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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간선거 트럼프노믹스 흔들까증시 민주당 상하원 장악이 최악 약세장 시나리오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1.06  14:30:43
   
▲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바마 전대통령까지 나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세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출처= The Independent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6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의 중간선거는 세제에서 무역에 이르기까지 ​​미국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는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법인세 감면과 규제 완화 추진에 큰 도움이 되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상하원 또는 그 중 하나를 장악하게 되면 백악관의 정책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  

세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해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인세 감면을 계속 유지시키길 원한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감면 조치가 소비자의 신뢰 지수를 높이고 소매업체, 자동차 제조업체, 기술 회사 및 기타 소비재 회사의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백악관이 그런 법안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계속 의회 의석을 장악하고 있어야 한다. 민주당이 상하원 또는 그 중 하나를 장악하면 의회가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헤지 펀드와 사모펀드회사에 세금을 부과하고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내는 기업들에 대한 국제조세규칙을 바꾸려는 새로운 제안을 내놓을 수 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의 그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예산 협상의 일환으로 그런 조치에 대한 압박을 가함으로써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무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달,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4년 동안 운영되어 왔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를 대체하는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개정된 협정에는 그 동안 관세가 면제돼 왔던 역내 자동차 회사 등 제조업체와 농업 생산자들에게 새로운 제한을 부가했다. 그러나 이 새무역협정은 여전히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년까지는 의회에서 표결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다.

만일 민주당이 상하원 또는 그 중 하나를 장악하게 되면 협상은 새로운 장애물을 만날 수도 있다.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노동조합에 보다 유리한 조항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만일 의회에서 새 협상에 대한 승인이 지연되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려는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불확실성이 생기게 될 수도 있다.

무역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는 현재 전방위적으로 벌이고 있는 이른 바 관세 전쟁이다. 백악관 은 수입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폭 넓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중국, 일본 및 유럽 연합과 새로운 무역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협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또 규제 완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자동차, 에너지,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석탄 생산자들, 석유 및 가스 회사들은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펼쳐온 온실가스 감축의무 완화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었다. 자동차 제조업체 역시 자동차의 미래 연비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 정책으로부터 적지 않은 혜택을 받고 있다.

공화당이 계속 의회를 장악한다면, 올해 초 의회에서 이미 통과시킨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 (Dodd-Frank financial overhaul act, 오바마 정부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정한 광범위한 금융규제법으로 시스템리스크 예방대책 마련, 파생금융상품 규제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장치 신설, 대형 금융회사들에 대한 각종 감독⋅규제책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약화시키는 추가 조치 등 더 많은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사용해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시도에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또 각 기관들이 현 법률대로 집행하는지 공개 조사를 하거나 내각 관리들을 청문회에 불러 세움으로써, 특히 에너지, 금융 산업 분야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강화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인프라 건설

백악관은 올해 초에, 건설, 통신 및 공공 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를 망라한 1조 5000 억 달러 규모의 광범위한 인프라 지출 법안을 추진했다.

오히려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의 인프라 지출 증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 추진은 보다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 공화당 지도부가 정부의 인프라 지출 증가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만일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인프라 건설 추진은 보다 강력한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출처= CBS News

방위 산업

민주당이 하원에서 승리한다면, 백악관의 군비 지출 계획이 줄어들 수 있고, 교육, 인프라, 과학연구 등 비군사 재량 지출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방위비 법안까지 지연될 수 있다.

또 (사우디가 벌이고 있는) 예멘 전쟁과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사건에 대한 우려로 사우디 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은 민주당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무기 업체들도 최근 몇 주 동안 사우디에 대한 접촉을 자제하고 있다.

농업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현재 의회에 계류중인, 농작물 보험에서부터 푸드 스탬프 기금(저소득층에 식품 구입용 바우처나 전자카드를 제공하는 식비지원 제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농업 관련 법안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농업 부문의 로비스트들은 새 국회가 구성되기 전인 올해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새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가 구성되면, 현재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푸드 스탬프 수령자들에 대한 요건 강화 조치 같은 조항들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제약 및 헬스케어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약품 가격에 대한 논쟁은 의원들 사이에서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행정부는 선거 이후 가격을 억제하기위한 조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화당이 현재처럼 상하원을 장악한다면 행정부의 그런 노력은 제한될 수 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 정부로 하여금 약품 가격을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의료보험 기관(Medicare)가 제약 회사와 직접 협상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일명 오바마 케어로 불리는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을 유지하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반면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이 법안의 폐지를 다시 추진함으로써 보험 회사들의 불확실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증시는 교착상태서 잘 올라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 주도권을 되찾고,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상원과 하원에서 주도권을 나눠 갖더라도, 표 차이가 지금보다 줄어 교착상태가 심화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난 달 크게 흔들린 증시에는 오히려 정치권의 교착상태가 호재가 될 전망이다. 시장에 불확실성을 초래할 만한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뱅크오브어메리카메릴린치(BofAML)의 조지프 송 미국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역사적으로 증시는 교착상태에서 잘 오른다"며 공화당 대통령 아래 의회가 분열됐을 때 S&P500지수의 연평균 수익률이 12%로 가장 높았다고 설명했다.

RBC캐피털마켓의 로리 칼바시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도 시장에서 이 시나리오를 기대해온 만큼 실현되면 증시에도 호재가 될 것으로 봤다.

공화당이 양원 다수당 지위를 지켜내는 게 증시에는 최고의 호재가 될 전망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이 하원과 더불어 상원까지 장악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만일 그렇게 되면 시장에는 가장 큰 악재가 될 전망이다. BofAML은 그럴 경우 지난 달 홍역을 치른 시장이 약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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