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정보기술(IT) 대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유럽을 넘어 아시아태평양과 남미 등 전세계로 확산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은 한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태 지역 최소 9개국과 멕시코, 칠레 등 남미 국가까지 세계 수십 개국이 IT 대기업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디지털세는 소득에 부과하는 법인세와는 별개로 디지털 서비스 매출을 근거로 물리는 세금으로 유럽에서 처음 제안됐다. 국경을 넘나들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의 특성상 법인세만으로는 조세회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세회피 지적이 이어지자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기업들은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 과거보다 소득과 비용을 올려 신고해 세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연합(EU)은 다국적 IT기업들이 역내 고객들로부터 올린 디지털 매출에 세금을 부과하는 디지털세를 제안했고 세계 다른 국가들이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다. 

말레이시아는 다음 달 2일 발표하는 내년도 예산안에 디지털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아미루딘 함자 말레이시아 재무차관은 "디지털세를 미룰수록 국가 수입 손실이 커진다"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디지털세 부과를 두고 국회 논의가 벌어지고 있으며, 의원들은 다국적 IT기업들이 지난해 한국에서 매출을 5조원이나 올렸지만 세금을 1억원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미·중]
■ 콩 대신 옥수수 심는 美, 사료에서 콩 빼는 中

-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두 거래비용이 올라가면서 미국은 콩 생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중국은 콩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장기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와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 

- FT에 따르면 중국의 보복 관세로 타격을 입은 미국이 코네티컷 등 미 대두 주요생산 농가가 대두 생산량을 줄이고 옥수수 재배를 늘리고 있다고 보도. 그 결과 올해 대두 종자 가격은 11% 하락했다고.

- 전문가들은 내년 봄에 약 400만 에이커의 대두 농작지가 옥수수로 전환될 수 있다고 분석. 그러나 늘어난 옥수수 생산량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 역시 문제. 미 곡물유통업체 가빌론의 안쿠시 반다리 경제 연구원은 “이는 생산된 옥수수를 모두 소화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출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말해.

- 중국도은 돼지와 닭 사료의 단백질 함유량을 기존 대비 각각 1.5%포인트, 1%포인트 낮추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 중국 농림부는 이번 새 기준에 따라 연간 대두 소비량을 1400톤, 대두 사료 소비량을 1100만톤 줄어들 것으로 분석.

-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이 가축 사료 단백질 함유량을 낮추는 새 기준을 마련한 것은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농산물 공급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자신감을 반영한다”고 주장.
 
[남미]
■ 브라질 증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에 '나홀로' 강세

- 글로벌 증시가 극도의 부진에 빠진 상황에서 대선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 브라질 증시만 나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

- 브라질 보베스파(Bovespa) 지수는 10월 들어서만 8% 이상 상승.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요 신흥국 통화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브라질 헤알화 가치도 이달 들어 10% 넘게 상승했다고.

- 브라질은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을 겪어 온 브라질이 '브라질의 트럼프' 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사회자유당(PSL) 후보가 당선되면서 증시와 통화가 동반 상승하고 있는 것.

- 보우소나루는 경제 성장을 최우선시 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정부 부처 구조조정, 연금 축소 등을 약속.

-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MSCI 브라질 펀드도 이달 들어 18% 이상 급등. 세계 각국 주식을 추적하는 아이셰어스 MSCI 세계시장지수(ACWI) 펀드가 같은 기간 9% 가량 하락한 것과 대조적인 모습.

[유럽]
■ 관광명소 ‘로마’에 무슨 일이?

- 세계적 관광 명소 로마 시민 8000여명이 주거 여건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고 가디언이 28일(현지시간) 보도.

- 거리에는 쓰레기가 쌓여 악취가 코를 찌르고, 도로는 곳곳에 포트홀이 생겨 운전자를 긴장시키고, 대중교통 체계는 엉망이 됐으며, 치안 부재로 10대 소녀가 성폭행 당한후 살해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기 때문.

- 이들은 오성운동 출신인 비르지니아 라지 시장 취임 후 로마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 라지 시장은 2016년 6월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기성 정치권에 대한 시민들의 염증에 편승해 당선된 로마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시장.

- 실제로 최근 로마는 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방치돼 있고 치안이 허술해 마약 거래와 성폭행 등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고. 특히 파산 위기에 처한 현지 쓰레기 수거 공기업인 AMA 노조의 파업이 빈발해 도시 곳곳에서 쓰레기가 넘쳐나 악취가 도시를 덮고 있어.

- 시위에 참여한 한 시만은 "로마는 쥐, 쓰레기로 가득 찬 개방 하수(open sewer)가 됐다" 며 "우리는 더이상 쓰레기 더미에서 살 수 없다"고 외치기도.

[아시아]
■ 추락 인니 여객기에 재무부 공무원 20여명 등 탑승

- 189명이 탑승한 인도네시아 라이온 에어 소속 JT610(보잉 737-800)편 여객기가 29일(현지시간) 자카르타 공항을 이륙한 직후 인근 해상에 추락.

- 탑승자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기에는 인도네시아 재무부 직원 20여명 및 결혼을 앞둔 여성과 약혼자 등 일가족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 이번 사고는 지난 2014년 12월 수라바야를 출발해 싱가포르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항공기가 해상에 추락해 탑승자 162명 전원이 목숨을 잃은 사고 이후 인도네시아 최악의 항공기 참사로 기록될 전망. 

- 인도네시아의 대표 저가 항공사인 라이온 에어는 1999년 설립돼 국내선 30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페낭, 호치민 등의 국제선 운항도 하고 있다고.

- 한편 이번 사고로 인도네시아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또다시 제기될 전망. EU는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의 모든 항공사의 EU 취항을 금지했다가 2016년 6월 이를 해제. 미국도 인도네시아 항공기의 미국 취항을 금지했다가 2016년 해제한 바 있어.

[중국]
■ 中 철강·알루미늄, 對美 수출 절반으로 줄어

-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관세 폭탄에 중국의 해당 품목 대미 수출이 발표 직후 발효되기 전 기간 동안 늘었다가 발효 이후 크게 감소했다고 CNBC가 28일(현지시간) 보도.

- 관세 발표 후 수출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발효 전에 수출 물량을 선출하한 것으로 추정.

- 미국은 올해 1월 11일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에 25% 관세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3월 23일 부과를 개시. 컨설팅업체 시버리 그룹(Seabury Group)의 ‘해양교역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은 발표 이후 21% 늘었다가 관세 발효 이후 지금까지 53% 감소했다고.

- 미국이 지난 4월 3일 발표하고 7월 6일부터 부과한 340억 달러 규모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의 영향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고. 이들 제품들은 발표 이후 10% 늘었다가 관세부과 이후 지금까지 21% 줄어. 

- 지난 8월 23일과 9월 24일에도 각각 160억 달러,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의 영향은 각각 오는 11월, 12월에 집계될 예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