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구글 유튜브를 통해 주로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뉴스. 해외에서도 많은 논란을 키우던 가짜뉴스 논란이 대한민국도 강타했습니다. 급기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총리는 "유튜브와 SNS를 비롯해 온라인에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사생활과 민감한 정책현안을 비롯해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가안보나 국가원수와 관련된 가짜뉴스까지 나도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가짜뉴스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짜뉴스 대책 만드는 일에 국가 권력이 총동원됐다"면서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으며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도 "정권을 잡기 전에는 가짜뉴스에 관대하더니, 정권을 잡으니 무슨 알고리즘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논평을 통해 "소위 가짜뉴스 처벌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특정한 규제대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가짜뉴스 대책을 국회와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적 논의에 맡기고 한 발 물러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짜뉴스 처리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견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의 기조는 "가짜뉴스를 처벌해야 한다"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론 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3.5%가 가짜뉴스 방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뉴스가 사회의 '공적'으로 부상한 가운데, 온라인 콘텐츠를 다루는 IT 스타트업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뉴스의 정의란 무엇일까요? 언론사의 오보? 악의적인 의도로 만들어진 지라시? 명확한 개념의 정의도 없는데다 기준도 모호합니다.

실제로 뉴스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언론사의 오보도 가짜뉴스에 속하고, 특정 의도를 가진 일반적인 플랫폼이 '뉴스 코스프레'를 하는 것도 가짜뉴스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예 뉴스 코스프레를 포기하고 일방적인 루머만 담아내는 것도 가짜뉴스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다. 출처=갈무리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와 범위가 불분명한 가운데 지난 2017년 2월 한국언론정보학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가짜뉴스 개념과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황용석 건국대학교 교수는 "용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관계로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면서도 "정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보도의 형식을 갖춘 거짓 정보가 가짜뉴스의 정의에 가깝다"고 진단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짜뉴스는 처음 텍스트 중심으로 SNS를 타고 유포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지금도 일부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긴급>이라던가 <어서 널리 공유해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혐오의 감정을 보여주기 위해 텍스트가 활용되는 사례며, 거의 대부분 조작된 내용인 경우가 많아요. 일부에서는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진실과 거짓'을 교묘히 배합하는 장면도 연출됩니다. 이 모든 것이 가짜뉴스의 프레임에 들어갑니다. 심지어 가짜뉴스를 어떻게 가짜뉴스와 진짜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부재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가짜뉴스 방지법이 통과되고 뉴스의 진위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IT 스타트업 업계는 비상입니다.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고치려는 시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갑자기 '정체와 정의도 불분명한 가짜뉴스를 근절해야 한다'는 숙제만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모바일 첫화면 개편안을 공개했습니다. 그린닷 등 다양한 인터페이스 변화가 눈길을 끄는 가운데 첫화면에서 뉴크 콘텐츠를 걷어내 눈길을 끕니다. 한성숙 대표는 부정하지만 소위 드루킹 사태로 촉발된 플랫폼 공공성 논란을 수습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드루킹 사태가 촉발된 계기인 '매크로'의 책임 소재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고, 당시의 논란은 모두 네이버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순간, 왜 모든 책임과 해결책을 100% ICT 플랫폼이 감내해야 할까요? 당연히 책임은 져야겠지만, 이 사회가 현재의 고질적 문제를 너무 쉽게 ICT 플랫폼에 맡겨버린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대책을 세운다면서 TF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짜뉴스를 걷어내려는 쪽과, 버티려는 쪽이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전장은 ICT 플랫폼이 될 겁니다. 전쟁을 벌여야만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한 세련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독일 나치의 선전장관이던 파울 괴벨스는 "거짓말을 춘분히 반복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믿을 것이다. 그리고 너 자신도 그것을 믿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지금의 가짜뉴스를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대사입니다. 문제는 해결방법. 그러나 지금 이 싸움의 피해는 오로지 ICT 몫입니다. ICT 플랫폼이 판을 깔아준다는 점에서 100%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분쟁이 벌어졌다고 시장 자체를 규제하는 일이 벌어지면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