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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신용카드수수료 인하...일자리 96만개 사라진다파이터치연구원 “정책결정에 경제적 파급효과 고려해야”
김승현 기자  |  kimsh@econovill.com  |  승인 2018.11.07  14:20:27

[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논의되고 있다.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시행되면 고용 참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와 눈길을 끈다.

   
▲ 최저임금 인상(10.9%)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7.45%)에 따른 경제적 파급 주요효과. 출처=파이터치연구원

7일 파이터치연구원이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47만개 일자리가 감소하고, 동시에 카드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96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8350원이다. 현재 최저임금인 7530원 대비 10.9% 인상된다.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에 대한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제안했다. 내년도 카드수수료를 1조원 줄이는 것을 논의 중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가 동시에 이뤄지면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11조8000억원 (1.92%) 줄어든다. 전체 경제의 기업 총매출액은 66조4000억원(1.25%) 감소한다. 또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도 각각 43만8000명(1.91%), 52만2000명 (15.17%) 감소한다.

   
▲ 최저임금 변동추이. 출처=파이터치연구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은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면 일자리 자동화가 초래돼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가 47만명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파급효과로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약 4만명이 감소한다”며 “실질생산량(-1.18%)은 줄어들어도 가격(1.76%)이 상승해 총매출액은 28조7000억원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노동시장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인 단순노무 노동자들을 기계 등으로 자동화 하게 된다. 단순노무 노동자의 감소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비단순노무 노동자도 감소한다는 설명이다. 생산의 3요소 중 노동이 줄어 실질생산량은 감소하고 물가는 올라 경제 천체의 매출이 감소하는 구조다.

   
▲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중. 출처=파이터치연구원

라 원장은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을 낮추기위해 연회비 인상이 불가피하다” 면서  “연회비를 올리면 신용카드사용이 줄어들고, 노동 공급량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2017년 1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할부카드 수수료, 현금서비스 수수료, 카드론 수익, 기타 등 카드수익 중 55.5%를 차지한다. 수수료 인하시 카드사들이 자금조달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연회비를 올려 소비자에게 전가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라정주 원장은 이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오히려 소상공인의 매출을 더 많이 줄이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15조4000억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3조7000억원)와 상쇄되어 최종적으로 11조8000억원 감소한다. 총매출액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감소 효과(94조6000억원)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증가 효과(28조7000억원)와 상쇄되어 최종적으로 66조4000억원 줄어든다. 비단순노무 노동수요와 단순노무 노동수요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같은 방향으로 작용되어 최종적으로 각각 43만8000명, 52만2000명 감소한다.

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책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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