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중 무역전쟁으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G20 정상회담’에 전세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과연 무역전쟁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을까.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의 홍콩 입항을 허용하자 미국은 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를 양국 정상회담 최고위급 회의 참석자 명단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언론들은, 양국 정상회담 만찬 자리에 나바로를 배제하기로 한 것은 미국과 중국 양측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과 관련한 진전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지난 17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설전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지만, 류허 중국 부총리와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아르헨티나에서 만나기로 하는 등 물밑 접촉을 본격화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G20 정상회담 참가국들도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파이낸셜타임즈(FT)는 21일, G20 정상회담의 공식 발표문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처음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으며 대신 “다자간 무역시스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또는 “시장 개방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G20이 결성된 지난 10년간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문구는 항상 들어갔던 표현이지만,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 이 문구가 빠지게 되면 지난해 독일 G20 회의에서 나타났던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정상들과의 마찰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의 본질적인 변화가 없는 한 정상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벌여 왔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였고, 지난 2년 동안 중국과 EU를 상대로 끊임없이 무역 전쟁을 벌여왔으며, 지난 10월에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관철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무역 전쟁의 여정에서 자신과 미국이 ‘이기고’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미국의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진정한 애국’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미중 무역전쟁이 전개되는 동안 미국의 주식 시장과 경제는 호황을 이어갔고 중국의 주식 시장과 경제는 폭락과 둔화를 겪어야 했다. 언론들은 애당초부터 중국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말한다(‘중국이 이길 수 없는 4가지 이유’라는 기사도 있다). 그러나 과연 무역전쟁은 미국에 유리하기만 할까. 전문가들은 관세 부과로 인한 미국내 소비자 물가가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2019년부터는 미국 경제도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무역전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숨가쁜 일정을 정리했다.

미·중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출마 이전부터 중국에 대해 나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이전 트위터에 “중국은 우리의 동맹도 친구도 아니다. 그들은 항상 우리 뒤통수를 치며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다.

대통령 선거 캠페인 중에는 “더 이상 중국이 우리를 약탈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중국은 역사상 최악의 도둑이다”라고 중국을 비판했다.

그러나 대통령 당선 이후 2017년 4월 6~7일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자신의 별장인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초청하고 이른 바 ‘100일 계획’(100 Day Action Plan, 무역불균형 시정조치 100일 내 도출)을 합의할 때만 해도 양국간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다.   

양국 관계는 2018년 2월 7일, 미국이 중국의 태양광 패널에 30%의 관세와 세탁기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이른바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냉각되기 시작하면서 바야흐로 무역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 관세 전쟁의 시작

2018년 3월 23일, 미국이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이 4월 2일 그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산 과일, 와인, 강관, 재생 알루미늄 등에 15~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간 보복 관세 전쟁이 시작됐다.

바로 다음날인 4월 3일 미국 무역대표부(USSR)가 중국 제품 1334개 품목 500억 달러에 대한 25%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도 바로 다음 날인 4일 대두, 자동차 등 미국 제품 106개 품목 500억 달러에 대한 맞불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미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월 16일 중국의 통신장비 회사 ZTE가 미국의 북한 및 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7년 동안 미국 회사들의 ZTE 거래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발끈한 중국은 다음날인 4월 17일 미국산 수수에 178.6%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위기감을 느낀 양국은 5월 3일~7일 동안 베이징에서 협상을 갖고 미국이 중국에게 미국의 무역적자를 2000억 달러선으로 줄일 것을 요구했지만 협상은 소득 없이 끝났다. 이어 중국이 미국산 수수에 대한 관세 부과 유보를 발표하고 미국 제품을 보다 많아 수입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무역 전쟁은 수그러드는 듯했다.

♦ 제1라운드

그러나 6월 15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하고 다음날 16일 중국도 미국 제품 500억 달러 관세 부과 목록을 발표했다. 결국 양국은 7월 6일부터 상대국 제품 340억 달러에 관세 부과를 실행하면서 무역 전쟁은 전면전으로 확대됐다(무역전쟁 1라운드).

급기야 미국이 8월 2일 중국 제품 6000여 품목 2000억 달러에 대해 10%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자(이 관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25%로 인상된다) 중국도 다음 날인 3일 미국 제품 600억 달러(중국의 대미 수입품은 여기까지이므로)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중국은 8월 14일,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WTO에 미국을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 제2라운드

양국은 8월 22일과 23일 양일간 차관급 협상을 가졌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오히려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미국은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 어치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을 발표했고 이에 뒤질세라 중국도 16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무역전쟁 2라운드).

트럼프 대통령은 9월 7일, 한술 더 떠 중국으로부터의 총 수입 잔여량인 2760억 달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한편, 12일에는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협상 재개를 위해 중국 대표들을 미국에 초청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9월 17일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품목 목록을 발표하자 중국도 다음날인 18일 600억 달러 관세부과 품목 목록을 발표하고 이어 22일 미국의 협상 요청을 거부했다.

♦ 제3라운드

결국 미국은 9월 24일부터 2000억 달러 관세 부과 시행에 들어갔고 동시에 중국도 600억 달러 관세 부과를 시행했다(무역전쟁 3라운드).   

이후 미국도 중국도 대화 의지를 비치지 않은 채 양국의 대화는 단절되었다. 10월 25일, 양국 실무진들이 물밑 접촉을 시도하며 11월 말에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회담을 추진했고 12월 1일 만찬을 겸한 정상 회담 일정을 확정했다.   

미국·EU   

미국과 EU의 무역 전쟁은 지난 3월 23일,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EU가 이에 맞서 미국산 오토바이, 버번위스키, 청바지 등 가장 '미국적인'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유럽에서 미국 제품에 대한 관세가 기존의 6%에서 6월부터 31%로 급등했다. 이 와중에 미국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제조회사 할리 데이비슨의 공장 해외 이전 사태가 터져 나왔다.

할리 데이비슨은 오토바이 한 대당 평균 220달러(250만원)의 비용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수 년간 추가 비용이 1억 달러(117억)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매출의 16%를 유럽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할리 데이비슨이 EU의 관세 보복에 굴복해 공장의 해외 이전을 결정한 것이다.

이러한 할리 데이비슨의 결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 데이비슨은 막대한 세금을 내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며 할리 데이비슨을 공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6월 15일, 28개 유럽연합 국가들을 무역에 관한한 ‘적’(敵)이라고 표현하며 유럽산 자동차에 고관세 부과를 경고한 후, 22일에 EU가 무역 장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EU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양측간 긴장을 촉발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이에 신속 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장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6월 25일 백안관에서 회담을 갖고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EU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콩 수입을 이른 시일 내 대폭 늘이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측은 또 향국 미국과 유럽연합 간 실무협상에서 양측간 무역에서 아예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을 없애는 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양측의 긴장이 완화되는가 했으나 미국 상무부가 예상보다 2개월이나 빠른 지난 11월 13일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조사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팀과 만나 관세부과 계획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현재 미국은 EU로부터 수입되는 차량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픽업 트럭의 경우에만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EU는 미국산에서 수입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 중이다.

미국 현지 언론과 수입차 업체들을 대표하는 단체는 "차량 수입이 국가 안보 위험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확신한다"며 수입차 관세에 반발하고 있고 미국 상공 회의소도 지난 10년간 미국의 자동차 생산량이 두 배로 증가했으며, 관세는 "세계 무역 전쟁을 촉발시키고 업계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8월 27일 멕시코와, 그리고 9월 30일 캐나다와 협상을 타결하면서, 24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하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합의했다.

원래의 NAFTA는 사실상 캐나다, 미국, 멕시코 간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관세를 없앤 무관세 협정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를 최악의 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새로운 협정은, 이 지역의 자동차 산업에 대한 무관세 무역을 보호하면서, 보다 많은 자동차를 북미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제한 조항이 들어 있고, 고임금 근로자들이 탈세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는 등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농업 부문의 경우, 가금류, 곡물, 유제품과 같은 미국의 다양한 수출품에 대한 무역 장벽(특히 캐나다)을 제거함으로써 미국의 농업 생산자들에게는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지난 11월 6일의 중간 선거로 하원이 새롭게 구성될 내년 초 이전에 현 의회가 이를 비준할 가능성은 적어, 하원을 장악하게 될 민주당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개선 같은 노동조합에 보다 유리한 조항을 무역 협정 비준의 조건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일본   

미국과 일본은 내년 1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한다. 미일 FTA 개정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 "현재 일본은 미국과의 자동차 무역에서 매우 불공적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은 낮은 관세로 미국에 막대한 차량을 수출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차량은 구매하지 않는다"며 일본을 압박했다.

미국과 일본은 현재 새로운 무역협정에 포함될 물품 항목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과거 양국 간 합의를 근거로 협상 대상에는 자동차와 농산물 등 품목만 포함된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서비스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 재화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양국 사이 무역불균형의 상당액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품목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 문제를 중점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FTA(자유무역협정)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TAG(Trade Agreement on Goods, 물품무역협정)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를 반대하는 일본 농업단체들을 의식해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신조어다. 물론 미국측은 이 용어를 쓰지 않는다.

지난 14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아베 총리와 FTA와 관해 논의한다. 조만간 일본과 역사적인 무역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이 종료되면 물품 외에도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일본과의 협상이 물품에 국한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또 "미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돕는다"고 말하며 일본 정부가 구입을 약속한 전투기 등을 언급했다.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방위장비를 더 구입하라는 압박이다.

미국·한국   

지난 2012년 3월 15일 발효된 한미 FTA는 농산물 개방 충격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다. 당연히(?) 이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12일 개정 협상을 요구했다.

미국은 대한(對韓) 무역적자가 한미 FTA 이전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발효 이후 2016년 233억달러로 두 배나 늘었으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과 승용차 연비 규제, 한국을 통한 중국 철강 덤핑 수출을 불공정 무역 사례로 들었고, 이 밖에 법률 시장 등 서비스 분야개방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체결 후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 증가율이 한국 자동차의 미국 수출 증가율보다 3배 높고,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중국 철강도 한국의 전체 철강 수출 물량의 2%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미국의 무역적자 원인이 한·미 FTA가 아닌 양국 경제의 기초와 수요의 차이, 거시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의 요청으로 2017년 8월 22일 한국에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의를 가졌지만 개정·수정 여부에 대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를 시사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결국 양국은 2018년 1월부터 개정 협정을 개시했고 지난 9월 24일, 개정안에 최종 서명했다.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은 2021년 1월 1일에 철폐하기로 했던 화물자동차(픽업 트럭 등)에 대한 관세를 20년 더 유지할 수 있는 법적인 가이드를 마련했고 또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대한 안전·환경 기준 완화 적용이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로 늘어났다. 반대로 한국 정부도 한미 FTA 초기부터 한국에게 가장 불리한, 혹은 독소 조항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던 ISDS(투자자·국가분쟁해결) 제도의 중복 제소를 방지할 수 있는 도구를 얻었다.

협상 서명 후 트럼프 정부는 “낮은 관세를 이용해 미국 시장에 판매될 차량들을 막아내고 미국 차량들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는 새로운 협상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개정 내용이 지금 당장, 그리고 앞으로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트럼프 정부로서는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대의명분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개정 협상이었고, 한국 역시 ‘크게 내주는 것 없이’ 거대 국가와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다.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한미 FTA는 상호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라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