따라서 가계순자산 증가가 정체되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가계소비에 매우 불리한 환경을 낳고 있다.

물론 정부는 2019년 470조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미 재정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확대는 분명 한계가 존재한다. 현재 우리의 장기 재정상태는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부터 15~64세 핵심노동인구가 감소추세로 접어 들면서 내수경기의 구조적 불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재정지출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한국경제는 불안이 팽배해지면서 소비경기는 엄혹한 환경에 들어서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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