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솔루션> 이서구 지음, 멘토프레스 펴냄

 

[이코노믹리뷰=최혜빈 기자] 저자는 건설현장에서 30년 동안 일하면서 하도급 문제의 불공정함에 대해 뼈저리게 느껴왔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오랫동안 고민했다. 그는 “한국의 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전체 취업자 중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하도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자고 제언한다.

책에는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지속돼온 하도급 현장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그 해결책을 정부·원도급자·하도급자 각자의 입장에서 정리한다. 또한 영세한 하도급 업체들이 불공정행위를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 65가지를 골라 실질적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은 하도급 계약 단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부당한 특약을 강요할 경우 등으로 상세하게 나눴으며, 공사대금을 떼이지 않는 19가지 방법과 그 외에 직접 보고 겪은 33가지 하도급 문제 사례와 그 해결책을 정리했다. 저자는 “하도급에 대한 제대로 된 현실 인식과 비전을 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