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고영훈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금융소비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소비자 참여형으로 대전환하고,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출처=금융위원회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국민들의 기대수준에는 미치지 못 한다"며 "최근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무려 43.9%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효율적 금융감독, 각종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소비자 정책은 금융당국 입장에서 편한 방식을 선호하고, 금융회사 위주로 의견을 수렴해 소비자들에게서 외면 받아 왔다"며 "이로 인해 약관이나 상품설명서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서비스 이용시 불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며, 불완전판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보다 실효성있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현재 일부 상품에만 도입돼 있는 판매행위 원칙을 원칙적으로 전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판매행위 원칙을 위반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등 제재를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권, 분쟁시 소송중지‧조정이탈금지제도 등도 이번 보호법안에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들이다.

그는 이어 전 부처 협업체계인 '금융소비자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금융교육협의회'의 근거도 법제화하는 등 금융소비자 관련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을 위해 노력한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상품 판매관행 개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 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효율적 금융감독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4대 중점 테마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