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믹리뷰=박성은 기자]산림청이 지난 5년간 1600억 원 이상의 R&D 연구예산을 투입했지만,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 소득은 연구예산 대비 0.2%에 불과한 부실한 연구 성과로 도마 위에 올랐다.

▲ 산림청의 최근 5년간 완료 과제 성과현황. 출처=산림청, 박완주 의원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산림청 최근 5년간 완료 과제 성과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산림청은 237개의 연구과제(국립산림과학원·국립수목원 포함)를 수행했는데, 총 연구비만 1625억6600만원이 투입됐다.

그러나 기술이전 성공사례는 전체의 12.6%인 30건에 그쳤다. 더욱이 기술이전에 따른 수입소득은 전체 연구투자액 대비 0.2% 수준에 불과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산림청은 5년간 99개 과제(연구비 657억9900만원)를 수행해 이 중 7건을 기술 이전했고, 5200만원의 기술이전료를 받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113개 과제(784억7400만원) 중 23건의 기술을 이전해 2억1220만원의 수입소득을 얻었다. 국립수목원은 25개 과제(182억9300만원)를 수행했음에도, 기술이전은 전혀 하지 못했다.

이에 산림청은 “산림청의 연구과제는 특정한 응용이나 사용을 염두에 두지 않고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한 차원의 연구가 많아 기술이전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와 달리 응용·개발 단계 연구과제의 기술이전 성과도 초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산림청의 연구과제 237개 중 기초단계는 89건(37.6%), 응용단계 85건(35.9%), 개발단계 63건(26.6%)로 편성됐다. 특히 기술이전이 이뤄져야 할 응용·개발단계의 기술이전은 전체 148개 과제에서 17%에 불과한 25건으로 조사됐다.

응용연구는 상업 활용이나 공공활용을, 개발 연구는 새로운 물질이나 제품·장치를 생산하고 새로운 공정과 시스템, 서비스를 구축하거나, 혹은 이미 생산·구축된 것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연구단계로 응용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한다.

박완주 의원은 "산림청의 연구과제에 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결과적으로 연구를 위한 연구예산으로 전락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술을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임업소득의 실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유기술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