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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글로벌뉴스] 美 중간선거 민주 하원 장악, 트럼프 앞날 험난 예고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1.07  18:39:01
   
▲ 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캘리포니아주)가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민주당 하원 선거위원회(DCCC) 집회에서 손을 흔들며 이날 중간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있다.    출처= 월스트리트저널(WSJ)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 동부시간 7일 04시(한국 시간 7일 오후 6시) 현재 출구 조사와 일부 개표를 바탕으로 CNN은 하원 435석 중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199석을 확보했고, 상원 100석 중 공화당이 51석 민주당이 44석을 확보한 것으로 보도했다. 주지사에서는 민주당이 21석 공화당이 25석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국민투표'로 불렸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트럼프 정부의 남은 2년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유권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를 과시하던 외교나 경제보다는 건강보험과 이민정책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주목했고, 상원을 지키고 하원을 잃은 트럼프 정부는 향후 국정 운영에서 민주당과 힘든 전투를 해야 하게 됐다.

미국 민주당이 8년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으면서,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 정책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추' 역할을 얼마나 강하게 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 정치에서 하원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원은 비록 조약비준권, 고위직 공무원 및 재판관 승인권은 없지만 상원과 동등합 입법권을 가지며, 대선 때 선거인단의 과반수 획득 후보가 없을 경우 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하원의장은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상원의장)에 이어 계승 순위 두번째이다. 새로 구성되는 하원 의장에 낸시 펠로시 현 원내대표가 유력시되지만, 누가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 비핵화 협상 등 외교정책은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변화는 북미 핵협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과의 불균형한 교역 관계에 대한 불만과 비판적 입장은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버락 오바마 전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꼽아온 이란 핵협정과 파리 기후협정을 파기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압력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해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에 약속한 중산층 추가 감세, 이민규제정책,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건설, 총기 및 금융 등 각종 규제 완화 등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명 '오바마 케어' 등 건강보험 개혁을 둘러싼 충돌도 예상된다. 6일 CNN의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자의 44%가 이번 하원선거 투표 때 '건강보험(헬스케어)'를 가장 중요시 생각했다고 답했다.

   
▲ 미 동부시간 7일 04시(한국 시간 7일 오후 6시) 현재 CNN 예측.    출처= CNN 캡처

[미국]
■ 29세 美하원의원(민주) 탄생 "돈과 정치의 썩은 유착에 맞서자" 

- 미국 연방하원 역사상 최연소 의원이 탄생. 올해 29세인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 당선자가 그 주인공.

- 의회전문지 더힐은 6일(현지시간)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라틴계 여성이 뉴욕주를 대표해 의회진출에 성공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중간선거를 통해 워싱턴에 데뷔하는 그를 ‘슈퍼스타’로 소개.

- 오카시오-코테즈는 뉴욕주 14지구 하원의원 선거에서 78% 이상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 13.8%를 득표한 앤서니 패퍼스 공화당 후보를 상대로 압승.

- 오카시오-코테즈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연단에 서서 "우리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는 그 누구도 돈과 정치의 썩은 유착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옳은 일을 하기 위한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않겠다"고 외쳐. 

- 스스로를 민주사회주의자라고 부르는 오카시오-코테즈 당선자는 미국 최대 사회주의운동 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s of America)의 회원. 최근 트럼프 대통령을 ‘뇌 없는 인간’(no-brainer)이라고 폄하하며 연방하원의회가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 미국 연방하원 역사상 최연소 의원 탄생의 주인공인 올해 29세 민주당의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테즈 당선자.  출처= CNBC 캡처

■ 이란 제재 동참 거부 확산 - 고심 커지는 美

- 미국이 대(對) 이란 경제 제재를 2015년 이전 수준으로 복원했지만 러시아, 중국, 터키 등 상당수의 국가들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트럼프 행정부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

- 미 정보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러시아, 중국, 오만, 이라크, 터키, 아랍에미리트(UAE) 등의 기업과 은행들이 이란 제재를 무력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적.

- 특히 UAE는 이란이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는데 활용한 대표적인 나라. 또 수천개의 이란 기업들이 등록돼 있는 터키가 현금 대신 금을 사용해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터키 기업들은 최근 몇 달 간 21t 이상의 금을 매입했다고.

- 중국이나 러시아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 정제한 뒤 유럽 등에 재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이란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만약 기업들이 우리의 제재를 피해 이란에서 비밀리에 무역을 계속한다면 미국은 제재 등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혀.

■ 하버드대 연구팀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 태양계 지나갔다"

- CNN은 6일(현지시간), 지난해 태양계를 뚫고 지나간 신비의 비행체가 외계인이 보낸 탐사선일 가능성이 있다고 미 하버드대학교 천문학자들이 주장했다고 보도.

- 하와이어로 '먼 과거에서 보낸 메신저'라는 뜻의 '우무아무아’(Oumuamua)라는 이름이 붙은 이 비행체는 지난해 10월 하와이에 있는 우주망원경으로 처음 관측.

- 과학자들은 특이한 형태를 가진 이 물체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고. 초기에는 혜성 또는 소행성이라는 주장이 나왔고 마침내 최초로 발견된 "행성간 물체"라는 주장이 나온 것.

- 하버드대학교 스미소니언 천체물리학센터 연구자들 논문에 따르면 검붉은 색을 띠었으며 가로보다 세로가 10배 긴 모습을 하고 시속 19만 6000마일(31만 5400Km)로 이동하는 이 물체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을 제기.

- 이같은 주장은 물체가 ‘엄청난 가속’, 즉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지난 1월 태양계를 벗어난 사실에 근거한다고.

[중국]
■ 리커창 "中 경제, 하방 압력 받고 있다" - 중국 고위 관리로서는 처음

- 리커창 중국 총리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 앞에서 미·중 통상전쟁 격화로 중국 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실토.

- 중국 최고 지도부가 공개 석상에서 경기 둔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어서 주목된다고 신화통신이 7일 보도.

- 리 총리는 전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台) 국빈관에서 열린 ‘1+6’ 원탁회의에서 “중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았지만 대내외 요인으로 일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고.

- 2016년 시작해 올해 세 번째 열린 이 회의에는 리 총리를 비롯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 김용 세계은행 총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호베르투 아제베두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마크 카니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 데보라 그린필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차장 등 6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 자리.

- 리 총리는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향후 추가 감세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면서도 “돈을 쏟아 붓는 금융정책은 취하지 않을 것이며 위안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일본]
■ 일자리 넘치는 日 '고질병' 장기실업 해소

- 올 3분기 일본에서 구직 기간 1년 이상의 장기실업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니혼게이지이 신문이 7일 보도.

- 평생직장 문화가 여전한 일본에서는 그동안 전직이 활성화되지 않아 중장년층 장기실업자가 적지 않았는데 일손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서 크게 줄었다는 분석.

- 7일 일본 총무성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 7~9월 장기실업자 수는 48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3만 명 가량 줄었다고. 분기별 조사를 한 2002년 이후 가장 적은 수치이며 장기실업자 수가 가장 많았던 2010년 3분기(128만 명)의 37.5% 수준.

- 전체 실업자(169만 명) 중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28.9%로, 전년 동기 대비 8.3%포인트 하락.

-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면서 과거에는 꺼린 경력단절 구직자를 채용하는 수요도 늘었다고. 일본 구인업체 엔재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근무 경력이 없어도 경력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기업의 구인 건수가 3년 전의 3.6배 수준에 달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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