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취약계층에게 연일 치솟는 서울 집값은 ‘내집마련’에 관한 한 다른 세상 이야기와 같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는 만큼 시차를 두고 취약계층이 짊어져야 할 임대료 부담도 커진다. 결국 ‘싼 곳’을 찾아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 또는 서울 외곽,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사례가 생긴다.

국토교통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지난해 11월 29일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국토부는 생애단계와 소득수준에 따라 ‘맞춤형’ 주거의 지원 방침을 정했다.

청년을 대상으로 셰어형·창업지원형 등 청년주택 30만실을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특화형 공공임대 20만가구와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 특별공급양 2배 확대 등이 골자다. 또한 고령자에겐 무장애 설계가 적용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한 공공임대 5만가구, 연금형 매입임대 주택 등이 지원된다. 특히 가장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공적 임대주택 41만가구, 긴급지원주택 등의 지원 사업을 활성화활 방침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는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복지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개인 특성에 역점을 둔 ‘맞춤형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백승호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대주택 정책은 과거에 비해 더 강화된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20% 우선 공급하거나 시세 대비 더 저렴한 임대료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2018년 공급하기로 계획된 임대주택은 국민임대 9554가구, 영구임대 1857가구로 총 1만1411가구다. 그 가운데 7061가구가 공급을 완료했고, 잔여 공급량은 국민임대 3924가구, 영구임대 426가구다.

반면 대기자수는 이를 가뿐히 뛰어넘는다. 국민임대주택의 대기자수는 4만7638명이고, 영구임대주택은 2만2329명이 대기 중이다. 더구나 착공 지연된 임대주택이 약 5만가구, 준공 지연된 임대주택도 약 1만8000가구로, 대기자수에 비해 공급량의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임대주택 공급이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들어선 게 아니라 정권이나 시기에 따라 상황 변화를 반영하다보니 다양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엄근용 연구원은 또한 “실효성 있는 임대주택이라 할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우 그렇게 높지 않다”면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다보니 단기 공급하기 위해서 일종의 부작용으로 5·10년 분양전환 등 다양한 방식이 도입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잡한 공급정책, 개선 방향은?

이처럼 다양한 ‘맞춤형’ 임대주택 정책이 운용되고 있지만, 복잡한 규정과 높은 경쟁률 때문에 실상 입주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다원화된 임대주택 정책이 접근성을 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지원주택의 제도적 틀을 새로 만들려다 보니 지나치게 복잡한 구조로 누적됐다”면서 “각 유형마다 추구하는 목적이나 대상층이 상이하다보니 지원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지는 생애 주기에 맞춰 적정한 규모와 임대료의 주택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정책의 초점, 운영 기금과 주체, 법률 근거가 상이해 마치 입시제도처럼 복잡해졌다”면서 “더 이상 획일적으로 저소득층과 고령층만 챙길 수 없는 사회구조의 문제도 있어 여러 측면에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영 교수는 임대주택 수요자들의 활용 측면에서 “LH도 ‘마이홈’ 등 안내와 신청을 받는 나름의 플랫폼을 만들었지만 홍보가 안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공급이 지역단위로 일어나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분석했다.

복잡한 임대주택 공급의 개선 방향을 놓고 김근용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1인 가구 중심의 새로운 가족형태를 많이 반영했다”고 평가하면서 “임대주택의 유형 통합은 정부 차원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등을 통해 공언한 과거도 있고, 현재 개선 방향에 대해 용역발주 후 연구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