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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시장개방 확대·지재권 강화" 재천명했지만향후 15년간 40조 달러 수입, 전문가 “달라진 내용없다 국면전환 힘들듯"
홍석윤 기자  |  syhong@econovill.com  |  승인 2018.11.05  15:27:30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 개막식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출처= 신화통신 캡처

[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1월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수입 확대 등 시장 개방 확대를 다시한번 강조, 향후 미국 무역협상 재개에 긍정적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날 그의 발언이 달라진게 없고 반복적인 것에 불과하다며 국면전환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평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상하이 국가회의전람센터(NECC)에서 열린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CIIE) 개막식 기조 연설에서 “각국은 반드시 개방 정책 기조를 견지하면서 선명한 기치로 보호무역과 일방주의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화통신 등이 보도했다.  

시 주석은 또 미국을 겨냥해 “개방은 진보를 가져오지만 문을 걸어 닫으면 반드시 낙후로 이어진다”며 “개방과 협력은 국제 경제무역의 주요 동력으로서 인류는 이런 역사적 규칙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향후 15년간 중국이 각각 30조달러와 10조달러 어치의 상품과 서비스를 수입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 아닌 '세계의 시장'으로 부각시키려 애쓰는 모습이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시 주석은 중국 경제의 미래에 관한 자신감도 피력했다. 그는 "중국 경제 발전이 일련의 돌출적인 모순과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일부 영역의 리스크와 도전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는 중국 경제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로 이미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시 주석은 "중국 경제는 작은 연못이 아니라 큰 바다"라며 "큰 바다에는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가 치는 날이 있으며, 그런 게 없다면 큰 바다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 주석은 이날 자신이 주창해 마련된 이번 수입박람회가 국제 무역 발전사의 '일대 창조적 조치'라고 자평하면서 개혁개방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추가 관세 인하 등을 통한 수입 잠재력 활성화, 외국 자본의 중국 시장 진출 제한 완화, 기업 경영환경 선진화, 한중일 자유무역협상 논의 가속화 등 다자·양자 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CNBC는 시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세 번째로 국제 무대에서 국제 무역 개방과 지지를 호소하며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과시했다고 보도했다.  

시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이달 말 개막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정상이 만나 무역 전쟁 출구를 모색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  

그러나 중국의 수입 확대 카드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비평가들은 시주석의 이번 발표는 대개 이미 상당 기간 진행해 왔던 것들이며 속도도 매우 느리다고 지적한다. 시주석은 중국이 글로벌 개혁 개방의 선구자처럼 말하지만, 사실 중국이야말로 가장 보호주의적인 국가라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미국에 맞서 유럽연합(EU) 등에 자유무역 수호를 위한 공동전선 등을 요청하고 나섰지만 해당국들은 그동안 중국이 보여온 행보와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상 거절했기 때문이다.

오는 10일까지 열리는 제1회 CIIE에는 172개국의 약 3600개 회사가 참가했으며 중국 지방정부와 기업 등에서 10만명 등 국내외 바이어 40만명 이상이 찾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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