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김진후 기자] 부동산 업계의 현황과 미래의 발전을 모색하는 축제가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부동산 산업의 종사자와 함께 관련 학문 연구자,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정관계 인사들이 참석해 향후 부동산 산업의 기반을 다졌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산업의 위상제고와 인식 개선을 위해 ‘제3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를 마련한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산업의 날’은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올해 세 돌을 맞았다. 부동산산업의 날은 부동산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정립하고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2016년 산·학·연이 협력해 매년 11월 11일로 지정했다. 이날 기념행사는 손병석 차관, 이현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손병석 차관은 기념식 격려사에서 “부동산 산업은 연 매출 111조, 종사자수 50만명을 넘을 만큼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하지만, 아쉽게도 아직 하나의 산업군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이 우리 경제에 활력을 주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는 부동산 산업을 위한 5개년 계획, 연도별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양질의 ‘리츠’가 다수 상장했고, 창업지원제도 개선 등 앞으로도 성과가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과 지원을 다 할 것”이라면서 “업계가 정확한 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시장 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한다면 부동산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념식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도입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인증서가 수여되는 순서도 격려사에 앞서 열렸다. 개발, 관리 등의 핵심 서비스로 인증서를 수여받은 기업은 총 7개로, 신영에셋, MDM플러스, 코오롱글로벌, 롯데건설 등이었다.

황기현 한국부동산단체연합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개인 자산의 75%가 부동산에 집중될 정도로 부동산은 금융위기 이후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 100명 중 한 명이 부동산 업계에 종사하고 있다”면서도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을 접목한 첨단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관계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 차원 높은 산업 프레임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건 교수 “공시제도, 신뢰성 높여 다양하게 활용돼야”

기념식과 한 편으로 학술 컨퍼런스가 열려, 학계와 업계, 기관이 향후 부동산 산업의 미래를 논하는 자리를 가졌다.

컨퍼런스에 참여한 윤동건 한양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특히 민감한 현안이 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와 관련해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윤동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기준으로 단독주택 59.2%, 토지 61.2%, 공동주택은 71.5%를 기록해, 공시지가가 실거래 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동건 교수는 “공시제도는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차원 뿐 아니라 시장 가치와 지역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현행 공시제도를 반성하는 자리를 가졌다.

윤 교수는 현행 공시제도 가운데 공시지가 현실화와 공시 시점, 업무주체의 문제점을 두고 “빠른 지가 상승으로 실거래 가격을 반영하지 못 하면서 공시가격별로 결정 시기가 분리돼 있다. 또 대형법인의 독점 공시 업무로 여타 국가자격증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선 방향으로 그는 “현실화율은 가격균형과 검증을 협의해야 한다”면서 “공시시점은 개별주택과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시기를 일원화해, 절차와 실무를 고려해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 사무소 감정평가업자도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논의돼야 할 방향을 놓고 윤동건 교수는 “시장가치와 지역성이 반영되지 않은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낮은 현실화율과 수평·수직 과세의 불형평성을 고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학술 컨퍼런스는 이밖에도 ‘부동산 유통의 현상과 미래’, ‘소상공인과 상가임대인의 상생전략’,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현재와 미래’ 등을 주제로 학계와 업계의 발제, 토론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