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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탄력...업계 의견 ‘분분’강력한 규제 논란
최진홍 기자  |  rgdsz@econovill.com  |  승인 2018.11.07  06:00:00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국내 통신업계에서 최근 단말기 완전자급제 논란이 한창이다. 보편 요금제를 둘러싸고 통신사들이 이에 준하는 요금제 개편에 나서는 한편 정부 주도의 비슷한 요금제가 등장하며 논란이 정리되는 수준이라면,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강력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들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출처=뉴시스

완전자급제 탄력받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가칭 완전자급제 2.0 법안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9월 발표된 완전자급제 법안과 비교해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의 묶음판매를 금지하는 한편 서비스 가입까지 완전히 분리하는 장면이 눈길을 끈다. 1.0 법안과 비교하면 더욱 ‘분리’ 트렌드가 강해졌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완전자급제 2.0 법안 발제를 통해 ‘진정한 완전자급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묶음 판매를 금지하고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장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장면이 눈길을 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를 철저히 분리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각오가 엿보인다.

이용자 차별 방지를 위해 통신사업자나 대리점은 이용약관에 반영한 요금 할인 등 기타 경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통신과 단말기를 극적으로 나눈다는 뜻이다.

완전자급제가 법제화되면 통신사와 단말기의 분리가 이뤄지고, 통신과 단말기 두 영역에서 긍정적인 경쟁 효과가 벌어진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른바 요금제 경쟁이 벌어지는 한편, 글로벌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자유롭게 시장에 유입되며 제조사들의 출고가 인하 압박도 커질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이미 가시적인 흐름이 포착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유명무실했던 완전자급제의 취지를 최근 되살리는 한편, 중국 스마트폰이 완전자급제 형식으로 출시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이다. 중국 화웨이가 대표적이다. 노바 라이트2를 통해 자급제 형식의 국내 시장 진출을 시도했다.

노바 라이트 2는 5.65인치 풀뷰 디스플레이(FullView Display), 약 0.75cm의 두께와 143g의 가벼운 무게로 휴대 편의성을 강화했다. 화웨이가 자체 생산한 기린 659(Kirin 659) 옥타코어(Octa-Core) 프로세서가 탑재됐으며, 후면 지문 인식 센서를 지원할 뿐 아니라 전면 800만 화소 카메라 및 자연스러운 아웃포커싱 사진 촬영이 가능한 후면 듀얼 카메라(1,300만+200만)가 제공된다. 안드로이드 8.0(오레오) 사용자를 위해 최적화된 화웨이 EMUI 8.0 버전이 탑재되며, 3000mAh의 배터리가 적용됐다. 화웨이는 성능으로는 합격점을 받은 상태지만 아직 국내 인지도는 낮은 상태다. 그러나 자급제를 중심으로 시장의 신선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는 여력은 된다는 평가다.

   
▲ 화웨이의 자급제 폰이 출시됐다. 출처=화웨이

논란의 여지는 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제조사들과 통신사, 유통점의 의견은 엇갈린다.

제조사들은 중립이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국정감사에 출석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다소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면 따라간다는 입장이지만, 전향적인 찬성 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반면 통신사는 환영이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에서도 “완전자급제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통 대리점들은 반대다. 이들은 판매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가계통신비 인하와 큰 관련이 없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국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통과되면 활성화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가장 큰 리스크는 통신 유통점의 장려금 규제만 나설 뿐 단말기 유통점에는 별다른 규제를 하지 않아 일종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는 대목이다. 나아가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극약처방을 남발한 나머지 지나친 규제 일변도만 고수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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