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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무자본M&A' 자금 대출 규제해야이태규"원천봉쇄해야", 윤석헌 "공시강화하겠다"
김승현 기자  |  kimsh@econovill.com  |  승인 2018.10.12  11:35:16

[이코노믹리뷰=김승현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자금조달 통로로 악용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12일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인수·합병(M&A)의 자금조달 통로로 악용되는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막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출처=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 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무자본 M&A는 정상적인 기업 경영이라기보단 단기간 시세 차익을 노린 불공정 행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많은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분석해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42건의 인수가 무자본 M&A로 의심된다”면서 “자본금이 1억원이 채 안되고, 매출도 0에 가까운 페이퍼컴퍼니가 수백억짜리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상상인(구 텍셀네트컴)이 최근 3년간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등 2곳을 인수했다. 인수 후 상상인은 1조8925억원을 최고 24%의 금리로 주식담보대출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업 입장에서 심각한 금융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무자본 M&A 등에 악용 됐을 우려가 높다”고 꼬집었다.

   
▲ 윤석헌 금융위원장은 무자본 M&A에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뉴시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무자본 M&A를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투자자 피해가 없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민관 통합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윤 원장은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금융위, 한국거래소 등과 협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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