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이외의 거처 가구 수. 출처=국토교통부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주택이외에 거주하는 가구 중 40%가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이외의 거처 주거실태조사’ 결과 전국 기준 표본가구를 8000가구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주택이 아닌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 중 15만2000가구(41.0%)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일터의 일부 공간과 다중이용업소에서 거주하는 가구수는 14만4000가구로 전체의 39%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숙박없의 객실(3만가구, 8.2%) ▲판잣집·비닐하우스(7000가구, 1.8%)로 나타났다.

주택 이외에 거주하는 가구의 가구원수는 1인가구가 26만6000가구로 전체의 71.9%를 차지해 대다수가 1인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평균 가구원수는 1.4명이며 가구주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28.4%로 30세 미만(23.9%)보다 높게 나타났다.

▲ 출처=국토교통부

이들 가구는 대부분이 근로중인 상태로 월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가구가 51.3% 비중을 차지했다.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가구들의 주거여건 역시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이외의 곳에서 거주하는 가구의 주거면적은 1인 가구 최저 주거기준(전용면적 14㎡)에 미달되는 비율이 49.2%로 나타났다. 이들의 42.3%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열악한 시설(40.6%), 외로움과 고립감(27.8%), 주거비부담(26.5%) 순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이가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난 고시원·고시텔은 미혼 1인 청년층 위주로 2년 이내 단기 거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 연령은 34.6세로 근로 중인 비율이 73.7%, 상용 근로자 비율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주거면적은 전용면적 13.5㎡로 월 임대료는 33.4만원을 지출한다.

▲ 출처=국토교통부

숙박업소의 객실에 묶고 있는 경우 미혼과 중장년 1인 남성 위주로 50대 이상이 69.7%를 차지했다. 평균연령은 55.0세로 주거면적은 11.7㎡로 고시원보다도 더 좁은 곳에서 생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임대료는 30.6만원이며 평균 거주기간은 4.1년으로 조사됐다.

노년층 위주의 60세 이상이 71.2%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판잣집·비닐하우스는 주거면적이 41.8㎡, 임대료 22.2만원으로 다른곳보다 낮은 임대료에 주거면적이 다소 넓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가 증가추세”라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보다 종합적이고 촘촘한 주거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해 주택이외의 거처에 대한 주거실태 파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2005년 21만7000가구에서 2016년 77만가구로 3배 이상 뛰어다. 시설이 양호한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주택이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 규모는 전체 37만가구로 수도권 19만(51.1%), 비수도권 18만가구(48.5%) 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주택이외의 꼿에서 거주하는 가구수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주거복지수혜를 경험한 가구 비율은 턱없이 낮다는 점이다.

공공지원 주거복지 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8%에 그쳤다. 주택구입자금대출 역시 2.9%에 머물렀다. 이들이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한 주요 이유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몰라서(28.3%) ▲자격기준이 안될 것 같아서(28.2%) 등으로 응답했다.

주거취약계층이 가장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으로 꼽은 것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체 15.2%를 차지했다. 반면에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없다는 응답이 47.3%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