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홍석윤 기자] 미국의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에 반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을 촉구하는 국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노르웨이가 최근 유럽연합(EU)과 함께 WTO를 통한 분쟁해결 절차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중국, 캐나다, 멕시코도 WTO에 미국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담화를 통해 "다자무역 체제의 권위와 WTO 규칙의 엄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국들과 함께 WTO에 전문가팀을 만들어 미국의 조치에 대한 심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무부 조약법률사 관계자는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 조치는 국가안보를 빌미삼아 무역보호주의를 하는 것으로 다자무역 규칙을 심각하게 파괴해 중국을 포함한 WTO 회원국들이 반대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이네 에릭센 소어리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추가 관세조치가 WTO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래서 EU 및 다른 국가와 함께 WTO에 분쟁해결 패널을 설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9개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각국의 입장은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미국의 관세조치가 WTO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세이프 가드(긴급수입제한) 협정의 여러 조항을 위배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국가 안보상의 위협을 이유로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했고, 중국과 유럽연합(EU) 등은 24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과 노르웨이의 18일 입장 표명으로 이번 분쟁이 공식 안건화되는데 한발 다가서게 됐다며 미국을 둘러싼 무역전쟁에 새로운 전선이 형성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 EU,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인도, 러시아, 노르웨이, 스위스, 터키 등 9개 국가가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WTO 규정 위반을 들어 이의를 제기했다.   출처= Financial Express.

[미국]
■ 골드만삭스, 美연준 내년말까지 금리 5차례 추가 인상 전망

- 골드만삭스의 경제 전문가들이 미 연준이 2019년 말까지 금융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두 차례 더 많은 총 5차례에 걸쳐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

- 연준이 미 경제성장 속도를 진정시키기 위해 좀더 이른 시점에 금융 여건의 고삐를 조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위해 더 많은 금리 인상을 필요로 한다는 것.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른 속도로 인상하고 있다"면서 "연준이 현재 나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거세게 비난한 바 있어.

- 그러나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도 성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자신의 전망을 유지하며 정치인의 말에 영향 받지 않고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

- 재닛 옐런과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도 파월 의장을 옹호. 옐런 전 의장은 "미국 경기가 과열되는 것이 우려된다"며 “파월 의장을 신뢰한다”고 말해.

■ 스타벅스, 유럽지사와 83개 매장 매각 구조조정 나서

- 스타벅스가 몇 해 동안 매출이 부진한 유럽의 매장과 지사들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에 들어간다고 발표.

- 스타벅스는 프랑스, 네델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에 있는 83개의 직영 매장들을 오랜 파트너였던 식품유통업체 앨시(Alsea)에게 매각한다고. 앨시는 이 외에도 해당국에 있는 다른 영업장 177곳도 인수할 예정이라고.

- 멕시코시티에 본사가 있는 앨시는 이미 멕시코와 남미 지역에서 900개 이상의 스타벅스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 이번 유럽 매장의 정리는 스타벅스가 2016년 독일의 매장들을 매각할 때와 비슷한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 스타벅스는 또 암스테르담의 지사 사무실들도 폐쇄하고 런던에 있는 유럽 본부도 합병해서 정리할 예정. 이로 인해 186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럽]
■ EU, 伊 예산안 거부 - "빚 잔치 더 이상 안돼"

-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내년 예산안을 거부. EU집행위원회는 이탈리아가 EU와 이탈리아간 맺은 예산규정을 크게 초과한 적자재정을 편성했다며 이달말까지 기준에 맞춘 새 예산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

- 마감시한 안에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탈리아는 규정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0.5%에 이르는 막대한 벌금을 내야 해.

- EU가 이탈리아 예산안 거부를 공식화하자 불안감을 느껴 온 투자자들은 이탈리아 국채를 투매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이 4년만에 최고치로 치솟아.

- EU집행위의 강경 분위기는 이날부터 이틀 일정으로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의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

-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EU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이탈리아의 적자 예산안에 우려를 나타냈고, 특히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 회원국들이 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아시아]
■ 파키스탄, 사우디에 지원 요청 - "IMF 구제금융 필요 없을 수도"

-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파키스탄이 국제통화기금(IMF)과의 구제 금융 대신 우방국들의 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현지언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

-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계획이며 사우디와 중국 등 우방국으로부터 최소 5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고.

- 파키스탄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81억 달러(9조 1700억원)까지 떨어져 두 달 이상을 버티기 힘든 상황.

- 이에 따라 파키스탄은 오는 11월 7일부터 IMF의 구제금융 지원을 받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협상을 3주 가량 앞두고 우방국들의 지원을 받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

- 파키스탄은 사우디가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 의혹으로 국제적 고립에 빠진 상황에서 손을 내밀어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사우디 정부 관계자도 "칸 총리의 이번 사우디 방문이 다른 기관과의 협상에서도 사우디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중국]
■ 류허 中 부총리 "중국 경제, 합리적 구간서 발전"

-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지난 2009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 6.5%를 기록하는 등 미중 무역갈등 여파에 따른 경제둔화가 본격화된 가운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경제 책사인 류허(劉鶴) 경제담당 부총리가 진화에 나서.

- 류 부총리는 최근 중국 증시 변동성 확대 및 하락은 "다양한 원인에 따라 일어난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출렁였고, 중국 증시도 그 영향을 일부 받고 있다"고 설명.

- 류 부총리는 중국 경제구도는 새롭게 변화하는 과정에 있고, 미래 경제 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도 증시 변동성 증대의 원인으로 꼽아.

- 그는 “중국 증시는 전 세계에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은 시장으로 성장하고 있고 ‘버블’도 이미 상당히 줄어들었다"면서 "투자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리라고 믿는다”고 강조.

- 그는 중국은 “전반적으로 안정 속에서 발전하는 기본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있다며 “경제성장, 취업, 물가, 국제수지 등 주요 지표들로 볼 때 중국 경제성장은 합리적인 구간에 있고, 세계 주요국가들과 비교해도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